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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국, 인도에 힘을 실어주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에 협력

4대국, 인도에 힘을 실어주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에 협력

포럼 스태프

인도 태평양 최강의 민주주의 국가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미국으로 구성된 전략적 집단이 중국의 공세와 강압을 억제하는 데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들 4대국은 자신들의 비공식 집단에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지지하는 다른 나라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2020년 10월 중순 뉴델리에서 열린 인도 미국 포럼에서 스티븐 베이건(Stephen Beigun) 미국 국무부 차관은”4대국은 구속력 있는 의무가 아니라 공통 이해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이며 배타적인 모임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추구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행동할 의지가 있는 국가라면 어느 국가와도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베이건 차관은 4대국이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교류를 심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일주일 전 (사진 왼쪽부터) 수브라만얌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부 장관, 마리스 페인(Marise Payne) 오스트레일리아 외교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Motegi Toshimitsu) 일본 외무성 대신이 참석한 도쿄 4대국 회의 중 발언을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4대국이 아베 신조(Abe Shinzo) 전 일본 총리의 자랑스러운 비전이자 유산이라고 말했다. 아베 전 총리는 4대국을 지역 내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한편 아베 전 총리는 최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사임했다.

회의 녹취록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4대국의 파트너십은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다자주의가 아니다”라며 “4대국 모두는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추구하며 대화의 목표는 그러한 훌륭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공산당이 그러한 개념에 반대하는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메콩 지역, 히말라야, 타이완해협 같은 지역에서 안정을 저해하는 중국 공산당의 또 다른 행동으로 코로나19 방역에서 중국 공산당이 보이는 투명성부족을 들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은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경종을 울리는 용감한 중국 국민들을 감금하고 침묵하게 만들었다”며 “미국은 이 끔찍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함께 경제를 재건하는 과정에 모두와 함께 하고 있다. 4대국 파트너들은 중국 공산당의 착취, 부패, 강압으로부터 국민과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 중국 사이의 히말라야 실제통제선에서 최근 충돌이 일어나면서 인도는 지역 입지를 강화하고 중국의 강압에 대응하는 관계를 육성하게 됐다. 분석가들은 중국이 파키스탄과 추진하는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인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을 비롯하여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전략적 거래를 통해 인도를 포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는 중국의 적대감을 더욱 자극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공통 이해를 미국과 연계하면 중국이 분노할 것은 분명하다. 베이건 차관은 동맹의 목표가 중국을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 힘을 실어주는 데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베이건 차관이 “미국은 인도의 전통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인도에 권한을 주어, 주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국익을 증진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4대국 장관 회의 녹취록에 따르면 인도의 자이샨카르 장관은 4대국과 인도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확인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우리는 국제 해역에서 법치, 투명성, 항행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 규칙 기반 국제 질서, 영토 무결성 및 주권존중, 평화로운 분쟁 해결을 수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지금도 우리의 목표는 지역에 합법적이고 중요한 이해를 가진 모든국가들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페인 장관도 오스트레일리아의 4대국 참가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복원력이 있는 인도 태평양을 증진하기 위한 오스트레일리아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한다고 말했다.

페인 장관은 4대국 장관 회의에서 “이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공통 이해를 뒷받침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외교적인 네트워크다”라며”지역은 권력이 아니라 규칙에 의해 관리돼야 한다. 우리는 개인의 권리가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며, 지역 내 분쟁이국제법에 따라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 또한 지역 안보와 코로나19 극복은 인도 태평양 국가의 자주적인 선택을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