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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지능 사용에 대한 규제 원칙을 제안한 미국

인공 지능 사용에 대한 규제 원칙을 제안한 미국

2020년 1월 초 미국 정부가 인공 지능 개발 및 사용을 관리할 때 당국의 “과잉 규제”를 제한하는 규제 원칙을 제안했다.

미국 정부는 자료표에서 연방 기관이 “인공 지능을 규제하기 전에 천편일률적인 규제 대신 유연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데 초점을두고 위험 평가와 비용 편인 분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기업들이 인공 지능과 딥 머신 러닝을 비즈니스에 통합하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됐다. 하지만 기업과 전문가들은 인공 지능 기술이 통제, 프라이버시, 사이버 보안, 일의 미래에 대한 윤리적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연방 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인공 지능을 촉진하고 공정성, 비차별, 개방성, 투명성, 안전, 보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일례로 식품의약국이 의료 장치 제조 업체의 인공지능 및 머신 러닝 기술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유럽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혁신을 죽이는 강력한 규제를 피해야 한다”며 “인공 지능의 독재적인 사용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국과 국제 파트너가 글로벌 혁신 허브를 유지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2019년 유럽 위원회의 고위급 인공 지능 전문가 그룹은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규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미국의 일부 주도 인공 지능 활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2019년 9월 캘리포니아주 입법부는 주 및 지역 경찰이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보디 카메라를 3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시민적 자유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기술에 대한 최신 규제다. 미국의 일부 도시도 경찰의 안면 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백악관 최고 기술 책임자 마이클 크라시오스(Michael Kratsios)는 “정부의 원칙이 지속적인 인공 지능 혁신과 개발의 길로 미국을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2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행정 명령에 서명하여 인공 지능 관련 연구, 홍보, 교육에 대한 연방 정부 기관의 자원과 투자를 늘렸다.

컨설팅 회사 PwC의 2018년 연구에 따르면 2030년 중반까지 자동화로 인해 교육 수준이 낮은 근로자 44퍼센트를 비롯하여 전 세계 일자리 중 30퍼센트가 위험해질 것이다. 연구는 또한 자동화로 2030년까지 세계 국내 총생산이 미화 15조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