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영향력 작전에 대응하기

중국의 영향력 작전에 대응하기

타이완이 중국의 강압에 맞서 오랫동안 싸움을 주도하고 있다

빈센트 WF 첸(Vincent W.F. Chen) 중장/타이완 국가안보국

저는 중국의 대타이완 영향력 작전을 분석하고, 지역은 물론 글로벌 전략 환경에서 이를 분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먼저 타이완이 중국 공산당의 특성을 어떻게 보는지 소개한 후,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 중 공산당의 대 홍콩 영향력 작전 면에서 홍콩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뒤 전체적인 상황을 타이완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중국에 대항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건대 중국의 영향력 작전은 시급한 위협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이완이 그 고유한 지위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자유민주주의, 인권, 시장 경제, 법치에 기반한 세계 질서를 위험에 빠트리는 시대에 타이완은 세계 질서의 최전선이자 중심에 있습니다. 타이완의 상황은 러시아의 영향권 최전선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발트3국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타이완은 현재의 타이완을 끝내기로 다짐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일당 국가인 중국에 맞서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중국의 강력한 파워, 인식전, 영향력 작전, 마인트 컨트롤에 대한 논의의 핵심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사이의 투쟁이 있습니다.

1912년 건국된 타이완의 역사는 특히 1949년 이후 민주적 계몽의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통치는 1979년 덩샤오핑(Deng Xiaoping)의 4대 원칙에 근거합니다.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은 현대 기술을 이용하여 공산당 통치를 전체주의로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홍콩의 상황은 정치 및 시민 자유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인권을 일당 국가의 강력한 권력에 굴복시키겠다는 중국의 바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중국 기자들은 기자직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앱을 사용하여 시진핑 주석의 사상에 대한 이해도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 앱은 중국 공산당 당원도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로이터

지식을 무기화하는 역량으로 정의되는 인지전의 관점에서 타이완은 표준 중국어가 중국과 타이완의 공통 언어라는 점에서 독특한 취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중앙 집중식 정책의 무제한 자원을 이용하여 중국어 사용 집단을 간단하게 독점하거나 압도하여 잠재 의식을 조작하는 중국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시 주석의 디지털 레닌주의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제국주의 시대 정부를 모방하여 첨단 감시 기술로 중국 통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사회학자 겸 정치학자인 스탸인 링엔(Stein Ringen) 박사는 이를 일당 국가와 독재의 완벽한 조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시 정권은 시 주석의 사상 시험 평가를 바탕으로 8000만 당원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9월부터 기자들은 직업을 유지하려면 스파트폰의 소홍서 앱을 통해 시 주석의 사상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2020년 완성될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은 전체주의의 정점으로서 중국 국민 모두를 감시하게 될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에 영향을 받은 중국 공산당은 첨단 글로벌 생산 수단을 착취하여 당의 생명을 영속시키려 합니다. 1980년대 덩샤오핑의 개방 정책 이후 중국 공산당은 국가 자본주의의 길을 따라 시장 경제 법칙을 무시하며 부를 축적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를 위해 일대일로, 중국 표준 2035, 기타 장기 전략을 통해 일련의 불합리한 성과를 달성하려 했습니다.

또 시 주석은 남중국해 요새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그는 점진적으로 공중, 사이버, 북극 영역을 차지하고 중국이 선호하는 기술 표준을 세계가 채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의 지도 아래 중국은 국제 규칙 기반 질서를 무시하고 서방이 분쟁 해결 도구로 사용하는 전쟁 회피를 활용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공자 연구소를 통해 다른 나라의 싱크 탱크, 사회 조직, 엘리트에 투자하여 해외 영향력을 확대하고 전 세계에 친중 여론을 형성시켰습니다. 그러던 중 2009년, 대규모 국제 정치 선전 전략이 출범했습니다. 현재 중국 중앙전시대(CCTV)는 다섯 개 언어로 최소 170개국에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웨이, ZTE, CE, IEC, 하이비전을 비롯한 국영 기술 기업은 아르헨티나, 버마, 캄보디아, 모로코, 필리핀, 남아프리카, 스리랑카, 아랍에미리트 등의 나라에 감시 장비를 수출하고 있으며 화웨이는 100여 개국의 도시에 안전 도시 솔루션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정치 선전은 서구보다 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더 효과적입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과 무역 전쟁 중 인지전을 시작하여 우위를 차지하고, 미국 유권자를 조작하고, 중국 민족주의를 전파하려 했습니다. 2019년 9월 최근 정치 선전 TV 쇼는 중국의 전략적 인내심과 미국의 경제 성장 둔화를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중국 공산당이 인프라 및 인지전 활동을 펼치는 또 다른 다자간 플랫폼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일대일로 목표를 유엔 지속 가능 개발 목표에 지역적으로 삽입하고 유엔 웹사이트에서 공개했습니다. 중국인 허우린자오(Houlin Zhao)와 팡리우(Fang Liu)는 각각 국제전기통신연합과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2019년 중국 공산당은 하이브리드 전쟁을 통해 유엔식량농업기구의 사무총장 자리를 성공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가 후보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수천만 달러의 빛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2019년 6월 투표 전, 중국 공산당이 프랑스 후보의 통신을 방해하자 프랑스 정부는 암호화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투표 당일 중국 공산당은 실패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친중국 투표자에게 교통편을 제공했고 중국 후보는 일차 투표에서 당선됐습니다.

2019년 6월 타이베이 위안 입법부 밖에서 홍콩 학생과 타이완 지지자들이 “타이완은 홍콩을 지지한다”와 “범죄인 인도 반대”라고 적힌 카드를 들고 있다. 범죄인 인도법을 반대하는 홍콩의 반정부 시위에 타이완도 동참했다. AP 통신

홍콩 캠페인

이제 홍콩 시위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인지전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는 세계와 양안 관계에 큰 의미를 가진 장대한 전투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정치적 지원 대가로 전국대표대회에 입명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것을 비롯하여 오랫동안 홍콩 비즈니스 거물에 특권을 제공해 왔습니다. 협조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광고를 끊거나 조직 범죄 관련 폭력도 사용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홍콩 중앙 연락소는 홍콩 상장 기업 중 절반을 통제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은 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시위 초기 단계에 해외 투자를 지목하여 양안 관계와 타이완 미국 관계를 조작하고 중국에서 평화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2019년 9월 27일 시위대들이 시 주석의 목숨을 요구하는 대형 현수막을 들고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홍콩 시위 중 미국 의회의 역할을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봅니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는 중국 공산당 인지전의 약점도 노출시켰습니다. 홍콩 시위대들은 물처럼 유연하게 활동하여 일부 중국 관측통들은 미국군이 통신 대역을 사용하여 홍콩 시위대를 지원하고 있다고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홍콩 시위대는 금융, 무역, 법무, 미디어, 이념 차원에 영향을 주는 비재래식 전쟁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8월, 홍콩에서 발행되는 친중 성향의 중국어 신문 오리엔탈 데일리 뉴스는 홍콩이 중국 공산당의 정보와 정치 선전을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패로팅(앵무새처럼 따라하기) 및 비방 캠페인은 이 보도를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2019년 11월 17일 타이베이에서 차이잉원 총통이 재선 캠페인을 시작하자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AP 통신

대타이완 작전

중국 공산당의 대타이완 영향력 작전을 아보겠습니다. 시 주석은 이른바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지 않고는 중국의 부활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49년까지타이완 복속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기한을 설정했습니다. 중국의 대타이완 영향력 작전은 중국 공산당의 디지털 레닌주의에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공산당 이념과 국가 안보 아래 개념화할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 시 주석은 중앙당 학교에서 투쟁 연설을 통해 이를 최우선 과제로 확인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공산당의 생존이 가장 중요하며 필수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일당 국가와 나머지 세계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현재 중국 공산당의 타이완 정책은 2019년 시 주석의 5대 지시 사항, 즉 인민해방군의 군사적 강압, 타이완의 외부 고립, 침투 및 전복, 통일전선전술, 사이버 활동 및 허위 정보 유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타이완 국민의 의식을 조작하여 가능하면 피를 흘리지 않고 타이완을 복속시키기 위한 중국의 정치 선전 프레임워크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2018년 중국 공산당은 비교적 새로운 국가 주도 제거 캠페인인 “국명전(namefare)”에 착수하여 민간 분야와 비정부 조직을 중심으로 타이완의 주권 흔적을 모두 지우려 했습니다.

군사 분야에서 중국 공산당의 타이완에 대한 단기 군사 강압은 2019년 인지적 차원을 가졌습니다. 2019년 2월 해외 중국어 신문 월드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2019년1월 중국인 학자 두 명은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하여 전 미국 정보 담당자를 만나고 2022년까지 강제 통일을 이루겠다는 시 주석의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시 주석이 러시아, 이란, 북한과 협력하여 중동과 동북 아시아에서 시나리오를 조율하고 미국군의 타이완 개입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계획은 미중 무역 전쟁 중 근거 없는 허풍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2019년이 되자 시 주석의 계획이 근거 없는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6월 20일, 러시아의 Tu-95 폭격기가 처음으로 타이완 상공을 선회 비행했습니다.

2019년 7월 23일, 인민해방군 공군과 러시아 공군이 동중국해를 합동 순찰했습니다. 2019년 10월 기준으로 북한은 11차례 단거리 미사일 및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2019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 정유 공장 공격 후 이란은 서 인도양에서 중국 및 러시아와 합동 군사 훈련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역할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시 주석의 계획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장기 강압

중국 공산당은 수십 년 동안 타이완에서 통일전선전술과 침투를 추진하여 타이완에 매우 넓고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타이완의 24개 기업, 미디어, 준 공직자로 구성된 현지 정부와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공개된 임무 이외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에는 적어도 22개의 친중국 조직과 정당이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조직 범죄에 관련되어 현지 단체, 중국 본토의 타이완 기업인, 타이완 언론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공산당의 사이버 활동은 타이완에 긴급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 중국 사이버군은 타이완의 건강 보험 데이터를 해킹하는 데 성공하여 타이완 국민에 대한 중요한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훔쳤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사이버군은 국방, 외교, 해외 서비스, 의료 서비스, 해양, 소방 기관을 상대로 2만1000차례 이상 타이완을 공격했습니다. 많은 공격이 중계국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중국 해커들은 전 세계 중계국 약 300개를 사용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타이완 언론에 대한 영향력을 오랫동안 키워왔으며 2015년부터 양안 언론 정상 회담에 타이완 언론을 참여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양안 언론 정상 회담에 80개 공산당 신문, TV 및 라디오 방송국, 뉴스 웹사이트 및 출판사, 타이완 통신사의 대표자가 모였으며 그 목표는 타이완 대중의 인식을 독점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타이완 여론 조작 노력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지만 타이완의 주권과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지는 못했습니다. 2019년 5월 타이완 본토문제위원회가 공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퍼센트가 소위 일국양제안을 반대했고 78.5퍼센트가 타이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립정치대학이 공개한 또 다른 여론 조사에서는 40.3퍼센트가 현재와 같은 독립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지지했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다가 앞으로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3.7퍼센트만이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1990년대부터 타이완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1995-96년 타이완 해협 위기는 첫 총통 직선 투표를 앞두고 유권자들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008년 선거 당시, 중국 사이버군은 주요 정당의 선거 운동 본부를 해킹했습니다. 2018년 및 2020년타이완 선거의 경우 중국 공산당은 2017년 창설한 다부서 태스크포스를 이용하여 선거를 평가하고, 친중 정당에 자금을 지원하고, 본토 지지 단체를 후원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지역 토크쇼 진행자와 웹사이트 작가에게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중국 공산당의 이른바 중앙 국가 안보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인민해방군 전략 지원군은 정치 선전, 사이버, 타이완 사무국은 물론 통일전선부를 조율하여 타이완 여론을 조작하는 인지전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중국은 유튜브에 동영상 메시지를 전파하고, 인터넷 게시자 군대를 동원하고, 토론을 장악하기 위한 봇을 조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소셜 미디어라 불리지만 중국 정부는 셀프 미디어라 부르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중국 자체 정보 기술 기업과 협력하여 원하는 이슈를 형성하고, 조작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전략을 수정합니다. 타이완 내 친중 언론과 인터넷 유명 인사를 사용하여 페이스북, 트위터, 라이브, 기타 소셜 미디어에 중국 공산당의 메시지를 전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중국 공산당이 진행하는 대타이완 인지전의 새로운 모델 또는 경향을 구성하며 타이완의 대응 역량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대응

타이완의 해외 활동을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3월 차이잉원 (Tsai Ing-wen) 총통은 타이완의 운명을 책임지기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 중국의 “일국양제”에 대응하는 지침을 제안했습니다. 차이 정부는 법률 분야에서 11개 법과 양안 관계를 관리하는 134개 규제를 검토하고 국가 정보 활동에서 민감한 기술 정보 보호를 포함한 반역죄 범위 및 정의 확대와 해당 법 위반 시 처벌 강화 같은 개정안을 정의하고 마련했습니다.

타이완 국가안보국은 국가와 중국 공산당의 침투 및 타이완 선거 개입과 관련하여 정보 조직을 통합하여 현지 도박, 무기 및 마약 밀수, 조직 폭력, 특정 외국인 방문자의 비정상적인 활동을 비롯한 양안간 지하 금융 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를 구성했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또한 사이버 보안을 위한 철의 삼각을 구성하고 국가안보위원회, 국가통신위원회, 국가안보국을 통합하여 조기 경보와 국방부, 경찰, 수사국은 물론 중계국 감시를 위한 국제 파트너와 협력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정보 대응과 관련하여 일부 신문에 소문 식별 섹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안 장치가 소문을 식별하여 적절한 기관에 보내 처리하게 합니다. 당국은 대중의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분야와 협력하여 허위 정보 및 가짜 뉴스에 대한 인터넷 미디어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우방의 지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완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우방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미국은 2018년 타이완 여행법, 2019년 타이완 보증법, 2020년 타이베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019년 7월 미국 국방부의 첫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타이완은 미국의 국익에 중요한 파트너로 명시됐습니다. 미국과 타이완이 관리하는 글로벌 교육 및 협력 프레임워크는 최근 일본, 스웨덴, 기타 국가를 참여시키며 인상적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더불어 타이완은 미국이 주도하는 이슬람 국가 대응 활동에 초대받았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국제 사회에 강요하는 “국명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타이완의 국방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에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은 최근 M1A2 아브람스 전차와 F-16V 전투기를 타이완에 판매했습니다.

미국은 2018년 미국 중간 선거에 개입하는 데 사용된 기술에 대한 정보를 타이완과 공유했습니다. 이후 2019년10월 타이완은 영국 전문가를 워크숍에 초대하여 허위 정보에 대한 영국의 균형 있는 접근법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중국 공산당이 디지털 레닌주의 위협을 강화하고 완전한 통일을 추진함에 따라 타이완의 독자 생존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인지적 관점에서 타이완과 우방국은 정보와 기타 조기 경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이버 안보 지역 동맹을 구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동맹의 목적은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인터넷 활동 규제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타이완은 실시간 전투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과 타이완은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허위 정보 대응과 관련한 합동 양해 각서의 체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활동과 타이완의 방위 경험은 자유 세계에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타이완은 인지 상호운용성을 더욱 확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타이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타이완 공영 TV와HBO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거나 CNN 히어로스에 타이완 국민이 더 많이 출연할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차이잉원 총통은 새로운 시대의 국가 안보 위협에 맞서고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권을 보존해야 하는 자신의 의무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양안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로 중국의 민주화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타이완의 독특한 상황이 중국의 민주화를 독려하고 중국의 대타이완 영향력 작전에 대응하는 핵심 요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9년 12월 미국 국방부를 떠난 랜디 슈라이버(Randy Schriver) 전 차관보는 임기 중 미국은 앞으로도 타이완이 독특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