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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및 파트너,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집중 논의

톰 아브케(Tom Abke)

2020년 9월 아세안 10개국 회의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유럽연합, 일본, 중국, 미국과 인도 태평양 지역에 국익이 관련된 기타 12개 나라의 고위 담당자도참석한다.

일본 교도 통신에 따르면 베트남이 주최하는 아세안 지역 포럼 회의는 2020년 7월 31일에 가상 회의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남중국해 자원에 대해 중국이 불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면서 베트남이 영향을 받자 대면 회의로 변경됐다.

베트남 국립대학교 베트남 경제 및 정책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응우옌 카 장(Nguyen Kha Giang)은 오스트레일리아 동아시아포럼에 제출한 2020년 6월 8일자 에세이에서 2020년 6월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이 “파라셀 제도에서 조업 중이던 베트남 어선에충돌하여 약탈”했다고 밝혔다.

응우옌은 중국이 베트남이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 연안 석유 및 가스 탐사 프로젝트를 포기하도록 압박한 적은 있지만 중국 함정이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조업을 금지시키려 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설명했다.

분석가 이잉휘(Lee YingHui)는 2020년 7월 24일 발표한 동아시아 포럼 에세이에서 중국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하자 양국이 유엔에 항의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잉휘는 “규칙 기반 해양 질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를 단결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아세안은 협력하여 남중국해 내 규칙 기반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중국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9월 회의는 아세안 국가에 그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부 장관이 2020년 7월 13일자 성명서에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자원 확보 활동이 불법이라고 비난한 바 있는 미국 같은 파트너가 참석하기 때문에 아세안 국가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다. (사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왼쪽)이 태국 방콕 아세안 지역 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중국은 응우옌이 지적한 “남중국해, 동중국해, 타이완해협, 히말라야 국경에서 공격적으로 입지를 강화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신물이 난 일단의 외국 정부 담당자들을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아브케는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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