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혁을 통해 10대 무기 수출국으로 도약

한국, 개혁을 통해 10대 무기 수출국으로 도약

펠릭스 김(Felix Kim)

투명성, 전문성, 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개혁 노력이 한국의 주요 무기 수출국이 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한국이 10대 무기 수출국으로 발돋음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8개월 동안 국방개혁 2.0을 “전면 실행”하여 “개혁을 통해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과 수출형 산업구조, 신뢰받는 방위사업 추진”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2020년 9월 28일 한국 국방부가 온라인으로 진행한 국방개혁 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에서 서욱 장관은 이와 같이 발언했다.

환태평양전략문제연구소의 분석가 김재엽 박사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국방부가 부패와 뇌물을 단속하여 국방 획득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국방 정책 수립 과정에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현역 장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방위 산업 개발 지침에 따라 정부측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방부가 방위 산업이 “주요 국방 기술과 관련 소재 및 구성품의 자체 개발 역량을 강화하도록 인도하여 방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취약성과 해외 기술 의존도를 극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개혁을 통해 무인 차량, 인공 지능,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같은 기술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을 참여시켜 대기업에 대한의존도를 낮추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한국은 2015년부터 5년 동안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이라는 입지를 유지했다. 인도 태평양은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같은 무기 수입국이 있는 주요 시장이다. 한국은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를 비롯한 유럽에도 수출했다.

김 박사는 “이들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검증된 무기 체계를 경제적인 가격으로 짧은 기간내에 도입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한국의 전함과 자주포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인도 태평양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두 가지 면에서 지역 내 중국의 공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즉 한국은 인도 태평양 국가에 중국산 무기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고 중국의 위협을 억지할 수 있게 한다고 덧붙였다.

디펜스 뉴스 잡지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가장 주목받은 한국산 무기 수출품은 한화디펜스가 생산한 K9 천둥 자주포와 훈련기겸 경전투기 KAI T-50 골든 이글(사진)이다.

펠릭스 김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