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피폐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개발 계획 추진

조셉 해먼드(Joseph Hammond)

2020년 7월 방사모로 과도 기구가 필리핀 무슬림 만다나오의 전쟁으로 피폐해진 방사모로 자치구의 첫 번째 개발 계획을 승인하면서 경제 회생을 위한 큰 걸음을 뗐다.

민다나오 섬 남서부를 포함하는 이 지역은 필리핀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다. 필리핀 정부와 모로 분리주의자 사이의 분쟁으로인해 이곳의 경제적 잠재력은 수십 년 동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방사모로 개발 계획은 필리핀과 모로 이슬람 해방 전선 사이에 체결된 2014년 방사모로 종합 협정을 바탕으로 구축될 것이며 이종합 협정을 통해 이 지역의 420만 주민에게 평화와 정치적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결정됐다. 모로 이슬람 해방 전선은 2014년 이후 정부와 종전 협정을 대체적으로 지키고 있지만 이슬람 국가 반군이 모로 지지자와 필리핀 정부를 상대로 분리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2017년 마라위에서 이슬람 국가와 연계된 반군이 한 달 동안 전투를 벌였다.

분석가 아론 제드 라베나(Aaron Jed Rabena)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모로 이슬람 해방 전선이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자치권이다. 따라서 원하는 자치권을 갖게 되면 무장 투쟁을 계속할 동기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그는 필리핀 정부가 분리주의 단체와 수십 년 동안 벌여온 분쟁은 이슬람 국가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한 전투와 다르다고 경고했다.

라베나는 마닐라 소재 싱크탱크 아시아 태평양 패스웨이스 투 프로그세스의 연구 펠로우로서 이 싱크탱크는 개발 협정의 성공을돕는 데 국제 사회의 개입을 지지한다. 336페이지의 방사모로 개발 계획은 경제 회생을 위한 중요 부문 중 하나로 무역을 명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방사모로는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와 가깝기 때문에 무역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활동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개발 계획은 농업, 어업, 기타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2022년에 노동 참여를 5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고서는 “농업 및 어업 부문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면 경제 성장을 이끄는 가장 큰 기여를 하며 지역의 잠재력이 커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진: 2019년 1월 무슬림 소수 민족에게 더 많은 자치권을 주기 위한 투표 하루 전 날에 보안군이 검문소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개발 협정에 따라 방사모로 지역 정부는 세금 수입을 통제할 수 있다.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국제 기부 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오스트레일리아 외교통상부는 세계은행, 유엔, 오스트레일리아가 지역 재개발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고했다.

라베나는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교육 및 자원 지원을 통해 필리핀을 돕는 데 매우 적극적이다”고 말했다.

개발 계획은 필리핀 장기 전략 국가 비전 2040(AmBisyon Natin 2040)과 일치하며 이 비전은 모든 필리핀 국민에게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것을 촉구한다.

조셉 해먼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