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미래를 위한투자

안전한 미래를 위한투자

아시아개발은행이 인도 태평양의 성장, 번영,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고 있다

폴 커리(Paul Curry)/아시아개발은행

필리핀에 본부를 둔 다자간 개발 은행이 경제 불평등부터 재해 복원력까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며 수십 년 동안 인도 태평양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끌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1966년 창설되어 마닐라에 본부를 두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비전은 트빌리시부터 타라와까지 번영하고, 포용하고,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아시아 태평양을 구축하는 데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지역 내 개발 회원국의 빈곤을 퇴치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수단으로 다양한 대출, 보조금, 주식 투자, 보증, 기술 지원, 정책 대화를 사용한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대 기부자로서 앞으로도 인도 태평양의 정치, 사회, 경제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할 것이다.

2018년 아시아개발은행은 개발 회원국에 국채 대출과 보조금은 물론 민간 부문 개발 지원 투자로 미화 200억달러 이상을 제공했다. 이러한 자금의 대부분은 인프라
자금 조달, 정책 결정 및 양호한 거버넌스 지원, 사회경제적 개발 결과 개선에 쓰이고 있다. 2018년 아시아개발은행의 부문별 주요 공약은 에너지(24퍼센트), 교통(23퍼센트), 천연 자원 및 농촌 개발(11퍼센트), 공공 부문 관리(11퍼센트), 도시 및 수자원(10퍼센트)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지원은 주주 및 개발 회원국은 물론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기타 개발 파트너와 긴밀한 협의를 기반으로 한다. 미국은 아시아개발은행의 창립 회원국 중 하나로, 일본과 함께 “동등한” 최대 주주다. 아시아개발은행과 미국의 협력은 회원국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꾸준한 성장을 지원하며 지역 내 국가와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소유권 및 거버넌스

아시아개발은행은 68개 회원국이 소유하고 있다. 49개 지역 회원국 중 44개는 개발 회원국으로 분류되어 대출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 및 비지역 회원의 소유권은 주식 보유율에 따른다. 최대 주주는 일본(15.6퍼센트)과 미국(15.6퍼센트)이며 이들의 뒤를 중국(6.4퍼센트), 인도(6.3퍼센트), 오스트레일리아(5.8퍼센트)가 따르고 있다.
세계은행을 비롯한 다른 다자간 개발 은행과 유사하게 아시아개발은행의 거버넌스 구조는 총회와 상주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총회는 장기 전략과 전반적인 조직 관리를 담당한다. 미국 재무부는 미국의 아시아개발은행 이사회 참여를 주도하며 아시아개발은행 주재 미국 대사가 대표한다.

아시아개발은행 이사회는 은행에서 주주의 이해를 대표하고 모든 전략, 정책, 경제 지원을 승인한다. 이사회는 연중 연속 세션을 진행하며 각각 집행 이사가 이끄는 12개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장 중 9개는 국가 집단을 대표하며 3개는 일본, 미국, 중국의 단일 선거구 의장이 담당한다. 아시아개발은행 총재는 이사회 의장이며 은행의 운영, 인력, 관리를 지휘한다. 역사적으로 아시아개발은행 총재는 일본인이 맡아 왔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신임 총재 아사카와 마사츠구(Asakawa Mastsugu)는 2020년 1월 17일 취임했다.

관리 및 운영

운영 면에서 아시아개발은행은 지역부와 지원부로 나뉜다. 지역부는 아시아개발은행과 차입국 사이의 지원을 조율한다. 차입국 내 아시아개발은행 현장 사무소를 감독하고 정부, 민간 부문, 개발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별 지원 포트폴리오를 계획하고 실행한다. 지역부는 아시아개발은행의 국가 파트너십 전략과 국가 운영 사업 계획을 비롯한 아시아개발은행의 국가 지원을 설계하고 실행한다.

2018년 새로운 공약에 따른 아시아개발은행의 지분별 지역부는 남아시아(32퍼센트), 동남아시아(29퍼센트), 중앙아시아 및 서아시아(21퍼센트), 동아시아(14퍼센트), 태평양(2퍼센트)이다. 지역부 대부분은 “현장”에 있으며 지역부 직원 59퍼센트는 개발 회원국 내 상주 사무소에서 근무한다. 이를 통해 아시아개발은행은 지원을 조정하여 국내 필요에 대응하고 아시아개발은행의 종합 전략 우선 순위를 달성할 수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민간 부분 운영부는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비주권 거래에 주력하여 지역팀을 보완한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지원부는 커뮤니케이션, 법률고문, 내부 평가 같은 내부 운영은 물론 기후 변화나 에너지 같은 주제 또는 섹터 부문의 프로젝트 설계 및 실행에 다양한 도움을 제공한다. 아시아개발은행의 비지역 부서에는 경제 연구 및 지역 협력부, 지속가능한 개발 및 기후 변화부, 커뮤니케이션부, 독립 평가부 등이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모든 부서, 직원, 컨설턴트는 “하나의 아시아개발은행” 접근법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조직 전반에 걸쳐 지식 및 전문성 공유를 장려하여 아시아개발은행의 기본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한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전략 2030 및 우선 영역

2018년 아시아개발은행은 장기 가이드 프레임워크인 전략 2030을 발표했다. 전략 2030은 7대 운영 우선 순위를 수립하여 아시아개발은행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운영, 자문 서비스, 지식 공유 활동을 지휘한다. 7대 운영 우선 순위는 첫째, 현존하는 빈곤 퇴치 및 불평등 감소, 둘째, 양성 평등 발전 가속, 셋째, 기후 변화 해결, 기후 및 재해 복원력 구축, 환경 지속 가능성 강화, 넷째, 더욱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다섯째, 농촌 개발 및 식량 안보 증진, 여섯째, 거버넌스 및 기관 역량 강화, 일곱째, 지역 협력 및 통합 육성이다. 전략 2030의 우선 순위가 아시아개발은행의 운영에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지만 국가 프로그램은 개발 회원국의 필요, 금융 및 기술 흡수력, 사회경제적 개발 상태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설계된다. 아시아개발은행은 보조금 및 기술 지원과 연계된 다양한 양허성 차관 및 시장 기반 대출 방식을 통해, 건설적인 정책 대화와 민간 부분 개발 지원과 함께 국가별로 적절한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대출 정책 및 방식

아시아개발은행은 개발 회원국을 위해 다양한 대출 조건을 갖고 있다. 3등급 분류 시스템을 사용하여 개발 회원국이 아시아개발은행의 일반 자본을 통한 시장 금리에 가까운 대출, 양허성 차관 조건 또는 아시아개발펀드의 보조금 자격이 있는지 판단한다. 대출 조건은 개발 회원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 신용도, 채무 부실 위험에 바탕을 둔다. 아시아개발은행의 대출 운영은 관리비를 충당하는 수입을 창출하고, 자본 기반을 키우고, 금융 기술 지원 및 보조금을 지원한다. 기부국은 아시아개발펀드에 대량의 자금을 지원하여 4년 주기로 보조금 창구를 보충한다. 미국은 지금까지 일본에 이어 아시아개발펀드에 두 번째로 많이 기부했다.

인도 태평양의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최대 지역 개발 은행으로서 매년 대출, 보조금, 기타 공약으로 미화 20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한다. 아시아개발은행은 또한 50년
이상 지역에 개발 지원을 제공한 가장 오래된 기관 중 하나로서 지역 내 정부와 민간 부문 이해당사자와 비교할 수 없는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개발은행이 단지 금융 능력과 단단한 관계 때문에 최고 개발 은행으로 꼽히는 것은 아니다. 채무 지속 가능성, 환경 및 사회 보호, 조달, 부패 방지, 청렴성을 포함하는 다양한 정책은 아시아개발은행의 초석이다. 이러한 정책은 국제 모범 사례와 부합하며 고품질 지속 가능한 투자의 황금률을 대표한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신뢰할 수 있는 다자간 개발 파트너로서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활동하는 정부, 개발 파트너, 양자간 기부자를 한 자리에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미국의 리더십은 지역 내 지원 프로그램과 투자를 계획하고 전달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아시아개발은행이 지역에 수립한 역할 때문에 아시아개발은행을 “미국의 전략 자산”이라고 규정했다. 보고서는 “2018년 기준으로 미국은 전체 자본 기부에 미화 230억 달러를 약속했으며 공동 자금 조달 프로젝트에 추가로 미화 19억 달러를 약속했다. 공동 자금 조달 프로젝트는 인도, 베트남, 네팔을 비롯한 지역 내 여러 나라에 분포되어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인프라 신탁 펀드 같은 다자간 기부 신탁 펀드에도 투자하여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 부분의 공동 자금 조달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가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미국의 활동을 지휘하고 있지만 아시아개발은행도 미국 국무부, 국제개발처, DFC, 환경보호국, 내무부 등의 다양한 미국 부처 및 기관과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 보고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을 위한 수익성 프로젝트로 글로벌 조달 프로그램을 출범하는 아시아개발은행과 미국 무역개발처 사이의 협력을 강조했다. 해외민간투자공사도 아시아개발은행과 협력하여 인도의 은행과 사모 펀드에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마지막으로 제너럴 일렉트릭과 씨티은행 같은 미국 기업은 아시아개발은행과 긴밀히 협력하여 민간 부문에 자본과 전문성을 제공했다.

미국은 아시아개발은행의 최대 주주 중 하나로서 아시아개발은행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회원국으로서 막대한 혜택도 받았다. 미국은 금융 자본과 기술 전문성을 제공하는 한편 아시아개발은행은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역에 지속 가능한 개발 노력을 지원하고 지시할 수 있는 가시성이 높은 다자간 플랫폼을 제공한다.

폴 커리는 아시아개발은행의 대표 운영 조정 전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