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의 글로벌 정치적 팽창

왜 중국 공산당은 책임 있는 이해당사자가 될 수 없는가?

징하오 저우(Jinghao Zhou) 박사

1972년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 미국 정부가 중국과 새로운 장을 연 후 미중 관계는 적대적 관계에서 정상화로 그리고 교전에서 치열한 전략적 경쟁 관계로 전환됐다. 현재 미중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든, 오늘날 미중 관계가 1979년 정상화 후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미국의 가장 큰 과제는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이다.

미중 관계가 원점으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설명이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새로운 강대국이 등장할 때 대립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양국의 국력 차이가 줄어들면서 중국의 부상하는 국력에 미국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념 및 정치적 차이가 대립을 부추겼고 상호 비판적인 인식이 외교 정책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관계 악화의 이유에 관계없이 중국을 세계 강대국으로 만들려는 중국 공산당의 의도와 능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포괄적인 샤프파워

중국은 일당제 국가다. 중국 공산당의 권력은 공산주의 이념, 체계, 관행이 중국 역사, 전통, 문화와 결합한 것이다. 카를 마르크스(Karl Marx)부터 블라디미르 레닌(Vladimir Lenin), 마오쩌둥(Mao Zedong), 시진핑(Xi Jinping)까지 공산주의 목표는 근본적으로 같다. 즉 공산당이 이끄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독재를 통해 경제 우위를 장악하고 생산 수단을 통제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공산주의 이념을 실행하기 위해 중국적 특성을 가진 사회주의 체계를 구현했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 최대 공산당으로서 당원 9000만 명과 공산주의청년단 회원 8000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헌법과 중국 공산당 강령에 따르면 공산당은 유일한 국가 지도부다. 중국 공산당은 조직, 이념, 강제력을 통해 중국 전체를 통제한다. 중국 공산당은 최대 국가 자본주의 단체면서 시장 메커니즘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경쟁에서 비대칭적 이점을 갖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2017년 제19차 전국인민대회에서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국몽은 “2대100년 목표”, 즉 2021년까지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하고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완성하는 것을 추진한다. 메이드 인 차이나2025는 과학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선두 위치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기타 지역 다자간 은행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다자간 개발 은행과 국제 금융 기관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공산당의 시도에 속한다. 중국의 일대일로 인프라 계획은 미국 중심에 대응하거나 균형점을 인도 태평양으로 옮기는 것을 추구한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아프리카의 뿔 지부티와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에 군사 기지를 마련한 것은 중국몽을 이루겠다는 중국 공산당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들 군사 기지를 신축한 것과 더불어 파키스탄 과다르 같은 다른 해군 기지에 중국이 자금을 지원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을 보면, 해외 군사 기지 수립 노력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중국 정부의 외교 정책은 국내 정책의 외적 차원이기 때문에 중국은 일당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을 대체하여 궁극적으로 초강대국이 되려 한다. 초강대국이 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시 주석은2014년 상하이 정상 회담에서 새로운 아시아 안보 개념을 제안하며 “이는 아시아인들이 아시아의 일을 수행하고, 아시아 문제를 해결하고, 아시아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 주석의 목적은 아시아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이 지역의 미국 동맹을 와해시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세계 곳곳에서 활동 중이다. 중국군은 동아시아 대륙 본토 해안의 제1열도선을 벗어나 제2열도선으로 들어가 중국 공산당의 3대 열도선 전략을 이루고 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양국은 주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격렬하게 경쟁할 것이다.

같은 목표, 다른 전략

중국 공산당은 중국몽을 끈질기게 추진하고 있지만 시기에 따라 다른 전략을 구사해 왔다. 한국전 후반, 마오쩌둥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중국이 15년 내에 영국을, 20년 내에 미국을 능가하는 것이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1971년 마오 주석은 중국 공산당의 외교 정책 전략을 미국과의 대립에서 화해로 전환했다. 1980년대 초 덩샤오핑(Deng Xiaoping) 당시 공산당 총서기는 “은밀히 일을 성사시키는” 전략 원칙을 수립하여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국제 무역 체제를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결국 이를 통해 중국 경제가 일본 경제를 앞지르게 됐다. 2000년대 초, 중국 공산당은 “중국 위협 이론”에 대응하여 “평화롭게 우뚝선다”는 의미의 새로운 전략, ‘화평굴기’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2012년 집권한 시 주석은 경제 원조, 군사적 확대, 중국 정치 수출을 통해 글로벌 팽창을 가속하면서 미국과 강대국 관계를 모색하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려 했다. 중국의 이러한 정책은 무역 정책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정책 변화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정부와 충돌하며 미중 관계의 긴장이 높아졌다. 더 월 스트리트 저널 신문에 따르면 2018년 시 주석은 미국 및 유럽 기업인과 만난 자리에서 “서양에는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내밀라는 말이 있지만, 중국에서는 맞받아친다. 이것을 이에는이, 눈에는 눈이라고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공개적으로 저자세 외교 정책을 포기했고 “이에는 이” 외교 정책을 시행할 준비를 마쳤다. 중국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상 중에 많은 것을 약속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언제라도 약속을 깰 수 있었다. 일례로 시 주석은 2015년 9월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남중국해 산호초 위에 조성한 인공섬을 군사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2016년 말 군사화를 진행했다. 따라서 중국을 대할 때는 중국 공산당의 말보다 행동을 봐야 한다.
중국 공산당의 생존을 위한 마법의 무기1921년, 상하이에서 첫 전국인민대회가 열렸을 당시 중국 공산당 대표는 12명에 불과했지만 1934년에는 30만 홍위병을 조직했다. 1935년 쭌이회의에서 마오가 당권을 잡았을 때 홍위병은 국민당 정부와 다섯 차례 전투를 치르고 불과 2만 명밖에 남지 않았다.

그로부터 10년이 조금 지난 1949년, 중국 공산당은 오랜 전투가 있기 전, 한때 중국을 장악했던 국민당 군대를 물리쳤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중국은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었다. 그런 와중에 중국 공산당은 대부분 정부 실책으로 국민 3000만 명 이상이 사망한 1958년부터 1962년까지 끔찍한 시기를 이겨냈다. 중국 공산당은 마오 총서기가 6000여 만 명의 국민을 핍박했던 1966년부터 1976년까지 격동의 문화대혁명 시기를 넘겨 살아남았다.

1970년대 중국 경제는 붕괴 직전에 있었지만 중국 공산당은 개혁 및 개방 정책을 통해 경제를 되살리고 국제 무대에 복귀할 수 있었다. 2010년이후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로 올라섰으며 재빠르게 국제적 입지를 확대해 나갔다. 지난 20년동안 중국은 국력을 극적으로 확대했다. 2019년 미국 국방부 장관실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세계적인 군대를 육성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강대국 지위를 확보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려 할 거라고 전망했다.

혹자는 미국이 중국을 오판하는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중국의 글로벌 야망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이유가 중국의 성공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전 세계로 팽창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중국 공산당의 전통적인 마법의 무기, 즉 국민과 정치 선전을 동원할 수 있는 군중노선이다. 중국 공산당의 군중노선은 마오 총서기가 개발한 정치, 조직, 리더십 방법으로써 대중의 의견을 파악하고, 공산주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대중의 제안을 해석하고, 그에 따라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두 무기가 중첩된다. 곧 군중운동은 중국 공산당 정치 선전의 일부이며 중국 공산당은 검열 시스템으로 걸러낸 선택적인 정보를 사용하여 군중운동을 고무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글로벌 정치 선전

중국 공산당이 국민을 집결시키는 한 방법은 중국 문화를 정치적으로 선전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이 17세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였다는 믿음을 홍보한다. 중국이 세계 최초의 관개 시스템을 발명했고, 나침반, 화약, 목판 인쇄를 비롯한 고대 발명을 이루어냈으며, 한나라(기원전 206년~ 기원후 220년)의 과거제도를 채택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민간 정부를 수립했다고 말이다. 하워드 프렌치(Howard French)는 저서《천하의 모든 것: 중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과거를 이용한 방법》에서 중국이 618년 당나라 건국부터 1911년 청나라 멸망까지 1300여 년 동안 위계 질서를 통해 지역을 주기적으로 지배했다고 설명했다. 주변 국가들은 중국의 문화 및 정치적 우월성을 인정하고 중국과 무역하기 위해 중국에 사대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주변 국가들은 중국으로부터 푸짐한 선물을 받고 중국 황제의 호의를 얻었기 때문에 자국에도 도움이 됐다. 중국 정부는 제1차 아편전쟁 전까지 조공(朝贡) 제도의 이점을 누렸다.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몽이 세계 역사에서 중국에 합당한 글로벌 지위를 되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가 리처드 맥그리거(Richard McGregor)는 이것이 중국의 기본적인 생각이자 DNA이며, 이 때문에 중국은 더욱 더 과거 중국 제국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저서 《아시아의 생각: 태평양 세기의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 패권의 운명》에서 “중국 공산당은 중국 중심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잊지 못하고 세계 중심의 자리를 되찾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세계 시장을 빠르게 차지하면서 서방 사회는 보편적인 원칙을 지키다가 중국 내 사업을 잃을 것인지, 중국 공산당에 머리를 조아리고 중국으로부터 이익을 취할 것인지의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이 2018년 저서《전쟁의 운명: 미국과 중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벗어날 수 있는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이 필연적인 전쟁을 강요하는 제국을 건설하는 것은 위험하다.

한편 중국 공산당은 글로벌 정치 선전 캠페인을 시작하여, 전 세계인의 세계관에 영향을 주고, 중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정책 결정자의 생각을 특정 방향으로 형성하려 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신화 통신, 중국 중앙전시대, 차이나 라디오 인터내셔널, 차이나 데일리, 글로벌 타임스 같은 중국의 국제 언론사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했다. 이들 언론사는 300여 개 해외 지사를 설립하고 전 세계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베이징에서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열어 해외 기자들에게 좋은 중국 뉴스를 전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전 세계에 1000여 개의 공자 연구소를 설립하여 중국의 글로벌 문화 영향력을 확대했다. 더불어 중국 공산당은 해외 미디어 플랫폼을 매입하고, 서방 기자들에게 중국 내 중국 정치 과학 및 국제 정책에 대한 기사에 접근을 차단하도록 요구해 글로벌 검열을 시행하고, 외국 정부에 중국 정치와 관련된 국제 회의를 금지하도록 요구하는 등 해외 정치 선전을 나날이 강화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 공산당이 유엔 내 많은 조직을 비롯하여 국제 통치 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강화하여 국제 규범을 재정립하려 한다는 점이다.

반서방 민족주의 선동, 중국 공산당 충성

중국이 국민들을 결집하기 위해 사용하는 또 다른 전략은 반서방 민족주의를 무기화하는 것이다. 중국은 영광스러운 과거를 지녔지만 제1차 아편전쟁에서 패한 후 점차 약해지며 대략 1840년부터 1949년까지 1세기 동안 동안 수모를 겪었다. 아편전쟁 패배의 결과로 청나라는 난징 조약에 서명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중국은 외교 면책권을 부여하고, 총 미화 21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관세를 수용하고, 영국에 최혜국대우를 제공하고, 무역항 5개를 새로 개방하고, 홍콩을 영국에 150년 동안 할양해야 했다. 난징 조약과 700여 개의 다른 불평등 조약에 따라 중국은 점차 독립국에서 반식민지로 몰락했다. 당시 중국은 자신을 세계의 중심이자 세계에서 유일한 문명으로 생각했지만 아편 전쟁과 그 여파로 중국이 더 이상 효과적인 중앙 정부를 가진 통일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중국 공산당은 서방 정부와 많은 사안을 협상할 때 치욕의 1세기 서사를 협상 카드로 이용했고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서방 사회에 반대하는 민족주의를 선동했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민족주의를 이용하여 다양한 국제적 사건에 대응했다. 국제 사회 조사 프로그램이 실시한 국가 정체성에 대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민족주의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무역 전쟁과 글로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중국 민족주의는 전례 없이 강해졌다. 중국 민족주의는 앞으로도 미중 관계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서방 정부가 치욕의 1세기 동안 중국을 괴롭혔기 때문에 중국이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7년 10월 더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한 바와 같이 시 주석은 2049년까지 중국의 정당한 강대국 지위를 되찾겠다고 약속했다.

중국 공산당은 민족주의를 조작하여 국민의 관심을 국내 문제에서 멀어지게 하면서 중국 전통 문화를 이용하여 위계적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중국의 전통 문화는 세 개 종교와 아홉 개 사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에서도 한나라 시대의 유교는 중국 전통 문화 중 가장 우세한 문화다. 중국은 오성(인, 의, 예, 지, 신)과 오륜(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을 비롯한 일련의 원칙을 수립했다. 이들 원칙은 모두 위계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 관계를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아들을 아들답게, 형을 형답게, 동생을 동생답게, 남편을 남편답게, 아내를 아내답게 하라. 그러면 올바른 가족이 될 것이다. 가족을 이 상태로 만들면 천하의 모든 것이 정립될 것이다.” 유교 교리는 아버지 중심이며 유교의 핵심은 충성으로, 집에서는 아버지에게 충성하고 사회에서는 황제에게 충성하라고 가르친다.

중국 공산당은 가족, 사회, 정치적 위계에서 전통적인 유교 이념인 “올바른 관계”를 강조하여 당에 대한 충성을 강화한다. 모든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국민에게 공산당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최고 지도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시 주석은 권력을 더욱 집중시키고 중국 헌법을 개정하여 종신 집권할 수 있게 만들었다.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 사회의 모든 것을 이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제 시 주석은 독재자 마오쩌둥의 호칭이었던 “영수”로 불리게 됐다. 중국 공산당은 국민들이 따라야 할 동일한 원칙을 세웠다. “당에 충성하라” 그리고 “당을 무조건 따르라.” 많은 사람들이 시 주석을 중국의 21세기 황제라고 부른다.

일당제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중국 공산당

중국 지도자들의 사고 방식은 오랫동안 농업 국가였던 중국의 역사에 큰 영향을 받았다.

중국은 4000년 전 농업 사회로 들어섰고, 13세기 무렵에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농업 국가였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됐을 때 농촌 지역은 전체 영토의 88퍼센트를, 1978년 개혁 운동이 시작됐을 때는 82퍼센트를 차지했다. 서양에서 산업 혁명이 일어난 지 약 200년 뒤인 1978년부터 산업 혁명은 중국을 바꾸기 시작했다. 중국은 전통 문화와 현대화 사이에 균형점을 찾고 서구식 사고 방식을 흡수하기 위해 여전히 고전 중이다.

농업 사회는 자연스럽게 가부장적인 사회 질서와 정치 체제를 만들어 냈고, 황제는 권력, 최종 권위, 모든 법률의 유일한 근원이었다. 정부는 확대 가족이고 황제는 국부였다. 정부를 의미하는 중국어 国家는 “나라 가족”을 의미한다. 공산주의 혁명은 주로 중국 농민들에게 의존했다. 중국 농민 봉기의 철학은 누구든 권력을 잡으면 영원히 권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부장적 정치 문화 때문에 중국은 외교 정책에 있어 일당제를 공고히 할 수밖에 없다. 마오쩌둥 이후의 시대인 “붉은 2세대”(红二代)는 중국을 가족 왕조로 보고 붉은 정권을 영원히 유지하고자 한다.

중국 지도자들은 효도와 가족 의무 개념을 국제 관계에 적용한다. 시진핑 정부는 지역 및 국제 질서에 우위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의 글로벌 팽창은 공산주의 “붉은 가족”을 확대하려는 시도다. 2010년 7월 하노이 아세안 장관 회의에서 양제츠(Yang Jiechi) 중국 외교부 장관이 말한 바와 같이 가부장적인 문화에 영향을 받은 중국 공산당은 “중국은 대국이며 다른 나라는 소국이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믿는다. 중국은 다른 나라를 동등하게 대하지 않고 맏형처럼 행동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중국이 국내에서 일당제를 유지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세계 초강대국이 되려 한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성격에 따라,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권력을 유지하는 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서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몽이 “미국 우선주의”와 만나면 양국 간 대결은 불가피하다. 미국은 가치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무역과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많은 부문에서 중국 공산당과 단호하게 경쟁하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상대로 장기적인 이념 전쟁과 잠재적인 군사 충돌에 대비해야 한다. 공산주의 중국과 두 번째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징하오 저우 박사는 뉴욕 호바트 앤 윌리엄 스미스 대학교 아시아학 부교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