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반발

미국,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반발

로이터

2020년 7월 초 미국이 남중국해의 연안 자원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중국에 반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부 장관은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해 일관된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으며 다른 동남아시아 연안국을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분명히 말하겠다. 남중국해 전역의 연안 자원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완전히 불법이며 남중국해를 통제하기 위한 집단 괴롭힘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미국은 오랫동안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에 반대하며 정기적으로 남중국해에 군함을 보내 전략적 수로에서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 2020년 7월 7일 남중국해에서 미국 해군 항공모함 USS 니미츠호가 헨리 J 카이저급 함대 유조선 USNS 티페카누호로부터 연료를 받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세계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해양 제국처럼 다루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4년 전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중국의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무효하다는 판결을 지지한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젠(Zhao Lijian)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반발한 미국을 비난했다.

중국은 에너지가 풍부한 남중국해의 90퍼센트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일부에 대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이완, 베트남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매년 미화 3조 달러 상당의 화물이 남중국해를 통과한다. 중국은 이 지역 내 환초에 군사 기지를 건설한 뒤 평화로운 의도로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는지 살펴보고 미국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중국이 “실효적 해상”을 구축하여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유소프 이샤크 동남아시아 연구소의 선임 펠로우 이안 스토리(Ian Storey)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영유권 주장국은 유엔 해양법협약 아래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데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델핀 로렌자나(Delfin Lorenzana)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필리핀이 남중국해 내 규칙 기반 질서를 지지하고 중국에 4년 전 판결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타이완은 미국의 성명서를 환영했다.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 조앤우(Joanne Ou)는 기자들에게 “타이완은 영유권 주장국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위협, 강요 또는 무력을 사용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