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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코로나19 위협 속에서 발사체 시험

주요 뉴스 | Mar 20, 2020:

포럼 스태프

한국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이 2020월 3월 초, 3개월 만에 일주일 간격으로 일련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며 도발 행위를 재개했다. 한국의 통신사 연합뉴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코로나19와 맞서기 위해 자원에 대한 제재를 완화한지 일주일 뒤에 시험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한국군은 성명서에서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 뉴욕 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한국군은 3월 2일 약 240킬로미터 비행한 후 일본과 북한 사이의 해상에 떨어진 발사체 두 개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한국군은 “북한에 시험을 즉시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 뉴욕 타임스는 한국 담당자를 인용하여 3월 초 북한이 원산 인근에서 발사한 것은 군사 훈련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 공식 언론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장거리 포병 부대 훈련”을 감독했다고 보도했다. (사진: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2020년 2월 29일에 훈련을 참관하고 있는 이미지를 공개했다.)

로이터는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를 인용하여 이후 3월 9일 북한이 또 다른 사격 훈련의 일환으로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동해로 발사했으며 여기에 다연장 로켓 체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3월 9일 발사체는 최대 200킬로미터를 비행하며 3월 2일 발사체보다 높은 고도 50킬로미터에 도달했다.

로이터는 발사체 최소 3개가 발사된 2차 시험 당일에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회담을 재개하자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에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꾸준히 진행되어온 실질 협상에 복귀하여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역할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라디오 프리 아시아에 따르면 2020년 2월 말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하여 북한이 진단 및 의료 장비를 국내로 들여와 북한 정권이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게 했다.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수 있는 장비와 수입품을 금지한다.

유엔 위원회 의장 크리스토프 호이스겐(Christoph Heusgen)은 세계보건기구의 요청에 따라 제재 면제를 승인한 2020년 2월 27일 서신에서 “위원회는 북한과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을 통해 부과한 제재 조치가 북한 국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시험은 한국이 6000여 명을 감염시킨 코로나19를 잠재우기 위해 고전하는 가운데 진행됐으며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연례 합동 군사 훈련을 연기하기로 결정한지 며칠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다.

북한은 2020년 3월 1일까지 코로나19 감염 사례를 한 건도 보고하고 있지 않지만 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관측통들은 여러 요소와 증거를 들며, 특히 중국과 국경에 허점이 많기 때문에 북한에 코로나19가 침투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라디오 프리 아시아는 한국 언론을 인용하여 북한 내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는 3월 단거리 미사일 시험이 일련의 단거리 로켓 및 탄도 미사일 시험의 일환으로 진행된 2019년 11월 28일 발사 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연합 뉴스에 따르면 2020년 3월 4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마크 에스퍼(Mark Esper) 미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전체 미사일 체계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탄도 미사일 역량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2019년 12월 말 김정은은 2년 동안 중단했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재개하겠다고 위협했다. NPR은 북한의 공식 뉴스 기관을 인용하여 김정은이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전략형 무기”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 교수 레이프 에릭 이슬리(Leif-Eric Easley)는 뉴욕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4월 총선과 미국의 슈퍼 화요일 대통령 예비 선거 전에 우위를 차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한국, 미국이 정치와 공중 보건 문제에 집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번 미사일 시험을 통해 앞으로도 군사역량을 강화하고 과도한 요구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는 4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다. (미국의 슈퍼 화요일 대통령 예비 선거는 3월 3일 열렸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 면제 후 약 1주일 만에 첫 번째 시험을 강행했다. 주 유엔 독일 대사 호이스겐은 이를 처음 비난한 인물 중 한 명이었다. 3월 5일에는 벨기에, 영국,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이 3월 2일 발사를 비난했다.

연합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호이스겐 대사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유럽 5개국과 모든 유엔 안보리 회원국을 대표하여 “북한의 탄도 미사일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규탄한다. 북한은 지역 안보 및 안정은 물론 국제 평화 및 안보를 저해하고 있으며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분명히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이스겐 대사는 “우리는 앞으로도 북한에 비핵화를 위해 선의를 갖고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을 진행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추가 도발을 삼가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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