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기사

참여 주둔

인도네시아가 전략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하여 지역 해양 안보를 개선하는 리더가 된 방법

로한 조셉(Rohan Joseph) 대령/스리랑카 해군

지난 10년 동안 세계의 이목은 그 어느 때보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 집중됐다. 이 지역에 걸쳐 있는 해양교통로의 안전은 미국이 인도 태평양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해양 영역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해양 복잡성 때문에 안보 문제에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지역 내 미군의 주둔은 미국의 전략적 해양 이해를 전 세계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은 인도 태평양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해역을 보장하는 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 지역의 방대한 영토는 물론 치열한 경쟁을 고려할 때 미국은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나라와 협력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전략적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와 파트너십은 미국이 지역 내 나머지 지역과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연결 거점을 제공한다.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적극적인 주둔과 참여는 여전히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에서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장점은 미국이 인도 태평양에서 해양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데매우 필요한 접근성을 제공한다.

인도 태평양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양 안보 문제를 해결하여 자유로운 물류 흐름과 항행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현재 인도 태평양은 패권 경쟁의 장이 되었다. 비전통적인 위협과 별도로, 경쟁과 라이벌 관계를 신중히 처리하여 해양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안보 문제에 지역이 굴복하지 않게 해야 한다.

2019년 5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탄중프리오크항에 미국 해군 USS 블루 리지호가 정박할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해군이 경례하고 있다.

2017년 베트남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 정상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최근 몇 년 동안 경제 안보가 단순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깨닫고 있다. 경제 안보는 곧 국가 안보다. 경제 안보는 국력에 매우 중요하다”고 선언하며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를 연결했다.

2018년 샹그릴라 대화에서 당시 미국 국방부 장관 짐 매티스(Jim Mattis)는 인도 태평양 국가가 단결하여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측면 중 해양 공간을 강조했다. 매티스 전 장관은 “해양 공동체는 세계적인 선(善)이며 해양 통신선은 경제 활력에 중요한 동맥이다. 안보 협력을 통해 군과 경제 사이에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미국의 이해를 바탕으로, 인도 태평양의 해양 안보는 미국의 전략적 관심사가 됐다. 본 분석은 인도 태평양을 연결하는 데 있어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중심성에 의존하는 기존의 미국 인도네시아 파트너십을 확대하여 인도 태평양에서 주둔과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더불어 미국이 해양에 있어 인도네시아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지역 주체들이 인도네시아를 전략적 파트너로서 수용하는 문제를 다룬다.

이런 배경 아래, 인도네시아가 해양 안보 문제에 대응하고 자체 해양 비전을 달성할 때 직면한 과제는 물론, 인도네시아와 지역 파트너가 미국이 참여한 가운데 외부 영향에 대응하는 방법도 집중적으로 알아본다.

외교 관계

미국 인도네시아 관계는 1949년 수교 후 발전해왔다. 지난 70년 동안 양국 관계는 부침을 겪었지만 1998년 이후 인도네시아는 일련의 개혁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찾고 미국과 교류를 증대할 길을 열었다.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은 2006년 3월 인도네시아 방문 시 “전략적 파트너십”이란 용어를 강조하며 미국이 인도네시아와 협력하여 인도 태평양 안정을 증진하려 한다는 것을 알렸다. 2009년 11월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당시 미국 대통령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당시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양국 간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출범했다. 이 파트너십의 초점은 협력을 증진하고 안보를 포함한 양국, 지역, 글로벌 현안에 대한 전략적 논의를 진전하는 데 있었다.

2015년 미국 정부는 유대 강화를 바탕으로 2010년 종합 파트너십을 보다 광범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확대했다. 미국이 인도네시아를 전략적 파트너로 선언한 것은 미국이 인도네시아와 지역을 중요하게 여긴다는것을 보여준다.

2017년 8월 미국 인도네시아 사회 및 상공회의소에서 당시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해리 B 해리스(Harry B. Harris) 대장은 “미국 인도네시아 전략적 파트너십은 양국의 국익에 중요하며 앞으로 더욱성장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에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확대된 전략적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도 커졌다. 미국 인도네시아 군사 관계는 여러 단계에서 차질이 있었지만 계속 발전했다. 9/11 테러로 미국 인도네시아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미국이 이끄는 테러와의 글로벌 전쟁으로 인해 정책 우선순위가 동남아시아 국가로 조정되었고, 이에 따라 9/11 테러 이후 미국 인도네시아 국방 관계가 발전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무슬림 세계에서 인도네시아의 위치일 것이다. 더불어 인도네시아는 테러 대응 경험이 있어 테러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파트너가 됐다.

2018년 1월 매티스 전 장관은 인도네시아 방문 시”군대군 참여 면에서 미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인도네시아군과 많이 협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매티스 전 장관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인도네시아의 독특한 해양 환경에서 해양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인도네시아군은 앞으로도 다른 지역 파트너, 미국과 함께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해상 합동 훈련 같은 다양한 훈련 임무에 참여할 것이다. 양국은 매년 약 170 차례 양국 군사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1월 인도네시아 나투나제도 셀랏람파항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중앙)이 인도네시아 해군 KRI 우스만 하룬호를 방문하고 부대를 점검하고 있다. AP 통신

인도 태평양으로 향하는 관문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해양 영역의 중심에 전략적으로 위치하는 동남아시아의 중심 국가다. 인도네시아는 지리적으로 중앙에 위치하고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해양 무역 고속도로에 인접하고 있어 인도 태평양으로 향하는 관문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말라카 해협은 이곳을 통한 해양 무역이 성장하면서 남중국해에 대한 접근성을 가진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충지가 됐다. 매년 미화 약 5조3000억 달러 규모의 물류가 이곳을 통과하며 여기에는 미화 1조2000억 달러 상당의 대미국 교역량이 포함되어 있다.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수는 매년 5만~6만 척으로 추정된다. 지역 및 글로벌 경제의 말라카 해협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이곳의 안전과 안보는 물론 해양교통로의 연속성이 중요한 전략적 고려사항이 되었다. 말라카 해협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책임은 대부분 인도네시아에 있다.

지역 활동 강화로 해협 내 해적이 감소해, 2018년 일어난 경미한 공격이 2015년 12월 이후 첫 해적 공격으로 기록됐다. 인도네시아는 위치를 활용하여 해협 내 합동 해적 방지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위치는 지역 내 해양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장점이 있다. 1967년 아세안 창설 이후 아세안의 형성과 지속적인 발전 단계에서 인도네시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인도네시아의 외교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18년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인도 태평양 협력 메커니즘을 선포하고 국제 규범 존중 및 대화를 통한 해결책 모색, 주요 안보 문제 해결, 인도양과 남태평양에 경제 허브 구축 등의 3대 요소를 강조했다.

전략적 파트너십

인도네시아의 외교 정책은 아세안을 중심으로 하며 여기서 인도네시아는 사실상 리더 지위를 갖고 있어 회원국과 미국을 비롯한 기타 지역 주체와 협력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성공은 아세안의 중심성에 달려 있다. 더불어 이 지역 안팎의 파트너는 인도네시아의 글로벌 해양 목표 달성에 중요하다.

인도네시아는 외교 정책을 통해 파트너와 적극적으로 대화할 수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가 비동맹 운동의 최전선에 있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이러한 외교 정책 입장은 글로벌 파트너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면서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같은 국가와 강력한 관계를 수립하는 데 장점으로 작용했다.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2017년 외교 정책 백서는경제 및 국방 같은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와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인도 태평양의 전략적 상황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는 인도네시아와 양자 간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2019년 발표된 “아세안 인도 태평양 전망”은 국제 규칙 기반 질서를 지키겠다는 아세안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백서는 국제 규범, 투명성, 포용성 준수의 중요성도 밝혔다.

2019년 12월 이스트 자바 수라바야항에서 열린 대테러 모의 훈련 중 인도네시아 해군 해양 순찰대가 기술을 시연하고 있다. GETTY IMAGES

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는 수년간 인도와 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역 역학 때문에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해양 강국으로 발전하고 외부 영향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는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많은 부문 중에서도 경제 역학과 해양 잠재력을 발전시키려 한다. 2019년 회의 중 양국 외교부 장관은 2025년까지 양국의 교역을 미화 500억 달러까지 3배로 늘리기로 약속했다. 엔지니어링, 제약, 생명공학, 자동차 산업, 정보 기술 서비스, 팜유, 석탄 및 천연 자원은 양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력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분야다.

정책 전문가들은 동방 정책, 아시아 아프리카 성장 회랑,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인도 태평양, 지역 내 모두를 위한 안보 및 성장 등 전략적 프로그램이 인도의 광범위한 인도 태평양 전략 목표를 뒷받침하는 기둥이 될 것으로 본다.

2018년 출범한 인도-인도네시아 해양 협력 공통 비전은 양국의 전략 및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의 해양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도에게는 이러한 전략적 프로그램을 실행할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중립적인 인도 태평양 파트너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와의 파트너십은 그러한 방향으로 향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며 인도가 글로벌 해양 강국이 되기 위한 경제적 잠재력과 야심에 전략적 이점도 제공한다.

북아시아 연결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관계는 1958년 수교 후 계속 성장해왔다. 1977년 후쿠다 독트린으로 경제 관계에 여러 변화가 일어났고, 일본도 인도네시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아세안과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2019년 양국은 인도네시아 일본 경제 파트너십 협정 종합 검토에 대한 논의를 가속하기로 약속했다. 신흥 동남아시아 경제 주체로서 인도네시아는 일본과 강력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다. 비록 인도는 탈퇴했지만 2019년,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14개국이 지역 종합 경제 파트너십에 합의했다.

지역 종합 경제 파트너십은 세계 최대 무역 협정이 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일본 경제 파트너십 협정 종합 검토와 지역 종합 경제 파트너십은 모두 일본이 인도네시아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탁월한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에게도 인도 태평양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필수적인 건전한 발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 해양 파트너가 필요하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중립적이지만 생각이 같은 파트너와 협력과 조율이 필요한 문제를 처리할 때 인도네시아와의 파트너십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일본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동아프리카 해안부터 미국 서해안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시각을 갖고 있지만 일본은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을 필요로 한다.

북아시아 기타 지역에서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한국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통해 한국과 유대를 강화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양국은 2019년 11월 확정된 이 협정을 통해 관세 장벽을 제거하여 2022년까지 양국의 무역 규모를 미화 3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로이터는 유명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몇 년 동안 보호주의 물결이 일어나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자유 무역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인 한국과 아세안의 리더인 인도네시아는 매우 어려운 시기에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무역을 진심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동남아시아의 중요성

스리랑카처럼 작은 국가도 인도네시아와의 기존 관계를 강화하여 혜택을 볼 수 있다.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의 관계는 힌두교와 불교가 도래한 5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국은 1952년 수교 후 점차 관계를 확대했다. 2018년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스리랑카 방문 중 양국 정상은 무역, 경제, 역량 구축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남아시아에는 남아시아가 인도양의 이점을 십분 활용하게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지역 조직이 부족하다.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는 환인도양연합의 회원국이며 스리랑카는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긴밀히 협력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인도네시아와 해양 협력을 강화하면 스리랑카처럼 작은 나라도 전례 없는 성과를 달성하게 될 것이다. 스리랑카는 인도양에 지리전략적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해양 영역을 중심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주요 국가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는 서로에게 이상적인 파트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게도 인도네시아와의 파트너십은 여전히 중요하다. 미국은 인도네시아와 더욱 강력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각을 해소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중립성은 미국에게 이득을 안길 수 있는 핵심 장점이다. 인도네시아는 인도양과 태평양에 대한 접근성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은 아세안을 통해 인도양과 연결할 수 있다. 미국 정책 결정자들은 항행의 자유 보장, 규칙 기반 국제 질수 준수, 해양 무역 및 에너지 해양교통로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인도 태평양 내 영향력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경쟁 중이므로, 미국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계획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중립성은 미국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훌륭한 기회를 제공한다.

제안

미국은 앞으로도 인도 태평양의 해양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 추가 지역 압박과 인도네시아의 해양 과제 등 부문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 내 많은 나라들은 미국이 전략을 통해 지역을 장악하려 한다고 생각한다. 인도네시아는 인도 태평양에서 독특한 지리적 중심성, 주요 해상수송로에 대한 접근성, 경제적 잠재력, 미국과 강력한 관계, 아세안에서 주도적인 위치, 지역 파트너의 승인, 중국과 관계 덕분에 해양 안보 문제를 처리하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실행함에 있어 미국의 결정적인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제안한다.

전략적 파트너십: 복잡한 해양 문제로 인해 지역/글로벌 주체는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에서 강력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독특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전략적 동맹을 수립하면 미국은 외교적으로 중국에 대응할 수 있다.

전략적 주둔: 해양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에 전략적으로 주둔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다른 주체들이 공백을 채울 기회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책임 지역을 동아프리카 해안까지 확대하여 인도양 전역에서 주둔을 강화할 수 있다.

전략적 참여: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파트너십과 주둔으로 미국은 지역 파트너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은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측면에 주력해야 한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인도네시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협력적인 접근법을 사용하여 이들 네 측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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