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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 내 여성의 기회 확대

주요 뉴스 | Apr 4, 2020:

펠릭스 (Felix Kim)

남성 병역 대상자의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입대를 선택하는 여성이 증가하면서 한국 국방부가 군내 양성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노력을 강화했다.

2020년 2월 국방부는 제2기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군 중 여군은 2019년 1만2602명으로서전체 병력의 6.8퍼센트를 차지하며 이는 2017년에 비해 5.5퍼센트보다 증가한 수치다. 2019년 11월에는 한국 최초의 여성 2성장군이 임명됐다. 한국은 2022년까지 여군의 비율을 8.8퍼센트로 높일 계획이다.

2020년 2월 18일 양성평등위원회 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선진 국방을 달성하기 위해 성차별이나 편견 없이 모든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이 참여하는 군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보도 자료에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방부 양성 평등 정책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방향을 설정할” 민간 전문가 위원 9명과 군 소속 위원 8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2020년 2월 회의에서 기본 계획을 검토하고 실행을 위한 사항을 제안했다. 기본 계획은 “양성 평등 정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양성 평등 문화를 수립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

기본 계획은 제1기 국방부양성평등위원회의 성과를 따른다. 제1기 위원회는 공군 작전사령부와 해군 제2함대 사령부 등 군 현장을 16차례 방문하고, “주요 사령관의 성인 지능을 향상시키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과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기본 계획은 2018년 여성가족부가 직장 내 양성 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표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궤를 같이한다. 기본 계획의 주요 목표에는 양성평등인식 개선, 평등한 노동권 보장,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이 포함된다.

한국 국영 통신사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 5월 특수 부대의 여군 복무 금지 조항을 폐기하면서 한국 군 내 양성 평등을크게 개선했다. 비평가들은 금지 조항이 여군의 승진 기회를 제한하는 유리 천장이라고 비판했었다.

2018년 9월 국방부는 군내 양성 평등을 실현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시스템을 수립하고, 정책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제1기 위원회를 출범했다. 한국의 신체 건강한 모든 남성은 약 2년 동안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여성은 동일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발적으로 입대할 수 있다.

펠릭스 김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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