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으로 가는 여정

개발 원조는 인도 태평양 국가가 자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브루스 맥파랜드(Bruce McFarland)/ 미국 국제개발처

많 은 국방 전문가들은 개발 원조를 안보 도구라고 쉽게 생각하지 못한다. 하지만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국가 안보 관련 모든 전략적 대화는 전통적인 국방 활동을 벗어난 거버넌스, 교육, 보건, 경제 등의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국가 안보는 사회의 많은 차원에 달려있다.

미국은 같은 생각을 가진 많은 국가와 비전을 공유한다. 즉 모든 국가가 독립적인 주권 국가로서 공동 번영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추진한다. 하지만 모든 국가는 내외부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 범죄자와 테러리스트부터 억압적인 권위주의 권력까지 악의적인 행위자들은 취약한 국가들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들의 부와 주권을 차지하고, 그들을 발전 도구로 사용하려 한다. 이는 인도 태평양 인구의 안보, 번영, 기회를 훼손한다. 지역 내 모든 국가는 이러한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야기하는 피해를 느끼고 있다. 국가는 전통적인 안보 위협에 집단 대응했던 것처럼 이러한 위협에 집단 대응해야 한다. 개발 원조를 잘 활용한다면 인간의 불행을 더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악의적인 영향에 맞서 공동체와 국가를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자립으로 가는 여정은 미국 국제개발처가 파트너국과 협력하여 파트너국이 스스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용어다. 이 방법은 미국 국제개발처가 대외 원조를 촉매로 지난 50년 동안 글로벌 발전을 추진하며 얻은 심도 깊은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원조의 효과는 파트너국의 국민, 사회, 민간 부문, 정부에 결의와 능력이 있을 때 가장 크게 발휘된다. 미국 국제개발처의 업무 대부분은 파트너국을 지원하여 결의와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파트너국이 스스로 목표와 경로를 정하고 자립과 복원력을 구축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미국 국제개발처는 자립을 현지 개발 과제에 대한 해법을 계획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능력, 그리고 효율성, 포용성, 책임성 측면에서 이를 관철시켜 효과를 보겠다는 결의로 정의한다. 이 정의는 국제개발처가 수집한 증거와 국제개발처의 업무를 뒷받침하는 가치를 반영하는 대외 지원 접근법을 근거로 한다. 국가는 자립을 강화하면서 자체 개발 경로를 수립하고 실행 과정에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 자립에는 복원력이 포함된다. 미국 국제개발처는 복원력을 만성적인 취약성을 줄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충격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그에 적응하고, 그로부터 회복하는 국민, 가계, 사회, 국가, 시스템의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자립과 복원력은 미국 국제개발처 모델의 핵심 요소이며, 이는 타당하다.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국가를 살펴보자. 이들 국가는 역동적이고 포용적인 경제에 참여하는 교육 수준 높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국민과 능력 있고 국민의 바람에 대응하는 정부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국민이 고통받고 경제가 흔들리면 불안정과 불행이 일어난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봉사하지 못하면 불안이 일어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불안정과 혼란으로 이어진다.

장기적으로 지역 내 지속가능한 안보는 법치에 대한 공통 이해 아래 평등하게 공존하고, 주권을 완전히 행사하고, 스스로 결정한 잠재력을 추구하는 모든 국가에 달려있다. 상업 및 이념 부문에서 건강한 경쟁과 자유롭고, 공정하고, 개방적인 시장은 사회와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여 안정과 번영을 확보한다. 국가 및 국제 안보를 위해 각 국가는 취약성을 극복하고, 복원력과 자립력이 있고, 국제 사회가 완전히 포용하는 독립적인 주권 국가가 돼야 한다.

미국 국제개발처는 국가 로드맵을 통해 이러한 접근법을 실현한다. 이 로드맵은 미국 국제개발처의 기본 시각화 도구로, 결의와 능력의 다차원적인 개념을 파악하는 17개의 제3자 공개 지표를 바탕으로 대상 국가의 자립도를 평가한다. 미국 국제개발처는 세계은행이 분류한 137개 모든 중하위 소득 국가에 대해 매년 국가 로드맵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국가 로드맵은 https://selfreliance.usaid.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로드맵은 각국의 개발 여정 중 현 위치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파트너 정부, 민간 부문, 시민 사회, 기타 이해당사자와의 대화는 국가의 궤적을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여기서 미국 국제개발처는 관련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발전을 가속한다. 자립 자금 지원과 민간 부문 참여의 두 가지 접근법이 특히 중요하다. 자립 자금 지원은 자원을 동원하고 관리하는 국가의 능력을 강화하는 접근법이며, 민간 부문 참여는 튼튼한 시장 환경과 개발 문제에 대한 시장 기반 해법을 증진한다. 미국 국제개발처는 이러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프로그램과 활동을 진행하면서, 파트너 정부와 참여하여 결의 및 능력 구축에 주력하고 자립도가 높아지면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국가와 사회가 자립으로 가는 길을 직접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미국 국제개발처의 경험에 따르면 더 나은 길이 있다. 민간 부문을 참여시키는 시장 기반 해법이 즉각적인 필요만을 채우는 일회성 투자보다 지속 가능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 시작 시 포용적인 개발 관행을 사용하면 더 빠르게 긍정적인 결과를 달성하고 전 사회의 결의를 다질 수 있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가진 관행으로 시작하고 정부와 사회의 모든 차원에서 같은 원칙을 유지하는 것도 성공을 이끈다. 균형 있는 해법으로 모두가 원칙을 지키도록 경제, 시민 사회, 정부, 국민 사이에 인적 및 제도적 능력을 구축해야 한다.

개발 원조는 국방과 외교를 보완해 인도 태평양의 안보를 지킨다. 미국, 동맹국,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의 통합된 노력 내에서 미국 국제개발처의 자립으로 가는 여정 접근법은 위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경제 기회와 상업적 유대를 강화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제공하여 재해가 발생했을 때 동맹국과 파트너가 협력하여 피해자를 돕게 한다. 궁극적으로 미국 국제개발처의 대외 지원 목적은 개발처의 존재 이유가 없애질 때 달성될 것이다. 모든 국가와 영토는 각각 성공할 때 진정 성공한 것이다.

브루스 맥파랜드는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미국 국제개발처 수석 개발 고문이다. 본 기사는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미국 국제개발처 정책 프레임워크에서 수정됐다.

미국, 태평양 섬 국가에 대한 지원 확대

포럼 스태프

미국은 평화롭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지역을 증진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이웃국과 우방국에 오랫동안 헌신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미국에 멜라네시아, 미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와의 관계와 협력이 나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019년 9월 유엔 총회에서 태평양 섬 정상들과 회동한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부 장관은 새로 미화 65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 금액은 유엔 총회 한 달 전 제50차 태평양 섬 포럼에서 제안된 미화 3650만 달러에 더해 추가로 지원될 것이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이러한 약속과 더불어 미국은 지역의 더욱 풍요로운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프로젝트, 지원, 활동에 매년 미화 3억5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국무부는 “미국은 지역 안보 및 안정 증진, 지속 가능한 성장 추진, 환경 문제 해결, 자연 재해 대응, 인적 교류 강화를 비롯한 글로벌 및 지역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 태평양 섬 국가와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태평양 서약에 따라 지역에 대한 신규 원조로 미화 1억 달러 이상을 약속했으며 미국 국제개발처는 전년도보다 두 배 이상 개발 원조을 늘려 신규 프로그램에 미화 6300만 달러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은 국무부가 공개한 태평양 참여 자금의 사용처다.

• 환경 문제에 대한 복원력 향상: 미국은 미화 1000만 달러를 투입하여 재해 복원력과 날씨 예보를 지원하고 태평양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국무부는 “미국은 해수면 상승과 자연 재해에 대한 지역의 취약성으로 유발된 위협 때문에 태평양 내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복원력이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연결 확대: 2019년 말 미국은 파푸아뉴기니의 전력망 구축에 즉시 미화 23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약속했고 2030년까지 드넓은 태평양 지역의 70퍼센트 이상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뉴질랜드와 협력하고 있다. 미국 국제개발처도 미화 750만 달러를 제공하여 태평양 섬 국가의 광대역 연결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거버넌스 강화: 미국은 인도 태평양 투명성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지역 내 “건전하고, 정의롭고, 대응성이 우수한 거버넌스를 증진하기 위해” 미화 1500만 달러를 제공하여 국민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부패 퇴치를 돕고, 국가 자율성을 강화할 것이다. 국무부 글로벌 참여 센터도 현지 언론 교육과 보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해양 안보 강화: 미국 국제개발처는 미화 최대 750만 달러를 제공하여 태평양 섬 국가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활동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안보 협력 강화: 국무부는 피지, 팔라우, 솔로몬제도에 자문관을 파견하여 안보를 강화할 것이다. 피지의 경우. 국방 전략 정책 및 계획 개혁 자문관을 피지 국방부에 파견할 것이다. 팔라우에는 법무부 해양 사법부에 자문관을 파견해 새로운 해양 법률 센터를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솔로몬제도에는 경찰 및 국가 안보부 경찰에 자문관을 파견해 해양 거버넌스와 안보를 강화할 것이다.
• 사이버 능력 구축: 2019년 8월 미국은 태평양 섬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 안보 전략 개발, 위험 관리 및 사고 대응, 광대역 스펙트럼 및 디지털 연결 관리에 대한 능력 구축 워크숍을 열었다.

국무부는 2019년 11월 “자유롭고 개발적인 태평양: 공유 비전 증진” 보고서에서 “미국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인도 태평양 국가다”라며 “미국은 모든 국가가 그 크기에 관계없이 주권을 확보하고 국제법과 공정한 경쟁 원칙에 따라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지키는 데 헌신하고 있다. 미국은 앞으로도 인도 태평양 국가의 자율성과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