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에서 여전히 지식재산을 훔치고 있는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여전히 다양한 강압적 전술을 사용하여 동맹국으로 알려진 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지식재산을 훔치며여러 나라로부터 수천억 달러를 강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2020년 9월 말 비밀 기술을 중국에 빼돌리려 한 러시아 과학자를 반역 혐의로 체포했다.
BBC는 64세의 물리학자 알렉산더 루카닌(Alexander Lukanin)이 톰스크 폴리테크닉 대학을 비롯한 여러 교육 기관에서 원자물리학 분야의 전자기 방사선 연구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어 온라인 신문 lenta.ru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2020년 초 소련 러시아 해군 잠수함 함장이었던 또 다른 과학자를 중국랴오닝 다롄 대학교 방문 강사 활동 중 북극 관련 연구를 중국에 전달한 혐의로 체포했다.
미국 지식 재산 침해 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주요 지식재산 침해국”이다.
중국은 인적 자산을 사용한 전통적인 간첩 행위와 해킹 같은 기타 형태와 더불어 파트너십 계약, 기업 매입, 합작 투자를 통한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합법적이지만 부정한 관행을 통해 해외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내셔널 로 리뷰 저널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실장 존 데머스(John Demers)는 2020년 8월 워싱턴 DC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중국 공안부가 내부자 중심 작전을 진행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권한을 가진 기업 및 대학 내 개인과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머스 실장은 외국 교수와 학자를 중심으로 200여 명을 채용하는 계획으로 잘 알려진 중국의 “천인 계획”도 지식재산 이전을촉진한다고 말했다. 2020년 미국 당국은 그러한 중국 후원 프로그램에 관련된 미국 과학자 여러 명을 중국 정부와 관계를 밝히지않은 혐의로 체포했다. 데머스 실장은 영업 비밀 도용을 비롯한 전체 미국 경제 스파이 사건 중 80퍼센트 이상에 중국이나 그 기관이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의 전략은 단순한 도용을 넘어선다. 데머스 실장은 중국이 다른 국가의 지식재산을 훔치고, 기술을 복제하고, 중국에서 특허를 취득하고, 먼저 중국 국내 시장에서 해당 원조 기업을 대체한 뒤, 세계 시장에서 기업을 대체한다고 설명했다.
내셔널 디펜스는 2019년 11월 도쿄 콘퍼런스에서 전 미국 국가안보지원 차관 겸 전 국방과학위원회 의장 윌리엄 슈나이더 주니어(William Schneider Jr.)가 거대 통신사 화웨이가 “이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슈나이더는 화웨이가 최소한의 연구 개발 투자로 5만6000개의 5G 및 인공 지능 관련 중국 특허를 취득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무기 시장은 중국의 산업 지배 전략에 굴복하게 될 산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니케이 아시아 잡지는 일례로 2019년 12월 러시아 국영 방산 기업 로스텍을 인용해, 중국이 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수많은 러시아 무기 및 기타 군용 하드웨어를 불법 복제했다고 중국을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로스텍 지식재산 프로젝트 책임자 예브제니 리바드니(Yevgeny Livadny)는 “해외 비인가 장비 복제가 큰 문제다. 지난 17년 동안 500건의 사례가 있었다”며 “중국 한 나라만도 항공기 엔진, 수호이 비행기, 항공모함 탑재기, 대공 방어 체계, 휴대용 대공 미사일, 판치르 중거리 지대공 시스템의 아날로그를 복제했다”고 말했다.
암스 엑스포츠 저널 편집국장 안드레이 프롤로프(Andrei Frolov)는 니케이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수십 년 동안 지식재산 도용과 해외 기술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한 것이 “위기와 기회”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그는 “한편으로 러시아는 중국이 전통적인 무기 시장에서 러시아를 점진적으로 밀어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자금을 가지고 있고, 협력할 의사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는 러시아가 중국의 자금과 기술 지원을 받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군사 산업 단지가 이미 여러 주요 부문에서 러시아를 제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은 더 이상 러시아를 적합한 파트너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비정부 기관 PIR 센터의 아시아 안보 프로젝트 국장 바딤 코즈율린(Vadim Kozyulin)은 니케이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이 새로운 모델이 중국의 관심을 어느 정도 사로잡을지 모르겠다. 중국은 모든 것을 직접 처리하고 해외에서 기술을 수입하는 것만 선호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