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의 늘어나는 핵전력 군비를 군축 회담의 의제로 추진

포럼 스태프

미국이 나날이 커지는 중국의 핵전력을 우려하는 가운데 6개월 후 만료되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핵무기 협상을 갱신하기 위한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2010년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은 냉전 시대 적대국이었던 양국이 보유한 전략 핵탄두, 미사일, 발사대, 폭격기의 수를 제한한다. 이 협정은 2021년 2월 만료되지만 향후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2020년 7월 23일 통화 중 군축 회담 개최에 대해 논의했다.

백악관 대변인 주드 디어(Judd Deere)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 미국 사이의 값비싼 삼국 군비 경쟁을 피하고 싶다는바람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비엔나에서 열릴 군축 회담에서 진전을 기대했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양국 정상이 통화를 갖기 한 달 전에 미국 군비 통제 대통령 특사 마샬 빌링스레아(Marshall Billingslea)은 미국이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을 대신할 협정을 논의하는 자리에 중국이 참가하도록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당국은 중국 정권이 은밀하고빠르게 핵전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베이징에서 열린 열병식 중, 핵무장이 가능한 중국의 DF-41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이동하고 있다.)

7월 23일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부 장관은 “중국 공산당은 핵탄두 수백 개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전력이다. 미국은 공통 기반, 즉 전 세계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공통 이해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합의와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중폭격기에 배치된 미국과 러시아의 핵탄두를 각각 1550개로제한하고 있다. 비영리 기관 군축 협회에 따르면 미국 폭격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핵탄두를 20개까지 탑재할 수 있으나 폭격기별로 핵탄두 하나로 간주된다.

장거리핵무기에 대한 양국 협정도 각국의 배치된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중폭격기를 700대, 배치 및 미배치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대, 중폭격기를 800대로 제한한다.

중국 당국은 미국이 핵전력을 중국 수준으로 감축한 경우에만 군축 회담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 외교관은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다른 핵보유국도 다자간 협상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의 2020년 6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핵탄두 5800개를, 러시아는 6375개를 보유하고 있다. 배치된핵탄두는 물론, 보관 중이거나 해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포함한 양국의 핵탄두를 합하면 전 세계 9개 핵보유국이 보유한 핵탄두의 90퍼센트를 차지한다.

빌링스레아 특사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현재 유일하게 발효 중인 핵무기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에 포함된 전략 핵무기뿐만 아니라 모든 핵무기를 제한하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8월 미국은 러시아가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고 배치하여 1987년 체결한 중거리핵전력조약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조약에서 탈퇴했다. 한편 러시아는 조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