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찰, 북한 핵 프로그램에 자금 지원을 위한 북한 및 중국 국적자의 사기 공개

AP 통신

미국 법무부가 북한인과 중국인으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수백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최소한 미화 25억 달러를 불법 송금하여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진행했다고 기소했다.

2020년 5월 28일 미국 연방 법원에서 공개된 이번 기소는 북한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사법 조치로 여겨진다.

33명의 피고인에는 북한이 소유한 조선무역은행의 임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조선무역은행은 핵 확산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거래에 관련된 기관을 제재하기 위한 미국 재무부의 목록에 2013년 등록됐다. 조선무역은행은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도 차단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정보국에서 복무했던 관계자를 비롯한 조선무역은행 관계자들은 태국, 러시아, 쿠웨이트를 비롯한전 세계 국가에 지사를 설립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들이 250여 개의 유령 회사를 이용하여 미국 달러를 처리하고 북한의 핵 확산프로그램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소장에서 피고인들이 대화를 암호화하고, 계약 및 송장에 허위 목적지와 고객을 기입하고, 조선무역은행의 북한과관계가 발각되자 새로운 유령 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다양한 전술을 사용하여 흔적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은행을 속여 평소에 하지 않는 거래를 처리하게 만들었다. 피고인 5명은 중국인으로서 중국이나 리비아에서 비밀 지점을 운영했다.

컬럼비아 특별구 마이클 셔윈(Michael Sherwin) 검사 대행은 성명서에서 “미국은 이번 기소를 통해 북한이 미국 금융 시스템을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무력화하고 불법 활동 수익을 사용하여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을 진행하는 능력을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미국은 2015년부터 미화 약 6300만 달러의 불법 수익금을 동결하고 압류했다.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에 대한 북미 협상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2020년 3월 북한은 일련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시험을 재개하여 이웃국을 위협하고 여러 나라로부터 비난을 샀다. (사진: 2020년 4월 14일 한국 서울 서울역에서 사람들이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대한 TV 보도를 보고 있다.)

미국 관계자들은 여전히 협상을 진행할 의지가 있지만 북한으로부터 곧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전갈을 받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번 기소는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일례로 유엔 전문가는 2020년 4월 대북 제재를 위반한혐의로 선박 14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라고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불법적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불법 석탄 수출과 석유 제품 수입을 늘리고 금융 기관과 암호 화폐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