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협력

해외 협력

캐나다, 프랑스, 영국이 시간과 돈을투자하여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증진하고 있다.

포럼 스태프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개념이 국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번영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지역이 자국의 국가 전략과 일치한다는 개념을 지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같은 국가와 함께하는 파트너십과 프로그램이 인도 태평양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경제 및 정치적으로 번영하는 지역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캐나다 인도 비즈니스 위원회 사장 겸 CEO 카시 라오(Kasi Rao)는 2019년 10월 Forbes.com과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무게 중심이 대서양에서 인도 태평양으로 이동했다는 인식이 일어났다”며 “따라서 아시아에서 제대로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역은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해 한동안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남중국해에서만 세계 해양 물류의 약 3분의 1이 이동한다.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항구 중 아홉 개가 이 지역에 있다. 2017년 11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 최고경영자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인도 태평양은 사람들이 미래의 주인은 자신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주었다”며 “이 지역은 각 국가가 다른 국가의 위성이 아니라 밝은 별인 아름다운 별자리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많은 나라들이 인도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따라 캐나다, 프랑스, 영국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이 지역과 그의 지속 가능한 평화
및 번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2019년 8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의 원정군이 4개국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히드라크랩 훈련 중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케슬리 L 아담스(Kesley L. Adams) 병장/미국 해군

캐나다

인도 태평양에서 성장하는 경제 및 정치 사건은 번영, 개발, 포용, 지속 가능성, 평화, 안보와 관련한 캐나다의 지역 전략에 매우 중요하다. 캐나다는 2006년부터 중국과 인도에 외교 사무소 10개를 신설하고, 아세안에 새로운 자원을 약속했으며, 2013년 3월에는 처음으로 버마 주재 캐나다 대사를 임명했다.

캐나다는 2025년까지 수출을 두 배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인도 태평양에 대한 초점을 강화하고 있다. Forbes.com에 따르면 2000년 캐나다의 수출 활동 중 미국이 약 76퍼센트를 차지한 반면 인도 태평양은 10퍼센트에 불과하다. Forbes.com은 2018년 캐나다의 대미 수출이 63퍼센트로 감소한 반면 대 인도 태평양 수출은 17퍼센트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캐나다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협정은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의 인도 태평양 10개국이 맺은 자유무역협정이다. 이 협정이 완전히 실행되면 11개국은 4억9500만 명의 소비자와 세계 국내총생산의 13.5퍼센트를 대표하는 무역 블록을 형성하고 캐나다는 인도 태평양과 남미의 주요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게 된다.

캐나다는 아세안의 가장 오래된 파트너 중 하나로서 동남아시아와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최근 주목할만한 노력을 기울였다. 캐나다는 대테러 활동 및 재해 구호 분야에서 여전히 핵심 파트너다. 2020년 베트남이 아세안 의장국이 되면서 캐나다는 양국 관계에 주목했다. 베트남을 방문하는 캐나다 선박이 증가했다. 또한 베트남이 캐나다 군사 훈련에 참가하기 위한 공식 협정이 최근 체결됐다.

2019년 5월 응 주안 리(Ngo Xuan Lich) 베트남 국방부 장관은 현직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1973년 양국 수교 후 처음으로 캐나다를 방문했다. 양국은 유엔 평화유지활동 같은 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 및 전문 지식 공유를 논의한 것과 더불어 남중국해와 아세안을 비롯한 공통 지역 및 글로벌 이해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은 국방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온라인 잡지 더 디플로매트에 따르면 사이버 보안, 재해 구호 및 구조, 양국 해안 경비대 사이의 사법 협정 확대와 캐나다 해군 함정의 방문 및 훈련 환영을 포함한 해양 안보가 논의됐다.

2014년 남십자성 훈련 중 뉴칼레도니아 포트테렘바에서 오스트레일리아 공군 켄 퀸(Ken Quinn) 준장(중앙 오른쪽)이 프랑스군 도미니크 웨슬러 대위(왼쪽), 티에리 파울루치(Thierry Paolucui) 대위, 오스트레일리아 공군 짐 지노스(Jim Xinos) 중령과 대화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도 캐나다에 지역 내 참여 확대를 요청했다. 2019년 4월 아베 신조(Abe Shinzo) 일본 총리는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와 회담 중 무엇보다 캐나다와 국방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양국군 사이의 정보 및 인적 교류 확대는 물론 양국이 모두 강점을 갖고 있는 국제평화유지활동에서 캐나다와 협력을 원했다.

캐나다 글로벌 문제 연구소의 국방 전문가 데이브 페리(Dave Perry)는 캐나다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인권, 민주주의 지지, 양호한 경제 연결 측면에서 양국은 공통 가치 체계를 많이 공유하고 있다”며 “양국은 지역 내 전략적 문제에서도 같은 편에 있다고 생각한다. 캐나다는 개방적인 접근, 자유 무역, 이동의 자유를 증진하고 싶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해군이 태평양에서 이를 지켜왔으며 덕분에 양국은 혜택을 받았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정부 성명서에서 “캐나다는 열린 시장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는 진보적인 접근법을 증진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자 권리, 환경, 양성 평등, 공익 분야의 지속적인 정부 규제 강화 같은 사안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응하는 무역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프랑스는 인도양에 4100명, 태평양에 2900명을 영구 주둔시키며 인도 태평양 지역에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군대의 주임무는 프랑스 영토를 지키고 배타적 경제수역을 감시하는 데 있다. 또한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구호와 인신매매 방지에도 참여하고 있다. 플로렌스 팔리(Florence Parly)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2019년 《프랑스와 인도 태평양 안보》보고서 서문에서 “인도양과 태평양에 모두 영토와 국민을 보유한 프랑스는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이며 아프리카 해안부터 미주 해안까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프랑스는 이 지역에서 영구적으로 주권과 군대를 유지하여 국익을 지키고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일본은 물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중심으로 파트너국과 함께 지역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구호 분야에서 프랑스는 육해공군 자산을 동원하여 정기적으로 지원을 제공한다. 남태평양에서 프랑스는 프란츠 협정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 대한 재해 구호 활동을 조정하고 있다. 프랑스민간 안보 자문도 싱가포르에 배치되어 동남아시아의민간 보호 및 위기 관리 협력을 조정한다.

프랑스는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으로서 핵 억지 역량, 위성, 전투기, 잠수함, 함정, 전차, 기타 전투 차량의 자체 설계 및 제조 능력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독립적인 군사 자원을 자랑한다.

프랑스는 인도양 및 남태평양 내 국민 160만 명 및 여러 섬과 광대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고 있어 이 지역의 막대한 국익과 관련되어 있다. 2019년 6월 샹그릴라 대화에서 팔리 장관은 “프랑스는 어디에도 가지 않는다. 이 지역에 속하기 때문이다”며 “프랑스군은 테러, 조직 범죄, 프랑스 주권을 해치려는 모든 시도의 위협에 맞설 준비를 할 것이다. 이러한 위협 중 일부는 확실한 것도 있지만 분명하지 않은 것도 있다. 프랑스는 모두 대응할 것이다. 프랑스는 주둔군, 사전 배치된 부대, 임시 파견 부대를 조직하여 국익을 강력히 지킬 것이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이 지역에 사령부 5개와 기지 3개를 갖고 있다. 팔리 장관은 2018년 프랑스군이 인도 태평양에서 마약 15톤을 압수했다며 이것은 지역 내 상어를 멸종시킬 수 있는 양이라고 말했다. 팔리 장관은 프랑스가 지역 안보 구조 구축을 지원하고 아세안과 협력 강화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지지한다며 지역 내 해양 통신선의 개방적인 접근이 유럽의 번영과 세계 무역로 보존에 핵심이라고 말했다.

“원칙의 문제다. 규칙이 더 이상 야망을 제한하지 못한다면 지역 내 작은 국가에 어떠한 안보가 있을 수 있겠는가? 유엔의 핵심 원칙인 주권 평등의 의미는 무엇인가?” 팔리 장관은 샹그릴라 대화에서 연설했다. “프랑스는 이 문제를 직접, 꾸준히, 비대립적으로, 집요하게 다룰 것이다. 앞으로도 남중국해를 1년에 두 차례 이상 항해할 것이다. 반대가 있을 것이고 해상에 수상한 활동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법이 무너지면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는가?”

영국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후 어떻게 인도 태평양에 다시 돌아올 것인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분석가들은 조만간 외교 정책이 재정립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동안 영국은 가장 긴밀한 인도 태평양 안보 동맹국인 오스트레일리아, 일본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동남아시아 국가 사이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홍콩의 영자 신문 아시아 타임스에 따르면 킹스 칼리지 런던의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 알레시오 파탈라노(Alessio Patalano)는 2019년 보고서에서 “복잡한 안보 환경에서의 참여 방법에 대해 영국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아시아 태평양에서 국제적인 대표 국가로서 영국의 향후 지위가 결정될 것이다”라며 “이 지역이 국제 문제에서 계속해서 두각을 보이면서 영국은 힘든 선택을 해야 한다. 지역 안보 환경을 적극적으로 구축할지 아니면 변화 관리에 기여만 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정부는 인도 태평양 내 미래 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역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 국방부는 2018년 12월 보고서 《국방 기동, 현대화, 변화》에서 “태평양 지역은 무역 연결과 지역 안보 이슈가 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영국에 중요해지고 있다”며 “영국은 양자 관계와 파이브 아이스 및 5대국 국방 조약 그룹을 통해 지역 내 주둔을 늘릴 것이다. 영국은 섬 무역 국가로서 다른 나라와 함께 안보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항행의 자유를 비롯한 글로벌규칙을 지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2019년 초 당시 영국 국방부 장관 개빈 윌리엄슨(Gavin Williamson)은 많은 영국 군 자원을 동남아시아에 전진 배치하는 것에 대해 말하며 인도 태평양 동맹국과 전략 및 물리적으로 가까워지려는 영국의 바람을 강력히 밝혔다. 2019년 1월 윌리엄슨 장관은 선데이 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지금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영국에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며 “다시 한 번 진정한 글로벌 강대국이 될 기회다. 여기서 영국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6월 샹그릴라 대화 중 윌리엄슨 장관은영국이 치열하게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 전함을 보내 아시아 해역에서 “규칙 기반 제도”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윌리엄슨 장관은 “국가는 규칙에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결과가 따를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는 지역 내 동맹국과 협력하여 어떻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2020년 항공모함을 취역시킨 후 태평양으로 보내겠다고도 약속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2016년 12월 당시 주 미국 영국 대사 킴 다로치(Kim Darroch)는 “2020년 신형 항공모함 두 척을 취역시키고 군을 개혁하고 강화하면서 태평양에 진출하게 될 것이다”며 “영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와 같은 목표를 갖고 항행의 자유를 지키고 바다 및 공중에서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