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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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포스 사령관: 인도 태평양 파트너가 마약 밀매범을 단속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2019년 4월 로버트 헤이스(Robert Hayes) 소장은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대마약 활동을 담당하는 서부 합동 기관 태스크 포스의 지휘관으로 임명됐다. 이보다 앞서 헤이스 소장은 미국 해안경비대 정보 부사령관으로 1100여 명의 정보 전문가를 지휘했다. 현재 그는 정보 분야에서 활동한 배경을 활용하여 인도 태평양 내 마약 카르텔과 국제 범죄 조직을 단속하는 노력을 이끌고 있다. 2019년 10월 헤이스 소장은 포럼과 자리를 갖고 위험한 오피오이드 펜타닐로 인한 국제 사회의 혼란에 대응하는 데 서부 합동 기관 태스크 포스의 파트너십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 서부 합동 기관 태스크 포스는 마약 밀매를 근절하기 위해 인도 태펴양 지역 내 파트너와 어떻게 협력하고 있습니까?

헤이스 소장: 이 지역은 넓기 때문에 모든 활동은 팀 스포츠입니다. 마약이나 전구체를 차단하거나, 정보를 생성하고 동맹국, 파트너와 공유하거나, 다른 나라의 역량 개선을 지원할 때 협력해야 합니다. 예컨대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유입되는 마약을 생산하는 데는 거의 모두 화학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전역에는 불법 마약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스암페타민, 펜타닐, 헤로인, 코카인, 마리화나가 있습니다. 마리화나 외에도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펜타닐 또는 코카인 같은 불법 마약을 만들려면 화확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 대부분이 어디서 생산될까요? 인도 태평양의 경우 중국과 인도에서 화학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화학 물질 대부분은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지며 종종 규제를 받습니다. 약품, 화장품, 페인트, 기타 다양한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제작되어, 흔히 말하듯이 불법이 아닐 때까진 합법입니다. 하지만 매일 상당한 양의 화학 물질이 태평양을 넘어 멕시코, 콜롬비아 같은 나라로 유입되고 일부는 펜타닐이나 코카인 같은 마약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콜롬비아는 전 세계 코카인의 약 절반을 생산하고 멕시코는 미국으로 유입되는 헤로인과 메스암페타민 대부분을 만듭니다. 또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펜타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마약을 생산하는 데 화학 물질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정보와 마약 단속은 팀 스포츠입니다. 따라서 광활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단속하려면, 한 조직이나 국가 차원을 넘어선 광범위한 조사 및 정보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 내 여러 정보 및 사법 파트너는 물론 다른 나라의 유사한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협력할 때 미국 마약단속국,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 조사 권한을 가진 기타 기관 등의 사법 파트너와 조율하여 국제 범죄 조직, 마약 밀매 조직 등을 단속합니다. 이들 사법 파트너는 인도 태평양 전역의 여러 대사관에 인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통해 작업합니다. 때로는 대사관에 분석가를 투입하고 사법 조사관과 직접 협력하기도 합니다. 즉 조사관에게 우리의 분석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호스트 국가의 조사 단서와 작전 대상에 대해 협력하며 이후 태스크 포스는 정보를 수집하여 정제하고, 다른 기관과 협력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더 철저한 조사나 작전을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인도네시아 해양 경찰이 서부 합동 기관 태스크 포스의 통합 해양 기술 훈련 팀과 훈련 중 마약 현장 테스트 기법을 연습 중이다. 라이언 그레이디(Ryan Grady) 병장/미국 해군

대부분의 화학 물질 운송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화물선의 경우 화학 물질을 선적한 컨테이너선이 중국에서 남미나 멕시코로 가려면 2주가 걸립니다. 따라서 정보를 정제할 시간이 있습니다. 불법 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전구체의 동쪽 이동에 집중하면서 전구체로 만든 마약 완성품의 서쪽 이동도 조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우리는 체포하지 않습니다. 직접 조사하지 않습니다. 또 최종 사법 활동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산한 정보, 파트너 역량, 안보 협력을 통해 국제 범죄 조직에 합동 대응합니다.

포럼: 전구체에는 합법적인 용도와 불법적인 용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속이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헤이스 소장: 네. 합법적인 용도가 있기 때문에 단속이 매우 어렵습니다. 의심스러운 화물을 식별하기 위해 상당한 분석 노력과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화학자 수준의 지식은 필요 없지만 불법 마약을 만들 때 어떠한 화학 물질이 필요한지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패턴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 화학 물질의 추가 물량이 얼마나 특정 지역으로 이동하는지 파악하거나 범죄 세계와 국제 범죄 세계에서 불량 행위자로 알려진 사람들 사이의 연결 고리를 찾아야 합니다. 즉 국제 범죄 조직과 마약을 수입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찾아야 합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멕시코와 콜롬비아는 제약, 화장품, 기타 다양한 용도로 화학 물질을 많이 수입합니다. 의심 화물을 찾아내기 위해 불량 행위자와 협력하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 선적 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려는 네트워크와 기타 연결 고리를 찾고 이들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지원해야 합니다.

포럼: 소장님의 임무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지역에 어떻게 기여합니까?

헤이스 소장: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고, 국제 수역 및 공역에서 자유로운 움직임, 국제법 및 규범 준수, 상대적인 안정 및 번영을 보장하는 환경입니다. 이러한 환경의 기본 요소는 거버넌스입니다. 즉 국가가 해양 국경을 포함한 국경을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합니다. 거버넌스는 국경 내외나 국경을 통과하는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탐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보 협력 측면에서 이러한 마약 통제 전략 요소, 사법 제도, 치안 역량, 보트나 항공기 사용 능력이 부족한 국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및 의회와 협력하고, 예산을 받고, 안보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자원이 부족한 국가를 위해 장비를 제작하고, 사용 방법을 교육하고, 함께 훈련하고, 기타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지역 내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굿 거버넌스는 나쁜 사람들에게는 불리하고 법치를 위해 활동하는 좋은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도 이야기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달라진 것들 중 하나를 꼽으라면 세계 경제가 적시 자원 배송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근간은 신속한 상품 이동의 안전과 보안입니다. 따라서 상품의 신속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면서 불법 상품이나 범죄 활동을 적발하기 위해 선박이나 항공기의 사람과 화물을 조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국제 범죄 조직과 연결 고리를 파악하여 적절한 기관에 단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확보 능력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포럼: 태스크 포스는 오지 태평양 섬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헤이스 소장: 태평양 섬 국가는 우리 파트너이며 역사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태평양 섬 중 일부는 미국 영토이거나 미국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작은 국가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미국이 미국 본토만으로 구성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 태평양 섬은 하와이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영토입니다. 더 광범위하게 말하면 태평양 섬 국가들은 다양한 상황이 결합되어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섬 국가들이 기후 변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섬 국가에 국제 범죄는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불법 조업이 GDP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섬 국가 경제 대부분이 관광이나 어업에 기반을 두고 있어 불법 조업 형태의 불법 활동이 이들에게 매우 해로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헤이스소장은 피지와 다른 태평양 섬이 어떻게 마약 밀수 업자의 환적 허브가 됐는지 소개하는 최근 기사를 언급했다.) 작은 섬 국가들은 감시하기 어려운 넓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23개 나라의 인구를 모두 합하면 약 1000만 명이며 그중 파푸아뉴기니에는 약 7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각각 인구가 수만 명에 불과한 22개 나라에는 일반적으로 대형 관세 조직, 경찰 조직 그리고 튼튼한 사법 제도가 없습니다. 이들 나라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시날로아 카르텔이나 삼합회 같은 주요 마약 밀매 조직이 있으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들 나라와 협력하여 굿 거버넌스, 투명성, 안정성 등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포럼: 태평양 섬 국가의 마약 단속 역량 강화를 돕는 것과 더불어 이러한 활동이 더 넓은 지역에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헤이스 소장: 태평양 섬 국가들이 파트너십에 참가할 때 불법 활동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역 감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을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범죄자가 활동하기 힘들게 만드는 작업을 지역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태평양 섬 국가마다 감시 역량이 다릅니다. 우리는 모든 섬 국가의 역량을 높여 불법 활동을 억지하려 합니다. 이것이 규칙 기반 질서이며 이로부터 중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지난 20년, 30년 또는 40년 동안 혜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태평양 섬 국가가 굿 거버넌스를 갖추고 불법 활동을 몰아내어 GDP를 높이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것은 기본 주권이기도 합니다. 도움을 바라는 국가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보장하여 모두에게 경제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포럼: 펜타닐 소비와 과다 복용 사망자 증가가 수많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부 합동 기관 태스크 포스의 임무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헤이스 소장: 미국에서는 1년에 약 7만 명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합니다. 이는 굉장한 수치입니다.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미국이 약 5만5000명을 잃었는데, 미국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한 해 동안 7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펜타닐 때문은 아닙니다. 그중 약 절반은 펜타닐을 포함한 오피오이드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마약으로 펜타닐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범죄 조직은 다른 마약과 펜타닐을 결합하여 독특한 환각 효과를 주는 새로운 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설탕 상자에 치명적인 100번 사용 용량을 담을 수 있습니다. 펜타닐을 사용하면 용량이 매우 적고 비교적 생산 비용이 저렴하며, 수익은 천문학적으로 높아집니다. 게다가 코카인과 헤로인보다 생산은 더 쉽습니다. 마치 ‘여기저기서 코카잎과 양귀비가 자라는 그림’ 같습니다. 이를 근절할 목표를 삼고 공급망을 노려야 합니다. 펜타닐은 순수한 화학 물질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불법 소비되는 펜타닐은 중국산이 많지만, 멕시코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유입되는 양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스크 포스가 펜타닐을 추적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생산자들이 펜타닐을 오픈 넷과 다크 웹에서 판매하고 소비자들이 종종 암호 화폐로 결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네트워크를 조사하여 불법 행위자를 찾아내고, 펜타닐 생산과 관련된 전구체 화물과 자금 세탁 및 기타 활동과 관련성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부 합동 기관 태스크 포스 기술 교육팀의 교관이 스리랑카 해군 특수 보트 부대의 대원과 훈련 중 체포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AFP/GETTY IMAGES

포럼: 서부 합동 기관 태스크 포스의 임무에 대해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헤이스 소장: 우리는 다른 많은 기관, 국가와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과 다른 나라의 국민을 보호합니다. 이는 힘든 작업입니다. 네트워크를 교란시키거나 파트너국의 역량을 개선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고귀한 임무입니다. 이러한 임무를 하며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둘 때도 많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범죄 네트워크는 상황에 따라 변화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범죄 네트워크에 대응하는 노력은 수십 년부터 수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약이 있으면 당국이 추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른 마약을 찾는 악순환이 계속되어온 것입니다.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화학 물질로만 이루어진 마약 복용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화나의 경우 재배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피오이드와 헤로인의 경우 양귀비 재배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코카인과 코카잎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화학 물질만 사용하는 경우 이들을 찾아내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딘가에 창고를 마련해두고 화학 물질을 손에 넣을 수 있다면 누구라도 합성 마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는 굉장히 힘든 과제입니다. 범죄 조직은 놀라운 독창성, 창의성,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잠수정부터 첨단 기술까지 모든 것을 사용하여 감시를 피합니다. 그들도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스크 포스는 민간인, 현역 및 예비역 군인, 계약자, 정보 기관, 조사 기관 등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가에 기여하고 국가는 물론 파트너를 지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하는 일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직업으로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마약과 마약 과다 복용으로 영향을 받은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특권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또한 파트너와 우리가 하나로 단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