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장관, 중국의 위협과 미국의 결의 강조

미국 국방부 장관, 중국의 위협과 미국의 결의 강조

포럼 스태프

중국과 같은 경쟁국들이 자신만의 국익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미국이 지역 전반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유지하는 개혁에 주력하고 있다.

2020년 8월 호놀룰루 대니얼 K 이노우예 아시아 태평양 안보 연구소 25주년 기념식에서 마크 에스퍼(Mark Esper) 미국 국방부장관은 기조 연설을 통해 이러한 차이점을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중국 공산당이 이끌고 있는 중국이 국제 시스템과 자유 시장의 혜택을 계속 거두고 있지만 국제법, 규칙, 규범을준수하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홍콩 경제를 지키고 남중국해의 지형을 군사화하지않겠다고 국제 사회에 공언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스퍼 장관은 “중국의 자위적인 행동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전 세계에서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이 중국 공산당의 체계적인 규칙 파괴 행동을 경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군과 달리 인민해방군은 국가나 헌법을 수호하는 군대가 아니다. 오히려 정당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인도 태평양 국가 순방 중 호놀룰루에 들려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대니얼 K 이노우예 아시아 태평양 안보 연구소의 25주년을 기념했다. 그는 기조 연설은 물론 줌과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진행한 가상 질의 응답 중 아세안, 중국, 북한, 미국의 인도와 관계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사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왼쪽)이 대니얼 K 이노우예 아시아 태평양 안보 연구소 안보학 단장 피터 A 구마타오타오(Peter A. Gumataotao) 전 미국 해군 중장과 질의 응답중이다.)

대니얼 K 이노우예 아시아 태평양 안보 연구소는 지역 및 글로벌 안보 문제를 다루며 미국과 인도 태평양의 군사 대표들을 하와이와 인도 태평양 지역 곳곳에서 개최하는 고위급 교육 및 워크숍으로 이루어진 종합 프로그램에 초대한다.

에스퍼 장관은 “수십 년 동안 연구소는 국방부 소속으로서 지역 내의 독특한 입지를 활용하여 인도 태평양에서 지속적인 안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 이해를 증진하는 임무를 강화했다”며 “위대한 세대의 엄청난 희생을 돌아보면 미국과동맹국은 자유를 위한 승리를 거두었고 70년 이상 전 세계에 번영과 안전을 가져온 국제 질서를 구축했다는 것을 상기하게 된다. 오늘날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시스템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세계가 패권 경쟁 시대에 있으며 인도 태평양이 중국과 경쟁의 중심지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국방부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준비 태세를 바탕으로 지역에 대한 종합 전략을 실행하고, 동맹과 파트너십을강화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이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공중, 지상, 해상, 우주, 사이버 공간을 포함하는 모든 영역에서 탐지하고, 경쟁하고, 필요하면 싸워서 이기기 위해 현대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미국이 극초음속 무기, 5G, 인공 지능을 개발하고 배치함으로써 판도를 바꾸는 기술에 우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에 중요한 플랫폼에도 투자하고 있으며 그러한 플랫폼에는 잠수함, B-21 스텔스 폭격기, 무인 수중 및 지상 차량, 장거리 정밀 탄약, 통합 공중 및 미사일 방어, 새로운 클래스의 프리깃함이 있다.

에스퍼 장관은 “21세기용 새로운 합동 전투 개념을 개발하고 파트너국은 미국을 더욱 전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경쟁국은 미국을 작전적으로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기타 계획을 실행하여 전투 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역 내 동맹 및 파트너와 함께 이러한 변화를 추진 중이며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F-35 전투기를 일본에, 시호크와 아파치 헬리콥터를 인도에, F-16 전투기와 M1 아브람스 전차를 타이완에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와 더불어 미국이 미화 약 4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여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을 포함하는 파트너국의 해양 안보와 영역 인식 역량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이 태국과 협력하여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공동 생산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공동 개발한 지상 요격 미사일SM-3 블록 IIA를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패권 경쟁 시대에는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사실 동맹국과 파트너국으로 이루어진 강력한 네트워크는 미국의 경쟁국, 즉 중국에 비해 여전히 비대칭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종종 타국에 피해를 주면서 국익을 도모하기 위해 규칙 기반 질서를 훼손하고 무너트리려 한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위협을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 중국에 새로운 국방 정책 사무소를 개설하고 노력을 통합하기 위해 중국 전략 관리그룹을 창설했다. 그는 또한 국방대학교에 과정 활동 중 50퍼센트를 중국에 투입하여 노력을 재집중하도록 지시하고 모든 군사학교, 프로그램, 훈련 내용에서 중국을 “지속적인 위협(pacing threat)”으로 다루도록 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러한 노력이 미래 지도자를 육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에게는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갈 책임이 있다”며 “미국은 오랫동안 태평양 국가였으며 이 지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나라에 결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자국의 정부 형태, 인권, 주권,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에 대한 견해를 비롯한 모든 것이 우리보다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나라에 절대 이 땅을 양보할 수 없다. 우리는 개인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알고 있으며,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안전, 안녕, 번영을 보장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