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양 야망 대응

중국의 해양 야망 대응

국가들이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의 영토 팽창주의와 주권 위협을 차단하고 있다

모한 말리크(Mohan Malik) 박사

2019년 4월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필립 S 데이비슨(Philip S. Davidson) 대장은 중국이 비밀 섬 기지와 인공섬 건설을 비롯한 군사 확장을 통해 사실상 남중국해를 장악했다고 증언했다. 데이비슨 대장은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한마디로 현재 중국은 미국과 전쟁을 제외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남중국해를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위대한 해양 강국으로서 중국의 정당하고 역사적인 입지”를 복원하겠다는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인민해방군 해군이 동아시아 대륙 본토 해안에서 시작하여 남중국해까지 뻗어있는 주요 제도의 이른바 제1열도선을 군사화하는 가운데 중국은 일본부터 태평양의 마리아나와 미크로네시아까지 포함하는 전략적 제2열도선의작은 섬 국가를 매입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세계 최대 해군 및 잠수함 함대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주요 50대 항구 중 거의 3분의 2가 중국의 소유거나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중국은 상업 및 전략적 목적으로 연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기지를 매입하여 개인 경비대와 비전투 부대를 배치하고 해로와 해양 요충지를 따라 전략적으로 위치한 국가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5월 인도, 일본, 필리핀, 미국 해군 함정이 대형을 이루어 항해 중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다자간 안보 네트워크가 부상하고 있다. 로이터

산업화와 국내 경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천연 자원 탐색, 제조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해외 시장, 이들을 접근하고 보호하기 위한 전진 기지가 주요 원인이 되어 중국의 해양 전략이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거대한 야망에 필적하는 강대국은 없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약 90퍼센트에 대한 영유권과 자원 독점 사용권을 주장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자신을 “근북극 국가”라며 북극 자원을 공유돼야
할 “인류의 공통부”라고 묘사한다.

중국의 양대양 전략

중국의 해양 전략은 시 주석의 대표적인 일대일로 계획의 핵심 요소로서 19세기 지리정치 사상가 해퍼드 매킨더(Halford Mackinder)와 해양 전략가 알프레드 사이어 머핸(Alfred Thayer Mahan)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일대일로는 유라시아 전역에 대륙 육상 수송 및 무역 회랑을 건설하고 해안 항구 네트워크를 개발하여 자원과 시장 통제력을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양 네트워크는 인민해방군 해군이 추진하는 양대양 전략의 논리적인 정점이다.

중국은 태평양을 장악하고 인도양의 상주 패권국이 되려 한다. 일례로 인줘(Yin Zhuo) 전 해군 소장은 “최소한 항공모함 대여섯 척”을 건조하여 “서태평양에서 항공모함 전단 2개와 인도양에서 2개”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에게 신장-과다르 철도 및 파이프라인과 쿤밍-차우크퓨 철도 및 파이프라인은 인도양 접근로를 제공하고 말라카 해협을 통해 무역 및 에너지 자원을 옮기는 데 관련된 위험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대일로의 가장 중요한 동맥을 구성한다. 중국의 원양 방어 교리에 따라 많은 인민해방군 해군 전략가들은 파키스탄과 버마를 말라카 해협의 전략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중국 서해안”의 일부로 본다.

중국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상륙 작전을 실시하기 위한 해양 원정군도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항구, 철도, 해안 도시의 네트워크를 약속하는 해양 루트를 따라 위치한 국가들에 경제 성장과 군사 안보를 위해 중국에 의지해야 하며 중국의 영향력 팽창주의에 대한 도전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이 분명하다.

중국 투자자가 미화 14억 달러 규모의 스리랑카 콜롬보 포트 시티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고 중국 국영 기업이 운영 중이다. 일본과 인도는 이에 대응하는 콜롬보 항구 지역 개발에 협력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소유권과 관리권은 스리랑카에 있고 대출 조건이 스리랑카에 더 유리하다. AFP/GETTY IMAGES

중국 투자 트랩의 유혹

새로운 거대한 게임이 공급망 지정학에 관한 것임을 고려하면 주요 국가들은 인도 태평양 곳곳의 핵심 산업, 기술, 상업 거점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무역 및 상업 부문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편을 선택하지 않고 모든 나라와 협력한다. 대부분의 신흥 개발 경제처럼 공장, 학교, 도로, 항구를 건설하려는 국가에 중국의 자본과 엔지니어링 제안은 매력적이다. 중국의 경제 발전은 작은 국가들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 주요 강대국을 갈라놓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국제 금융 기구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없는 독재 체제를 가진 분쟁 국가의 경우 중국의 원조와 투자는 출구를 제시한다.

중국은 국가 기관과 기업을 독재적으로 융합하여 민주주의 국가들이 종종 따라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중국 은행과 기타 정부 기관의 후원을 받는 현금이 풍부한 중국 국영 기업은 의도는 좋지만 종종 공사를 지연시키고 비용을 상승시키는 환경, 노동, 인권 우려와 기타 국제 규범을 피할 수 있다. 2019년 4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신문은 중국 기업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일대일로 국가에 미화 9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막대한 인프라 개발 수요를 고려하면 일대일로가 주장하는 연결 목표는 지역 연결 계획과 편리하게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2019년 4월 기준으로 중국은 125개 국가와 29개 국제 기구와 173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인프라 외교는 중국의 강점을 살리는 동시에 유라시아 대륙을 재편하고 위안화를 국제화하는 목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중국은 지역의 신흥 인프라 네트워크를 지키는 필수적인 국가로서 입지를 구축하여 다른 국가들을 중국 궤도에 영입하고 미국과 동맹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일대일로 계획이 완성되면 중국은 자원에 접근하고, 잉여 산업 역량을 수출하며, 전략적으로 전진 주둔하여 전력을 투사할 수 있을 것이다.

부수적 피해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국가 중 상당수가 중국으로 기울어지고 있지만 종종 중국의 투자를 빚, 채무 증서, 전략적 함정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중국의 “신식민지 외교”로 인식하며 불편해하는 국가도 증가하고 있다. 18세기와 19세기에 유럽의 산업 강대국이 자원, 시장, 기지를 찾아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를 식민지화한 것처럼 이제 중국의 해외 자원, 시장, 기지, 중상주의 추진이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위치한 약소국의 주권과 독립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일부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영유권 분쟁이 일어난 영토와 영해를 가로지르며 영토 보전과 주권을 훼손한다.

중국은 전략적 거점 확보를 위한 지정학적 고려를 통해 건전한 경제가 아닌 수많은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는 종종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호스트국에 무거운 채무를 안기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채무가 늘면 토지, 자원, 항구, 공항의 독점 소유권이나 사용권에 대한 중국의 협상력이 커진다.

더불어 중국 국영 기업은 중국 국립 은행으로부터 인민폐나 위안화로 자금을 빌려, 전략적 입지를 갖춘 국가에 4~6퍼센트의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제공하고, 중국 인력과 기술로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호스트국에 미화로 상환을 요청한다. 중국은 해외 국익, 자산, 국민을 보호하고 전력을 투사하기 위해 종종 해외 기지를 찾는다(50~99년 임대, 75~85퍼센트 지분 확보). 스리랑카와 지부티의 경우처럼 중국은 압도적인 경제력으로 항구, 공항, 주요 인프라를 비롯한 호스트국의 전략적 자산에 대한 주권을 차지했다. 일례로 중국 회사 UDG가 캄보디아 해안선의 약 20퍼센트에 대해 99년 임대권을 차지하자 가렛 에반스(Gareth Evans) 전 오스트레일리아 외교부 장관은 캄보디아를 “주식 회사 중국이 완전 소유한 자회사”로 표현했다. 파키스탄과 케냐의 경우 채무가 증가하자 국제통화기금에 구제 금융을 요청하여 중국에 채무를 상환했다. 버마, 케냐, 몰디브, 말레이시아, 몬테네그로, 스리랑카 등의 국가는 중국 제품, 서비스, 인력을 구매하는 대가로 높은 이자율의 대출 부담을 안으면서도 실업, 부패 또는 환경 오염을 완화하지 못하는 불평등 계약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더불어 중국은 소국에 대한 인프라 보조금과 경제적 지배로 남중국해, 타이완, 티베트, 신장 지구 내 위구르 수용소, 불공정 무역 관행 같은 사안에 대해 채무국의 외교 정책 선택을 제한한다. 예컨대 중국은 캄보디아와 그리스를 경제적으로 옭죄며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와 인권 및 무역 문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장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을 확보했다. 중국이 소국에 대한 경제적 지배를 강화하면서 유럽연합, 아세안, 태평양 섬 포럼을 비롯한 지역 응집력과 조직이 약해졌다. 통제된 시장 접근을 통한 경제 강압으로 여러 나라 중 인도, 일본, 필리핀, 한국과 양자 관계가 퇴세했다.

더불어 이른바 중국 모델은 취약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위주의와 부패를 촉진하고 있으며, 감시 기술은 자유를 저해하고 있다. 정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취약한 경제의 부패한 엘리트들에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중국 대출은 새로운 아편이다. 중국의 현지 경제 압박에 대한 우려로 국내에서 종종 정치적 변화를 요구가 일어나고 있다. 중국의 경제 입지 확대로 종종 민주주의 제도가 약화되고, 독재 정치가 강화되고, 민군 관계를 변화되고, 부패가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버마, 인도네시아, 몰디브,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시에라리온, 스리랑카, 짐바브웨에서 볼 수 있듯이 정권 교체나 총선 시 중국 요소가 양극화 사안이 되고 있다.

다른 국가에 대한 개입이 증가하면서 중국 정부의 부정적인 묘사가 늘고 있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경제 의존성은 실망을 낳는다. 약소국이 강대국에 대응할 때 종종 강대국의 먹잇감에 빠져 내정에 음모와 외부 개입이 발생한다. 18세기와 19세기,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약국이었을 때 유럽 강대국에게 당했던 일들을 중국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반복하고 있다. 시 주석의 일대일로 계획은 최선의 경우 “한 기지, 한 도로”, 최악의 경우 “한 채무, 한 도로”로 귀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상주의, 보호주의, 무역 전쟁과 서태평양부터 서인도양까지 전진 기지를 건설하거나, 확보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냉전 시대 같은 기지 확보 경쟁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대응 전략

중국은 “공동 운명체”의 성장과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연결을 위해 인프라를 건설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대일로 루트를 따라 위치한 소국과 중급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인도, 일본, 미국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17년 제1회 일대일로 포럼에 참석한 국가 중 아르헨티나, 피지, 폴란드, 몰디브, 스페인, 스리랑카, 터키, 미국 등은 2019년 제2회 포럼에 참석하지 않았다.

일대일로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2019년 4월 제2차 포럼에서 중국은 부패가 없고, 환경을 인식하고, 투명한 비즈니스를 증진하여 과정을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시 주석의 세기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저항은 더 이상 서방 국가나 중국의 아시아 라이벌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버마, 몰디브, 말레이시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태국 같은 나라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정보부 전 국장 왕준(Wang Jun) 같은 회의론자는 중국이 “전략이 아니라 전술만 조정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유럽연합, 인도, 일본, 미국, 기타 국가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르는 일대일로 연결 프로젝트만 지원하겠다고 공동 주장해야 한다.

  •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호한다.
  • 중국 은행뿐만 아니라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과 아시아 개발 은행 같은 다국적 금융 기관이 자금을 제공하고 국제 대출 기준과 규범을 따른다.
  • 바람직한 관리를 촉진하고 부패를 차단한다.
  • 중국 인력이 아니라 현지 인력을 사용하여 고용을 창출한다.
  • 중국 국영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업체를 투명하게 입찰에 참여시킨다.
  •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상업적 가능성을 제공한다.
  • 장기 임대를 통한 전략적 함정으로 이어지거나 외교 정책 선택을 제한하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채무 부담을 일으키지 않는다.
  • 중국 법원뿐만 아니라 국제 법원에서도 분쟁 해결을 허용한다.
  • 환경 책임을 증진한다.

중상주의 정책, 미해결 영토 및 해양 분쟁, 중국에 대한 전략적 불신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유럽연합, 인도, 일본, 미국에 전략적 기회가 생기고 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일대일로보다 나은 대안을 제공하고 있다. 대안 프로그램은 재정 및 정치적 채무 함정 없이 안정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그 예로는 일본의 아시아 아프리카 성장 회랑, 인도의 지역 내 모두를 위한 안보 및 성장, 인도네시아의 글로벌 해양 지렛목, 유럽연합의 유럽 아시아 지속 가능한 연결 계획,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을
들 수 있다.

중국이 해상 거부 및 해상 통제 역량을 확보하려 노력하면서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미국을 비롯한 주요 해양 강대국이 남중국해와 북부 인도양이 중국의 헤게모니 아래 빠지지 않도록 전례 없는 방식으로 협력하게 됐다.

중국이 운영하는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 근처의 남부 주 벨리아타에서 중국 노동자들이 기차역을 건설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과도한 빚을 갚지 못하고 99년간 항구 사용권을 중국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일반적으로 중국 기업은 현지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신 중국 노동자를 데려와 호스트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AFP/GETTY IMAGES

향후 해양 상황

복잡한 안보 관계망이 인도 태평양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앞으로 지역 안보 협력은 삼자 또는 삼각, 사각, 다각적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의 해양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일본-베트남-필리핀, 미국-일본-인도, 오스트레일리아-인도네시아-인도, 인도-일본-베트남, 프랑스-오스트레일리아-인도 같은 다양한 삼자 협력과 비공식적 다자간 협력이 해양 연합이나 인도 태평양 해양 파트너십으로 통합될 수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불법적으로 계속 활동하면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남중국해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중국이 “남중국해는 중국만의 것”이라는 개념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다국적 기동부대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한 협력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미국은 중국에서 막을 내린 굴욕의 세기가 부패하고 부정한 정권이 이끄는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 부활하지 않도록 대안 개발 자금 비전을 제공하는 전술 및 전략에 협력하고 있다. 그 결과 권력과 계층에 기반을 둔 중국의 일대일로 비전이 법과 규칙에 바탕을 두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추구하는 비전과 충돌하고 있다.

앞으로 뉴질랜드와 캐나다를 비롯한 더 많은 나라가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여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나라가 더욱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규칙 기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 차원의 삼자, 사자, 다자간 협력을 계속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길 바란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는 옵션

오스트레일리아: 안보 파트너십 확대

오스트레일라는 중국이 ‘흰 코끼리(무용지물을 의미)’ 프로젝트로 태평양 소국을 부채의 덫에 빠트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솔로몬제도부터 파푸아뉴기니와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연결하는 중국의 광섬유 케이블 계획을 막고 파푸아뉴기니, 바누아투, 피지의 블랙 록 캠프에 해군 기지를 건설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인프라 대출과 보조금으로 미화21억8000만 달러를 배정하여 섬국가에 대한 원조와 외교 관계를 강화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은 파푸아뉴기니에 마누스 해군 기지를 공동 건설 중이다.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영국, 베트남과 합동 해군 훈련 및 순찰을 통해 해양 협력도 증가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 대학교 신축 건물 개관식에서 파푸아뉴기니 여성이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총리를 포옹하고 있다. 2018년 11월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포럼 후 오스트레일리아는 파푸아뉴기니에 지원을 제공했다. 로이터

유럽연합:중국의 연결에 대응

중국이 바다에 “배타적 경제 거점” 제국을 건설하려 하면서 과거 유럽 제국이었던 프랑스와 영국 해군이 식민지였던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지원을 받아 국제법을 지키기 위해 아시아로 돌아오고 있다. 2018년 주 베이징 유럽연합 대사 28명 중 헝가리 대사를 제외한 27명은 일대일로가 “환경 또는 노동에 관한 국제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유 무역을 훼손하고, 중국 국영 기업에 불공정한 이익을 제공한다고 비난했다. 중국이 주도하여 체코, 헝가리, 세르비아 같은 동중부 유럽 국가가 참여하는 정상 회의인 16+1 연합이 유럽연합 결속과 지역 단결을 약화시키는 것처럼 유럽연합은 중국이 “나누어서 지배하는” 전략을 추구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오스트리아,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포르투갈, 세르비아 같은 작은 남중부 유럽 국가를 성공적으로 일대일로에 참여시키자 유럽연합은 나날이 커지는 무역, 기술, 지리전략적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2019년 3월 유럽연합은 처음으로 중국을 “경제적 경쟁국”이자 “대안 통치 모델을 홍보하는 체계적인 라이벌”로 지정했다. 유럽연합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3000억 유로를 투자하기 위한 유럽 아시아 지속 가능한 연결 계획을 제안했다.

인도: 동양으로 행동하고, 서양을 바라보고, 안전한 성장 계획 제공

아시아에서 중국의 오랜 라이벌인 인도는 주요 국가로는 유일하게 2017년 5월에 이어 2019년 4월에도 중국의 일대일로 포럼을 보이콧했다. 인도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초기 우려가 증명됐을 뿐만 아니라 일대일로 비판에 다른 나라도 참여시켰다는 점에 안도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버마, 말레이시아, 몰디브, 파키스탄, 시에라리온, 스리랑카, 태국 등의 나라는 중국 기업과 계약을 취소하거나 재협상했다.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이 카슈미르 분쟁 지역을 통과하며 인도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침해한다는 인도의 우려를 중국이 일축함에 따라 인도는 경제 회랑을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는 인도-버마-태국 고속도로, 칼라단 다국적 수송 프로젝트, 방글레다시 및 버마의 항구를 통해 인도를 버마와 태국과 연결하는 동서 회랑을 지지한다. 서쪽에서 인도는 이란의 차바하르를 통해 아프가니스탄과 연결하는 무역 및 수송(철도 및 항구) 회랑을 건설했다. 인도는 동아프리카부터 동남아시아까지 지역에 융자와 보조금으로 미화 250억~300억 달러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고 중국의 해안 항구 네트워크의 대안으로 지역 내 모두를 위한 안보 및 성장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인도 태평양 주민을 위한 평화, 변영, 안보 책임”을 선언했다. 이것은 시 주석의 “아시아 일은 아시아인이 처리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한 대응일 뿐만 아니라 인도양 지역을 중심으로 인도의 고대 무역로와 문화 연결을 부활시키려는 시도다. 군사적으로 인도 해군은 중국의 해양 네트워크에 대응하여 3대 전략을 공개했다.

즉 인도네시아, 이란, 마다가스카르, 오만, 리유니온, 세이셸의 기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인도양 방어를 강화하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합동 해군을 실시하고, 2030년까지 항공모함 3척과 공격용 잠수함 24척을 포함하여 해군을 138~212척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다. 인민해방군 해군이 남으로 인도양까지 진출하면서 인도 해군은 동으로 태평양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이 인도 주변에 주둔을 확대함에 따라 인도는 중국을 도발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며 미국, 일본, 기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에 기울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엥가르티아스토 루키타(Enggartiasto Lukita)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오른쪽)과 사이먼 버밍엄(Simon Birmingham) 오스트레일리아 무역부 장관 이 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경제 파트너십 협정에 서명하고 있다. 로이터

인도네시아:글로벌 해양 지렛목으로 부상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마하티르 모하마드(Mahathir Mohamad) 말레이시아 총리가 중국의 일대일로를 “신식민주의”라고 비난함에 따라 동남아시아 해양 문제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대두대고 있다. 최근 선거에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중국이 자금을 지원한 프로젝트를 낮게 평가하려 했지만, 중국의 팽창주의와 불법 조업에 맞서 나투나 제도 주변의 방어를 강화하면서도 중국으로부터 발전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현재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해양 루트에 대응하여 온전한 인도 태평양 국가로서 입지에 기반을 두고 “글로벌 해양 지렛목”으로 성장할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이 인도양 동부 내 확장을 계속함에 따라 순다해협에서 있었던 인민해방군 해군의 첫 훈련 후 2014년 설립된 인도네시아-오스트레일리아-인도 해양 협력체가 더욱 활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인민해방군 해군의 팽창에 대한 우려로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이미 사방항 개발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있다.

일본:파트너십 및 아시아 아프리카 성장 회랑 확대

중국의 해외 투자에 대한 선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인프라 개발에서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보다 큰 채권국이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여 일본은 아시아 개발 은행을 통해 중국의 4~6퍼센트의 이자율에 비해 훨씬 낮은 1~2퍼센트의 이자율을 제공하는 미화 2100억 달러 규모의 고품질 인프라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일본은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까지 연결하는 중국의 남북 철도에 대응하여 베트남부터 버마까지 연결하는 동서 회랑 건설에 대한 원조와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본 국제 협력국은 방글라데시, 버마, 지부티, 케냐, 인도,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오만의 항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이 홍해에 주둔하기 훨씬 전부터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첫 해외 기지를 지부티에 세웠다. 일본은 또한 인도와 선진 무역 파트너십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성장 회랑을 공개했다. 일본은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은 물론 미국과 해군 협력도 강화했다. 일본은 베트남의 “해양법 집행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미화 10억 달러 규모의 원조 패키지의 일환으로 미화 3억3800만 달러 상당의 순찰선 여섯 척을 베트남에 전달하고 향후 5년 간 미화 86억6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대규모 인프라 원조를 필리핀에 제공했다. 인도네시아의 저개발 해안 지역에 대해 아베 신조(Abe Shinzo) 일본 총리는 미화 6억4000만 달러를 약속했다.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또한 해양 안보 포럼 및 2+2(외교부 및 국방부 장관) 회의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2018년 10월 도쿄에서 일본 메콩 정상회의에 앞서 아베 신조(Abe Shinzo) 일본 총리가 아웅산 수지(Aung San Suu Kyi) 버마 지도자를 환영하고 있다. 여기서 이들과 기타 메콩 국가 정상 네 명은 지역 내 연결 및 고품질 인프라 프로젝트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로이터

미국: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개발

미국 국가안보전략은 중국을 약탈적인 경제를 추구하는 수정주의 국가로 묘사하며 고위 담당자들은 다른 나라에 “유럽 식민주의처럼 단기 이익을 제공하여 장기 의존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제국주의 국가”를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지역 전략은 피벗 또는 재균형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전환됐다. 이제 다국적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상호주의 및 평등 원칙이 미중 정책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세계는 중국과 개방적으로 비즈니스를 추진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세계에 문을 닫고 있다. 중국은 중국 국영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추진하는 전략 산업과 중요 인프라에 해외 투자나 지분을허용하지 않는다.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 인프라 계획과 2018년 건축법에 따라 미국은 공동 인프라 투자를 효율화하기 위해 미화 600억 달러 규모의 국제금융개발공사를 설립했다.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가 마련한 인도 태평양 경제 비전은 중국이 경제 보조금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을 막는 데 목표를 둔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정부의 아시아 안심 법안은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한국, 필리핀과 오랜 동맹을 재확인하면서 인도와 타이완과 깊은 유대를 추진한다. 중국과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태평양 열도 지역의 작은 섬국가에 관심을 돌리고 패권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355척으로 구성된 해군을 창설하는 동남아시아 해양 안보 이니셔티브와 계획을 공개했다. 무역, 관세 및 기술 전쟁과 중국 신장과 기타 지역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인권 침해, 지식재산 도용, 사이버 스파이 공개는 모두 중국이 행동을 바꾸고 야망을 줄이도록 여러 지점에서 중국에 최대 압박을 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