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평화유지작전 최우선

펠릭스 김(Felix Kim)

2020년 6월 발표된 일본 국방 백서에 따르면 자위대는 평화 유지 훈련, 재해 구호 임무, 기타 인도주의적 작전에 참여하여 앞으로도 국제 평화 협력을 우선할 것이다.

방위성은 2007년부터 국방, 공공 질서 유지와 더불어 국제 평화 협력을 주요 임무로 명시했다. 일본은 중동, 아프리카, 기타 지역의 분쟁 지대에 참모 장교와 전문가를 파견하고, 아프리카와 인도 태평양에 대원을 파견하여 현지 공병을 교육하고, 인도 태평양국가의 유엔 평화 유지군을 교육하고, 전 세계에서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구호 임무에 참여하고 있다.

백서는 일본 자위대가 “분쟁, 테러, 기타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외교 조치와 연계하여 국제 평화 협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1992년부터 2017년까지 일본은 유엔 평화 유지 공약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인도 태평양, 남미, 중동의 분쟁 지역에 선거 감시 및관전 장교, 공병 및 수송 부대, 참모 장교 및 본부 인력을 파견했다. 마지막으로 일본으로 복귀한 공병 부대는 2017년 5월 남수단에서 복귀한 부대다. 현재 남수단에는 자위대 장교 4명이 자문관으로 남아 있다.

국제전략연구소의 일본 안보 및 방위 정책 연구 펠로우 유카 코시노(Yuka Koshino)는 포럼과 인터뷰에서 “평화 유지 임무에 참여하는 것은 일본 자위대가 훈련 외에 작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다”라며 “이를 통해 자위대는 현지 민간인과 다른 나라의 군대와 상호 작용하며 국제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자위대는 기존과는 달리, 유엔 삼각 파트너십 프로젝트 현장과 도쿄 일본 평화 유지 훈련 및 연구소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 온 국제 평화유지군을 훈련하며 유엔 평화 유지 작전에 기여하기 시작했다.

백서에 따르면 2015년 일본이 제공한 자금으로 마련된 유엔 삼각 파트너십 프로젝트는 평화 유지 작전을 위한 공병 훈련과 중장비 구매를 지원한다. 백서는 “일본이 자위대 대원 총 164명을 아프리카에 파견하여 아프리카 8개국의 대원 총 277명에게 아홉차례 훈련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사진: 2019년 일본 자위대 공병대가 훈련을 위해 케냐로 떠날 준비 중이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일본은 2018년부터 중장비 운영과 관련하여 자위대 대원 39명을 파견하고 인도 태평양 이웃국의 공병대를 훈련했다. 일본의 가장 최근 활동은 2020년 3월 베트남에서 이루어졌다.

일본 평화 유지 훈련 및 연구소는 외국군 장교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연구원을 보내 해외 평화 유지 센터의 훈련 과정에 참여했다.

백서는 두 가지 최근 사례를 들어 국제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해 구호에 대한 일본의 결의를 설명했다.

일본은 2019년 11월과 12월 폭우와 홍수에 대응하여 동아프리카 지부티에 자위대 재해 구호 대원과 긴급 물자를 제공했고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산불 진화에 협력했다.

펠릭스 김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