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임 총리,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굳건히 지지

일본 신임 총리,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굳건히 지지

펠릭스 김 (Felix Kim)

일본 국방 정책의 기조는 최근 아베 신조(Abe Shinzo) 총리가 사임하고 키시 노부오(Kishi Nobuo) 신임 방위성 대신이 취임한후에도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비전으로 유지될 것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비전을 기획한 것으로 널리 인정받는 아베 전 총리의 재임 기간 동안 일본 방위성은 2020년 백서에서 인도 태평양을 “지역 전반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글로벌 공유지”라고 특징지었다. 백서는 일본방위성과 자위대가 다른 인도 태평양 국가와 국방 협력 및 교류를 강화하여 비전을 증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년 9월 16일 키시 대신(사진)은 “일본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자위대의 경계 활동을 통해 지역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라며”방위성은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양자 및 다자간 국방 협력 및 교류를 증진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아베 전 총리의 동생인 키시 대신은 2020년 9월 14일 일본 의회에서 선출된 스가 요시히데(Suga Yoshihide) 신임 총리에 의해방위성 대신으로 임명된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 회견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아베 전 총리는 건강 우려로 2020년 8월 말 사임했다.

2020년 10월 일본 방위성은 공식 저널 일본 국방 포커스에서 지역에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본과 지역 파트너는 군을 현대화하고 군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방위성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본은 적극적으로 국방 역량을 활용하여 국방 협력 및 교류를 추진할 것이며 여기에는 합동훈련, 국방 장비 및 기술 협력, 역량 구축 지원, 병과 간 교류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일본과 파트너는 이러한 “다층 안보 협력”을 통해 주요 해로의 안정적 사용 보장, 신뢰 구축 및 상호 이해를 통한 비상사태 방지, 다자간 활동을 통한 지역 평화및 안정 증진 등의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하여 우호적인 안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은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국방 협력과 교류를 지속할 것이다.

방위성은 남아시아와 태평양 섬도 협력적인 접근법을 수용하고 있다며 스리랑카 공군이 일본 항공자위대 항공구조대의 훈련을참관하고 일본자위대가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북마리아나제도에서 재해 구호 활동을 실시한 최근 사례를 언급했다.

펠릭스 김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