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브라더를 시험하는 중국의 안면 인식 기술

빅 브라더를 시험하는 중국의 안면 인식 기술

중국에서 안면 인식 기술은 공항부터 호텔, 전자 상거래 사이트는 물론 공공 화장실까지 통합되어 있다. 하지만 사파리 공원에서 안면 스캔 요청을 받자 한 법대 교수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다.

법대 교수, 궈빙(Guo Bing)은 사파리 공원을 고소하며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와 개인 데이터 남용에 대한 논쟁의 온도를 높였다.

중국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하기 위한 목표의 일환으로 상업 및 보안용 안면 인식과 인공 지능을 개발하는 회사를 지원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많은 국민들이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안전과 편리함을 대가로 프라이버시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문과 안면 스캔 같은 생체 측정 데이터 수집이 증가하면서 그러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

중국 국내 언론은 2019년 10월 중국 동부 항저우 사파리 공원에 대한 궈빙의 소송이 중국 최초의 프라이버시 소송이라고 보도했다. 국민들은 기술이 법의 보호를 앞서가고 있다는 두려움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인기 블로그 플랫폼 웨이보에 올라온 게시물은 조회수가 1억을 넘었고 많은 사용자들이 개인 데이터 수집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정서는 노골적인 금융 사기부터 피싱 집단에 빈번한 휴대 전화 번호 노출까지 중국 내에 만연한 개인 데이터 남용이 부분적인 원인이 됐다.

최근 중국에서 널리 논의된 기사에 따르면 베이징의 유명한 칭화대학교 법학과 교수 라오 동얀(Lao Dongyan)은 안면 인식 데이터의 남용을 “악마와의 거래”라고 불렀다.
라오 교수는 “안면 인식 기술의 무분별한 보급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프라이버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보안도 희생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항저우 저장이공대학교 법학과 교수 궈빙은 민사소송 소장에서 “안면 스캔 등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이 유출되거나, 제공되거나, 남용되면 소비자의 개인 및 재산 안전이 쉽게 위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과학기술부가 발행하는 신문은 사파리 공원의 “경솔하고 거친 태도”에서 국민의 민감성에 무감하다는 것이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법을 사용하여 “과도한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12월 30일 중국은 불법으로 간주되는 휴대 전화 앱을 통한 개인 정보의 수집과 사용에 대해 다양한 관행을 명시한 지침을 발표했다.

중국에는 개인 데이터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법이 여전히 부족하다. 현재 법안이 제정 중이지만 도입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의 첨단 신기술에 대한 헤드라인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중국의 첨단 신기술 발전 수준은 미국에 여전히 크게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은 상업용으로 기술을 적용하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에는 8억5000만 여 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가 있어 소비자 가시성에 대한 귀중한 시험장이 되고 있다.

현재 안면 인식은 청구서를 결제하고, 일부 학교에서 출석을 확인하고, 대중 교통의 보안을 간소화하고, 무단 횡단을 처벌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일부 관광지는 화장실에서 화장지 과소비를 막는 데도 안면 스캔을 사용하고 있다.

2018년 11월 중국 소비자 협회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90퍼센트 이상의 모바일 앱이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10퍼센트가 생체 측정 데이터를 과도하게 축적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최근 국영 언론이 안면 데이터 수천 조각이 온라인에서 개당 미화 1.4달러에 판매됐다고 보도한 것과 더불어, 소비자가 휴대 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 안면 스캔을 제공해야 하는 새로운 요건을 정부가 실행하자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Agence France-Presse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