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필리핀 수역 방어를 위한 물자 수출

일본, 필리핀 수역 방어를 위한 물자 수출

펠릭스 김(Felix Kim)

일본이 필리핀에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판매하면서 필리핀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에 기여하고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과 적대적 침입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번 레이더 판매는 일본이 방위 산업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제2차 세계대전 후 처음 진행하는 주요 국방 수출이다.

고노 타로(Kono Taro) 일본 방위성 대신은 일본 미쓰비시 전기공사가 제조한 경보 및 제어기 4개로 구성된 호라이즌 2 공중 감시 레이더 시스템을 미화 1억 달러에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8월 28일 고노 대신은 “필리핀은 바시 해협과 남중국해와 같이 매우 중요한 해로를 따라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은 불법비신고 비규제 조업이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일본 기술은 그러한 곳에 유용하다. 이번 수출이 상호 협력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공중 감시 레이더 시스템은 일본자위대가 도입한 J/FPS-3 및 J/TPS-P14 레이더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고정형 J/FPS-3는해안 지역에서 미사일이나 기타 발사체를 감지하는 데 사용되며 이동형 J/TPS-P14(사진)은 차량에 장착된다.

2022년부터 고정형 시스템 3대와 이동형 시스템 1대가 필리핀에 납품될 것이다.

국영 필리핀 인포메이션 에이전시는 공중 정찰 레이더 시스템이 필리핀 남부, 필리핀 서해 남부, 그리고 필리핀에서 가장 인구가많은 루손섬 동부 해안에서 250킬로미터 떨어진 화산 고원인 벤햄 라이즈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의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고노 대신은 이번 판매가 일본이 “완성 장비”를 처음 수출하는 것이라며 2014년 당시 아베 신조(Abe Shinzo) 총리 정부가 국방 수출 금지를 해제한 것을 언급했다. 국방 수출은 PAC-2 이동형 미사일 방어 요격기의 구성품을 미국에 판매하는 것으로만 제한되어 있었다.

일본은 2014년 정책을 변경했지만 분쟁이나 유엔 제재를 위반한 국가에 대한 국방 수출은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

고노 대신은 “이러한 장비 수출로 다양한 국가와 국방 협력이 증진될 것이며 일본의 방위 산업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며 “더불어 특히 경보 및 통제 레이더의 대 필리핀 수출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비전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펠릭스 김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