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영 기업의 부패 폭로

중국 국영 기업의 부패 폭로

포럼 스태프

2020년 9월 중순 미국 재무부가 중국 국영 유니언 디벨롭먼트 그룹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유니언 그룹은 캄보디아 다라사코르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강제 몰수, 협박, 보호 지역 파괴와 관련된 부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제재로 유니언 그룹의 미국 사법권 내 모든 재산 및 이익이 동결되고 미국 국민은 유니언 그룹과 거래할 수 없게 됐다. 재무부는 행정 명령 13818호에 따라 이번 조치를 실행했다. 행정 명령 13818호는 인권 유린 및 고질적인 부패 위반자를 처벌하는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법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부패는 세계적인 문제로써 정부의 국민을 적절히 돌보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의 법적, 도덕적, 윤리적 구조를 침식하고, 국제범죄를 촉진한다. 대 유니언 그룹 제재는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주요 부패 원인인 중국의 국영 기업 네트워크를 보여준다. 많은 중국 국영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중국의 대규모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기타 투자를 추진하면서, 그들의 의심스러운 비즈니스관행과 투명성 부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세계은행과 기타 다자간 개발은행은 비용 부풀리기와 뇌물을 비롯한사기와 부패를 이유로 많은 중국 기업을 거래 금지 목록에 올렸다.

과거 국제 활동이 없어,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 국영 기업인 유니언 그룹은 그러한 기업의 좋은 예다.

2008년 캄보디아 정부는 공개 입찰 절차 없이 다라사코르 지역의 4만 헥타르 이상의 대지에 대해 유니언 그룹에 99년 동안 사용권을 허용했으며 이는 캄보디아법에 허용된 규모의 3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미화 38억 달러 상당의 임대된 대지는 왕실 칙령에의해서만 양도될 수 있는 자연 보호 구역인 보툼사코르 국립공원까지 이어진다.

유니언 그룹은 유령회사를 다수 설립하여 이러한 규제를 피했다. 즉 각각 캄보디아인이 소유한 것으로 등록된 회사를 이용하여허용된 한계 내에서 연속으로 대지를 할당받았다. 유니언 그룹은 10년 동안 임대료도 면제받았다. (사진: 2018년 5월 캄보디아코콩주 보툼사코르에서 중국이 운영하는 유니온 그룹이 공항을 건설 중이다.)

중국의 투자 주도적 행보는 종종, 중국 국영 기업과의 관계를 통해 기존의 부패 관행을 유지하고 합법화하려는 호스트국 관계자에 의해 가능해졌다. 유니언 그룹의 다라사코르 프로젝트의 경우 캄보디아 고위 장성 쿤킴(Kun Kim)이 캄보디아군을 이용하여강제로 대지를 정리하고 주민들을 위협했다. 이 과정에는 분쟁 지역의 주민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게 막고, 주민들의 집을 불태우고, 주민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포함됐다.

국제 사회의 규탄과 주민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캄보디아 장관 회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유니언 그룹은 처벌받지않고 활동을 계속했다. 킴은 도움을 준 대가로 유니언 그룹으로부터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받았다. 킴은 2019년 12월 미국 재무부로부터 제재를 받았고, 불법 비즈니스를 통해 거둔 이익을 공유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캄보디아 공군 참모총장에서 경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