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에 여전히 중요한 국제 협력

닐 K 와츠(Neil K. Watts), 윌리엄 J 뉴콤(William J. Newcomb)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북한의 석탄을 중국, 러시아, 기타 국가로 불법 수송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 노력에 대한 이야기는 반전과 전환이 많은 첩보 소설처럼 읽힌다. 이 사례는 공모자 및 제재 부당 이득자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는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정교하게 잘 짜여진 전략과 은폐 기법을 이용하여 여러 사법권에서 다양한 제재를 회피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제재 이행과 집행을 방해하는지 보여준다.

네이비 타임스 신문은 2019년 9월 미국 연방 법원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기타 국가의 지원 아래 진행된 다국적 집행 작전에서 압류된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판매하여 북한 고문 피해자 두 명의 가족에게 보상하라고 명령하며 이 사건이 종결됐다고 보도했다. 가장 최근인 2017년에 발생한 고문 피해자인 미국 학생 오토 웜비어(Otto Warmbier)의 경우 정치 선전 포스터를 훔치려 한 혐의로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억류와 고문을 당한 후 식물 인간 상태로 석방됐지만 사망했다.

미국이 북한 선박을 처음 압류한 이번 사례는 대북 제재 실행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김정은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을 유지하여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폐기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강조한다.

중국과 러시아 국경 근처에 위치한 라손 항구의 선착장에 북한 석탄이 쌓여 있다. AFP/GETTY IMAGES

유엔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의 2019년8월 보고서에 따르면 길이 177미터의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성공적으로 압류하면서 대북 제재 활동 중 가장 큰 선박을 압류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2019년중반에도 선박과 선박 사이에서 석탄과 석유를 환적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은 감소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불법 환적이 감소하는 대신 2018년 이후 “범위, 규모, 정교성” 면에서 증가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뱅킹 에이전트와 유령 회사를 통해 국제 금융 시스템에 계속 액세스하고 있다.

2019년 로얄 유나이티드 서비스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또 다른 회사 웨이하이 월드 화물 운송은 2018년 3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제재 목록에 추가됐지만 계속하여 선박 6~7척을 운영하고 영국 유령 회사가 관련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북한 석탄을 중국과 베트남으로 밀수출하고 있다.

국제 사회는 계속되는 대응 맞대응 경쟁에서 북한이 이기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압박 캠페인

지난 몇 년 간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시험을 재개하며 그러한 행동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의안을 또 다시 무시했다. 이에 따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2016년과 2017년에 더욱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고, 북한이 금지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외교적 해법을 추구하도록 압박을 더욱 강화했다.

일반적으로 강경한 제재에 신중해온 중국과 러시아도 이러한 조치에 찬성했다. 제재에는 북한이 주로 중국 시장에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하는 수단인 귀금속, 철 및 비철금속, 석탄, 농산품, 해산물, 직물 같은 상품의 수출 금지가 포함됐다. 더불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기계, 차량, 특정 금속, 석유의 수입을 금지했다. 제재는 또한 선박 간 환적 금지를 비롯한 수송 분야와 금융 분야를 강화하여 북한의 회피 관행을 차단하고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 능력을 더욱 약화시켰다.

제재의 범위가 넓어지고 심도가 깊어진 것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접근법이 협소한 표적화에서 과거의 포괄적인 제재로 전환한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이사회는 제재의 범위를 넓히면서도, 인도주의적 면제를 고려하여 석탄과 석유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면제 조치를 마련하며 대이란 제재와 같이 과거 제재 프로그램이 가져왔던 의도치 않은 부정적 결과를 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미국 법무부의 위성 사진이 알려지지 않은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보여주고 있다. 2019년 5월 미국은 국제 제재 위반 혐의로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했다. AP 통신

해상 환적

유엔 결의안은 선박이 북한에서 출발했든 북한으로 향하고 있든,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운송되는 선박 간 환적을 특별히 금지하고 있다. 선박 간 환적은 화물을 항구에 하역하지 않고 해상에 나란히 떠 있는 선박 사이에 화물을 이동하는 것을 이른다.

석탄 완전 금지와 더불어 정유 제품의 환적도 금지되지만 예외 규정이 있다. 정유의 주요 수입 수단인 선박 간 환적은 거의 항상 국제 수역에서 이루어진다. 선박 간 환적의 목표는 항구에서 제재 준수 통제를 회피하고 환적 화물의 목적지나 출발지를 숨기기위한 것이다. 이러한 불법 선박 간 환적을 수행하는 선박은 일반적으로 환적 전부터 끝날 때까지 자동식별 시스템을 꺼서 감시를 피한다.

모든 유형의 해상 환적이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니지만 북한은 이 방법을 특히 악용하여 항만 당국의 조사를 피하고, 수출 통제를 피하고, 수출 회계 및 보고를 우회하여 북한의 연간 정유 수입을 50만 배럴로 제한하는 결의안을 무력화하고 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의 2019년 3월 및 8월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적발된 불법 환적 수를 바탕으로 2018년과 2019년 4~5개월 내에 연간 한도가 초과됐다고 추정한다.

타이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요원 첸시센(Chen Shih-hsien)이 계획한 11건의 불법 정유 환적 중 처음 두 건의 가치는 각각 미화 450만 달러와 850만 달러였다. 타이완 뉴스 신문은 2017년 한국과 미국 당국이 홍콩에 등록되고, 빌리언스 벙커 그룹이 운영하고, 첸시센이 소유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유조선이 북한에 연료를 공급하여 제재를 위반한 것을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타이완 뉴스는 첸시센이 타이완 당국에 의해 기소된 후 2019년 6월 6층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석탄을 수출하여 매년 미화 10억 달러의 해외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환적의 평균 가치는 수백만 달러이며 미국 달러로 지불한 대금을 브로커가 확인해야 해상에서 환적이 이루어진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석탄 수출을 통해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생각한다.

2019년 5월 미국 해안 경비대가 2018년 인도네시아가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중앙)를 인도네시아에서 인계받은 후 미국령 사모아 파고파고항으로 견인하고 있다. AP 통신

유엔 전문가 패널의 2019년 8월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인도네시아에 억류됐을 당시, 미화 약 300만 달러 상당의 석탄
2만6500 톤이 선적되어 있었다. 북한에 등록됐지만 허위로 시에라리온 국기를 달고 항해 중이던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이전에도 유엔과 미국 제재를 위반하며 중장비를 북한에 불법 수송한 적이 있다.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인근에서 러시아 선박으로 석탄을 불법 환적하는 자금은 중국계 공모 기업 후통 광물이 북한의 진명 합동 은행에서 인도 은행으로 송금했다. 진명 합동 은행은 북한 송이 종합상사,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선주인 송이 해운, 북한 인명 무역을 포함한 북한 송이 네트워크에 속해있다. 2019년 7월 공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 네트워크는 김정은이 관리하는 조선인민군의 비호를 받고 있다.

진명 합동 은행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정성호는 자카르타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회의 중 2018년 환적을 계획했다. 2019년 4월 더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은행과 기타 기록을 인용하여 정성호가 인도네시아 브로커를 통해 JP모건 체이스의 은행 송금을 이용하여 후통 광물에 미화 76만 달러를 결제했다고 보도했다. AP 통신은 인도네시아가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실린 석탄의 최종 구매자를 한국 기업 에너맥스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AP 통신은 에너맥스가 석탄을 수입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인도네시아 현지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석탄 수입 제안을 받은 것은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2019년 7월 더 뉴욕 타임스는 에너맥스가 김정은의 퍼레이드와 정상 회담에 사용된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을 북한으로 불법 수송하는 데도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기업을 사용하는 장점에는 북한 유령 회사가 뱅킹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고, 중국 공식 통화인 위안화를 미국 달러로 세탁할 수 있고, 원장 거래와 바터 거래 같은 다른 금융 경로를 사용하여 수익을 국내 반입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공모 기업들은 분할 결제를 통해 현지 조력자의 활동에 자금을 지원한다.

2018년 2월 백악관에서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 미국 재무부 장관이 북한 해운 및 무역회사와 선박을 단속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를 발표하고 있다.

불법 환적 단속

북한은 기만 및 회피 전술의 범위와 정교함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있다. 전술은 다양한 수준의 유령 회사, 역외 사법권, 분할 금융 거래를 포함한다. 자동 식별 시스템 조작과 다른 선박의 ID를 도용하는 이른바 ID 스푸핑을 통해 선박을 물리적 전자적으로 위장한다. 더불어 선박은 비경제적인 우회 항로를 선택하고, 외국 항구 인근에서 표류하며, 선적지와 출발지를 외국 항구로 표시한 위조 문서를 지원한다. 북한은 러시아 극동 지역이 동아시아의 주요 석탄 수출지이기 때문에 이곳의 항구 사용을 선호한다.

와이즈 어니스트호 사례에서 북한이 유엔과 미국 제재를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의 복잡성이 드러났다. 또한 불법 선적을 성공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으며 그와 반대로 북한이 노리고 악용하는 법률 프레임워크의 단점으로 인해 효과적인 제재 실행이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지도 드러났다.

CBS 뉴스에 따르면 1만7600톤급 단일 선체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선적하는 것이 촬영된 지 한달 후인 2018년 4월에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인도네시아 영해에서 적발되어 압류됐다. 와이즈 어니스트호 선장은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해양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지방 법원은 불법 북한 석탄 화물을 현지 조력자/브로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선장에게 허위 신고 혐위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법원은 설상가상으로 석탄의 재수출을 허가했다. 공모 브로커 에코 세트야모코(Eko Setyamoko)는 즉시 조치를 취해 첫 번째 불법 행위와 연결된 또 다른 선박인 파나마 선적 동탄호에 불법 석탄(이후 인도네시아산으로 문서에 표기)을 옮겨 실었다. 하지만 동탄호가 말레이시아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당국이 입항을 거부했고 이후 동탄호와 불법 석탄은 2019년 6월 베트남에 압류됐다. 유엔 전문가 패널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두 조치는 제재의 효과적인 실행에 따른 것이다.

2019년 5월 인도네시아 당국은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미국에 인도했고 미국은 이를 미국령 사모아로 견인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에 대해 미국이 북한 화물선을 국제 제재 위반 혐의로 압류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네이비 타임스는 미국 연방 법원이 2019년 9월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매각한 수익금을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물론 2000년 북한 기관에 의해 납치되어 고문을 받고 처형된 김동식 목사의 아들에게 분배했다고 보도했다.

국제 협력

와이즈 어니스트호와 동탄호의 사례는 여러 사법권에서 활동하며 매일 진화하는 북한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데 국제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판자들은 이들 사례가 제재가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북한과 사업하는 비용과 위험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등 압박은 효과를 내고 있다. 2019년 전, 북한은 제재를 인정하지도 않았지만 최근 들어 처음으로 제재 완화를 요청하고 이에 참여하려 하고 있다.

2019년, 중국이 2018년에 그랬듯 모든 유엔 제재를 엄격히 실행하지 않는다는 징후가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규모는 매우 적고 양국 무역 수지 적자는 제재가 강화되기 전보다 훨씬 크다.

다양한 사법 실패와 아프리카와 기타 지역의 일부 정부가 북한을 은밀히 지원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더 많은 나라들이 제재를 엄격히 실행하게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하지만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재 회피로 인한 피로와 함께 인내와 끈기가 이 긴 경쟁에서 북한을 무릎 꿇게 할 것이다.

닐 K 와츠(Neil K. Watts)와 윌리엄 J 뉴콤(William J. Newcomb)은 2009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874호에 따라 설립된 유엔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의 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