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 발전, 군 인식에 대한 혁신 추진
주요 뉴스 | Apr 5, 2020:
펠릭스 김 (Felix Kim)
한국의 국방 현대화 프로그램이 2년차에 접어들며 군 발전, 인력 구조 조정, 개별 부대 개편 등의 3대 목표에 주력하고 있다.
진화하는 위협 환경과 노동 인구 변화에 직면한 한국 국방부는 2019년 초 국방 개혁 2.0으로 알려진 종합 현대화 및 구조 업그레이드를 실행하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실행 1년 차에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발전 상황을 검토했다.
2020년 2월 20일 국방부의 2020년 국방개혁자문위원회는 한국 서울에서 회의를 가졌다. 국방부는 보도 자료에서 국방부 관계자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결과를 검토하고 2020년 방향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기술 중심의 구조”로 군을 개편하여 병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방 분야 내관행 변화도 국방 개혁 2.0의 핵심이라며 이러한 노력을 “평화, 혁신, 공정, 포용성”을 지향하는 과정이라고 요약했다. 정부는 앞으로 법과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하여 국방 개혁을 위한 “동력을 유지”할 것이다.
한국 환태평양전략문제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김재엽은 한국군이 내외부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부적으로 한국은 북한이 꾸준히 개발하고 있는 “국방을 복잡하게 하고 방해할 수 있는 새로운 정교한 무기 체계”는 물론 중국의 잠재적인 위협을 고려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한국은 현재 59만 명에서 2022년이 되면 50만 명까지 감소할 병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김 연구원은 국방부가 앞으로 추진할 3대 개혁 분야를 설명했다.
첫 번째 분야는 군 발전이다. 정보, 감시, 정찰, 장거리 화력, 육해공 기동성, 미사일 방어 같은 새로운 국방 체계 도입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체계는 통칭 4차 산업 혁명이라 불리는 로봇과 인공 지능의 사용을 강조한다. (사진: 한국 해군 특수 부대 대원들이 독도에서 훈련 중이다.)
김 연구원은 “한국은 이러한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 지출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조달 과정에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분야인 인력 구조에 있어 목표는 징집 인원 감소에 따라 현재 34퍼센트인 전체 병력 중 장교와 부사관의 비율을 40퍼센트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그는 민간인들도 역사적으로 장교들이 담당하던 군 부문과 부서의 자리를 대신 채우며 역할을 확대할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부대 개편은 병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또 다른 조치로서 육군을 중심으로 부대 조직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는 “예를 들어 사단급 부대를 해체하여 기갑 부대를 비롯하여 다수의 새로운 여단급 부대로 만들고 있다”며 “작년에 육군은 야전 사령부 두 개를 하나로 통합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국방 개혁 2.0은 병력은 작지만 더욱 정교한 무기 체계, 더욱 강력한 병력, 더욱 민첩한 부대 구조를 통해 국방 태세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마무리했다.
펠릭스 김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