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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간 준비 태세와 군 지원으로 코로나19에 대응

펠릭스 (Felix Kim)

2020년 3월 초 한국은 코로나19를 잘 통제하고 있는 듯 보였지만, 이로부터 불과 2주 뒤에 감염자는 약 800퍼센트 급증하며 수천 명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사망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신속히 조치를 취했다. 모임을 중단하고, 공공 장소를 소독하고, 포괄적인 검사, 격리, 역학 조사를 실시했다. 두 달 뒤 관계자들은 일일 신규 확진자 및 사망자 수를 줄이며 코로나19를 통제했다고 발표했다.

인구 5160만 명의 한국이 어떻게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었을까?
랜드사의 선임 국제/방위 연구원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은 여러 요인 중 재해 훈련, 군사 훈련, 격리와 예방 조치를 촉진하는 법 및 문화적 규범을 지적했다.

한반도 이슈에 대해 폭넓게 집필 활동을 해온 베넷은 포럼과 인터뷰에서 “대응 역량은 문제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했다”며 “한국인들은 북한으로부터 생화학 무기 위협은 물론 핵무기 위협을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인식이 한국의 군과 민간이 코로나19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국 질병관리본부가 참여하는 연례 훈련에는 생물학적 공격에 대한 훈련이 포함되어 있다.

베넷은 “이러한 상황을 대처하는 면에서 질병관리본부는 진단하고 영향을 받은 부분을 결정하는 데 매우 분명한 역할을 했다”며“국민들에게 코로나19를 신속히 이해시키고 통제한 것이 확실히 효과를 발휘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질병 통제 관련 법도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민들의 증상과 이동을 파악하는 데 강제 스마트폰 앱이 사용됐다. 격리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감시장치 착용 명령과 높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베넷은 수십 년 동안 위협을 인식하며 구축된 한국인의 문화적 태도 덕분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와 격리 통제가 쉽게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20년 5월 11일 기준으로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900명, 사망자는 약250명이다.

베넷은 한국의 잘 훈련된 대규모 군대가 코로나19 대응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한국군은 약 3분의2가 2년 동안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징집병이며 나머지는 장교, 부사관, 기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로나19 발병 지역에 군 병력이 조기 투입되어 시민들에게 보호 마스크 및 의류 착용법을 교육하고, 공공 장소를 소독하고, 물자를 배포했다. (사진: 2020년 3월 서울에서 한국군 대원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버스 터미널을 소독할 준비를 하고 있다.)

베넷은 “대부분의 한국 청년은 군복무를 한다”며 “군에서 전역한 후에도 예비군으로 활동한다. 매년 훈련을 받기에 수많은 대응절차에 친숙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군은 전반적인 대응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고 말했다.

펠릭스 김은 한국 서울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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