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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재판소 선거에서 중국 재판관이 선출되며 남중국해 분쟁 해결에 대한 우려 촉발

국제해양법재판소 선거에서 중국 재판관이 선출되며 남중국해 분쟁 해결에 대한 우려 촉발

포럼 스태프

국제해양법재판소 선거에서 주 헝가리 중국 대사가 재판관으로 선출된 것은 관련 조직을 통해 국제 규칙 기반 시스템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이 진행하는 집중 캠페인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2020년 8월 말, 유엔해양법협약에 서명한 168개국은 중국 고위 관리 돤제룽(Duan Jeilong)을 비롯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신임재판관 6명을 선출했다.

관측통들은 돤 재판관이 중국 조약 및 법률 담당 국장이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 중립적인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보고 있다. 9년 동안 복무할 다른 재판관 5명은 카메룬, 칠레, 이탈리아, 몰타, 우크라이나 출신이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는총 21명의 재판관이 있다.

지난 8월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에서 열린 포럼에서 데이비드 스틸웰(David Stilwell) 미국 동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 안보 차관은 “국재해양법재판소에 중국 관료를 선출한 것은 소방서를 운영하는 데 방화범을 고용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미국은 유엔해양법협약의 서명국도, 회원국도 아니다.

2016년 또 다른 유엔해양법협약 재판소는 남중국해의 약 90퍼센트에 대해 영유권이 있다는 중국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판결했다. 중국은 판결을 받아들이지도, 준수하지도 않으며 남중국해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필리핀을 비롯한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일본 등 국가들에 실망을 주고 있다. (사진: 2017년 4월 영유권 분쟁 중인 스카버러 사주 근처에서중국 해안경비대 함정이 필리핀 어선을 지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재판소는 최소 4곳이 존재한다.

필리핀의 전철을 따라 베트남 정부도 남중국해에 대해 중국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0년 5월 베트남은 중재자 4명과 조정자 4명을 임명하며 조만간 중재 재판을 추진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중국인이 신임 재판관으로 선출됨에 따라 관측통들은 베트남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필리핀처럼 국재해양법재판소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지리적 지명 요건을 조작하여 1996년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이후 항상 중국 재판관이 선출되게 하고 있다.

미국 해군 변호사 겸 군사 학자인 조나단 오돔(Jonathan Odom)은 안보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블로그인 로페어의 2020년 8월10일 호에서 “중국은 오랫동안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무경쟁 지명을 통해 남중국해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법치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돔은 “국재해양법재판소의 재판관 지역 할당과 중국의 무경쟁 지명의 역사를 연구한 후, 나는 국재해양법재판소의 사실상 ‘중국 재판관’은 중국에 유엔해양법협약과 법치에 반하는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와 면책 특권을 주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중국에 모험주의를 보상하고 부조리한 해양 영유권 주장을 비준하는 것은 아주 나쁜 생각이다”라고 주장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국재해양법재판소는 설립 후 선박 및 선원 즉시 석방, 해역 내 연안국 사법권, 항행의자유, 긴급 월경 추적, 해양 환경, 편의치적선, 어자원 보호와 관련된 28개의 사건을 처리했다.

분석가들은 국가들이 다수의 유엔해양법협약 재판소 중에서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의 의미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오돔은 로페어에 올린 글에서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168개 회원국은 해당 조약에 반영된 국제 규칙 기반 질서의 원칙과제도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의 동남아시아 선임 펠로우 겸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 단장 그렉 폴링(Greg Poling)은 2020년 8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이 베트남 해역에서 석유 시추선을 괴롭히거나 인도네시아해역에 중국 어선단이 나타나면 미국이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할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 행위에 비례하여 중국의 국제적 평판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