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령선’을 통해 드러난 해양 실패와 중국의 역할

뉴스 보도에 따르면 표류하거나 버려진 수백 척의 북한 선박이 최근 동해를 따라 밀려왔으며, 선내에는 시체들도 있었다고 한다. 온라인 러시아어 신문 Lenta.ru의 2020년 9월 중순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해안은 물론 러시아 해안으로 유입되는 이른바 유령선이증가하고 있다.

Lenta.ru는 일본 당국을 인용하여 지난 5년 동안 일본 해안에 유령선 500여 척이 밀려왔으며 2019년에만 158척이 밀려왔다고보도했다. Lenta.ru는 유령선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시신들이 일본과 러시아 해안 마을의 묘비 없는 무덤에 묻혔다고 전했다.

Lenta.ru는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중국이 “이 어두운 역사에 연루되어 있으며 중국이 해양 생물 자원을 과도하게 요구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보도했다. 비영리 단체 글로벌 조업 감시는 7월 보고서에서 중국의 어선단이 북한 선원을 착취한다고 밝혔다.

동해는 일본, 북한, 러시아, 한국이 공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민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하는 데 오징어 조업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뉴스 단체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핵 및 탄도 무기를 계속 개발하면서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현금이 부족해지자 중국에연안 조업권을 판매하고 연간 미화 7500만 달러 상당의 라이선스 수수료를 받았다.

위성 기술을 이용하여 동북아시아 해상교통을 분석한 글로벌 조업 감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우수한 장를 갖춘 중국 어선의 오징어 어획량은 약 16만톤으로, 그 가치는 미화 4억 4000만 달러에 상당하며 이는 같은 기간 일본과 한국의 오징어조업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양이다. CNN은 글로벌 조업 감시가 북한 해상에서 2017년 중국 어선 900척, 2018년 700척의조업활동을 문서화해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어부들은 내수와 정부 납품을 위해 더 먼 바다에서 조업해야 하며, 북한 정부는 어획량에 대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들은 외해용으로 제작되지 않은 소형 목재 선박에서 종종 조업한다.

글로벌 조업 감시 보고서의 공동 저자 이정삼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어선들이 중국 트롤선과 같은 해상에서 조업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며 “따라서 북한 어선들은 러시아와 일본 해상에서 조업해야 하며 이 때문에 손상된 북한 어선이 일본 해안에나타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 탈북자는 2020년 9월 말 하카이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북한 어부들이 굶어죽는 대신 바다에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다고말했다. 하카이 매거진은 연안 과학을 중심으로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인 툴라 재단이 발행한다.

영국 리즈 대학교의 북한 조업 전문가 로버트 윈스턴리-체스터스(Robert Winstanley-Chesters)는 하카이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유령선이 북한의 해양 실패를 상징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유령선은 “북한에게 식량 자원이 절실히 필요하고, 북한이 해안 사회를 실질적으로 위험에 빠트리고, 모든 규칙을 위반하며 어자원을 남획할 정도로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 일본 해양수산부 관계자 고마츠 마사유키(Komatsu Masayuki)는 하카이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일본 어민들이 불필요한 충돌과 경쟁을 피하기 위해 일본 해역을 떠날 정도”로 북한 불법 어선이 일본 해역에 몰려들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2019년 10월 일본 노토 반도에서 일본 순찰선과 충돌한 후 침몰한 북한 어선에 탑승했던 어부 60명이 구조됐다.)

Lentu.ru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 어선이 일본과 러시아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국기도 빌려주고 있다. 불법 어부 중에 중국 어부가 몇 명이나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더불어 북한 어선은 계속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템플 대학교 일본 캠퍼스의 정치학자 제임스 브라운(James Brown)은 하카이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어선이 북한 해역에서 계속 활동하면 북한 어선을 더 먼 바다로 몰아내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