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 새로운 방위 조약 체결

조셉 해먼드(Joseph Hammond)

인도와 오스트레일리아가 두 가지 중요 방위 조약을 체결하며 양국과 파트너국 사이에 점점 더 커지는 국방 협력을 강조했다.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오스트레일리아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승인한 상호군수지원협정은2016년 미국과 체결한 협정과 유사하다. 이 협정에 따라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이 추진된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 대변인은 포럼과 인터뷰에서 “양국 총리는 화상 정상 회담에서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국방과학기술실행협정에 서명했다”며 “상호군수지원협정을 통해 인도와 오스트레일리아 사이에 더욱 깊고 정교한 군사 협력의 길이 열려 더욱 복합적인 군사 상호운용성과 지역 인도주의적 재해에 대해 더욱 강력한 협력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사진: 스콧 모리슨 오스트레일리아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화상 정상 회담 중이다.)

2020년 6월 4일 체결된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지역 안보와 사이버 보안 및 테러리즘을 비롯한 기타 상호 우려를 다룬다. 자유롭고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비전의 일환으로 양국 정상은 다른 나라들에게 “해양 쓰레기 및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과 불법 비신고 비규제 조업”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광범위한 국방 조약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경제 및 사회 합의를 위한 프레임워크도 포함된다.

양국은 합동 성명서에서 “공통 이해를 바탕으로 번영하고 안정적인 주권 국가를 증진하는 포용적인 글로벌 및 지역 기관이 지지하는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규칙에 기반한 인도 태평양 지역 비전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일본, 미국과 함께 2007년 창설된 지역 그룹인 4자 안보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4개국의 첫 번째 장관급 회의는 2019년 열렸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부 장관이 주최한 이 회의는 뉴욕 유엔 총회와 병행하여 열렸다.

외교 정책 싱크 탱크 게이트웨이 하우스의 국제 안보학 펠로우 사미어 파틸(Sameer Patil)은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안보 파트너십이 심화됨을 반영한다”며 “사실상, 협정이 체결된 것은 지난 수년 동안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이 공격적인행동으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함에 따른 대응이다. 이번 협정을 통해 인도 해군이 오스트레일리아 항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인도 해군에 특히 이익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인도 국가 안보 위원회 사무국에서 민간 정보 분석가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파틸은 이번 협정이 최근 인도 중국의 국경 충돌과는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파틸은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올해 초로 예정됐던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정상 회담에서 체결될 예정이었으나 오스트레일리아 산불 위기와 연이은 코로나19 발병으로 회담이 연기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셉 해먼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