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사라지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중국의 기술 통제 야망 해체

아라티 슈로프(Arati Shroff)

국 제 사회의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은 공식 연설, 논문, 공식 보도 자료에서 핵심 산업 정책 “메이드 인 차이나 2025″(MIC 2025) 언급을 신속히 삭제했다. 하지만 MIC 2025 전략 정책은 10대 21세기 전략적 경제 부문에서 강력한 공급자이자 선도적인 연구 개발 중심지가 되겠다는 기술, 경제, 군사적 야심을 달성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국제 사회가 MIC 2025의 명시적인 목표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근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중국 통신사 화웨이와 ZTE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와 무역 제한 이후 중국 공산당은 5개년 계획을 가속하지는 않더라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 MIC 2025는 중국 공산당이 다른 나라를 희생시키면서 중국을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접근법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중국 공산당이 MIC 2025 정책과 목표를 꾸준히 추진하는 것은 차세대 핵심 산업에서 경제 및 기술 자립과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공산당이 설정한 우선순위를 강조한다.

중국의 정책과 부딪히고 있는 미중 동맹은 중국이 글로벌 영향력을 키우면서 발생한 도전적인 경제 비대칭에 대응해야 한다. 인도 태평양의 국가 안보 담당자들은 MIC 2025의 진행 상황, 비효율적인 자본 사용 또는 현재까지 조정된 중요성에 관계없이 MIC 2025 아래 진행 중인 정책과 프로그램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제 번영과 국가 안보의 상호 연결성, 첨단 기술의 민군 겸용 특성, 중국의 민군 융합 가속화를 고려할 때 MIC 2025를 통해 구현된 중국의 독재국가 자본주의 모델은 지역에 심각한 함의를 갖는다.

대장정을 시작한 중국

중국은 MIC 2025를 통해 저가치 중공업 생산국에서 “스마트” 제조, 첨단 기술 강국으로 변모하여 양자 컴퓨터, 인공 지능, 마이크로프로세서 같은 우월한 국내 차세대 기술로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 한다. 중국 국가 위원회가 밝힌 MIC 2025를 통해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려는 10개 부분은 차세대 정보 기술(예: 반도체 및 사이버), 로봇,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첨단 철도, 신 에너지 차량, 발전 장비(스마트 그리드 및 스마트 시티), 첨단 농업, 신소재, 생물약제다.

컨설팅 회사 PwC에 따르면 중국은 “제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수확하기 위해 이러한 신흥 부문에서 글로벌 리더가 돼야 한다.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에 따르면 제4차 산업혁명은 “물리, 디지털, 생물 부분의 경계를 흐리는” 현재 진행 중인 기술 혁명을 의미한다. 이들 부문에서 우위를 차지함을 통해 기업이나 중국의 경우 정부는 글로벌 기준을 수립하고, 독점 가격을 행사하고, 금수 조치를 취하고, 군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도하여 하드 및 샤프 파워 상황에서 뚜렷한 이점을 확보할 수 있다.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중국 지도자들은 MIC 2025가 중국 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믿는다. 경제학자 인더밋 길(Indermit Gill)과 호미 카라스(Homi Kharas)가 만든 용어인 중진국 함정에 따르면 일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미화 약 1만2000달러로 정의되는 중진국이 전통적인 토지, 노동력, 자본 투입을 넘어서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임금 침체와 경제 성장 저하에 빠진다. 중국의 기존 경제 성장 모델은 저가치 제품의 세계 최대 공장으로서 30년 이상 유례없이 급성장한 후 더 이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MIC 2025를 통해 경제 침체를 피하고 미래 경제 안정의 길로 들어서려 한다. 경제 목표를 달성하면 MIC 2025는 두 가지 핵심 목표, 즉 국내와 해외에서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을 보존하고 인민해방군의 군사력을 강화하게 된다.

해외 기술에 대한 의존 감소

2015년 발표된 MIC 2025는 프로그램의 규모와 나날이 커지는 지리경제의 중요성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경계심을 일으켰다. 많은 나라들이 산업 정책을 사용하여 경제 및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한다. 하지만 MIC 2025는 세계적인 대기업이 될 수 있는 중국 “국가 챔피언”을 만들고 지원하여 첨단 산업 분야의 선진 경제를 교체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특히 MIC 2025의 국산화 목표는 미래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차지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준다 국산화 목표는 중국 국내 및 세계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의미한다. MIC 2025의 비공식 로드맵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2025년까지 주요 기술 산업에서 자립도 70퍼센트를 달성해야 한다. 중국은 건국 100주년을 맞는 2049년까지 기술 강국으로서 세계 시장을 이끌고자 한다. MIC 2025의 목표 달성일이 시진핑(Xi Jinping) 주석이 제19차 공산당 대회에서 밝힌 세계적인 군사 강국이 되겠다는 중국의 목표와 일치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중국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과 더불어 MIC 2025는 중국 기업의 국내 성장을 보호하고,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외국 기업을 교체한다는 중국의 국가 경제 전략과 유사한 원칙을 따른다. 정부는 이러한 활동에 지식재산 도용, 국가가 지원하는 산업 스파이 활동, 시장 개방을 대가로 한 강제 기술 이전, 국가 챔피언에 대한 보조금, 보호주의 및 수입 대체 정책, 인수, 해외 인재 영입 프로그램 등의 도구를 사용한다. 중국은 또한 선진 경제의 개방적인 교육 제도를 사용하여 과학 기술 산업의 인재를 육성한다. MIC 2025 실행에서 중국 공산당은 공산당 위원회 사용 및 자금 활용을 비롯하여 민간 부문,
연구소, 학계의 활동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정책 언급 지우기에 나선 중국

지난 1년 반 동안 국제 사회의 비난이 일어나면서 중국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MIC 2025를 축소하고 공식 연설, 발행물, 정치 선전에서 계획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중국 공식 언론은 인쇄 및 온라인 플랫폼에서 “MIC 2025”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중앙 정부로부터 받았다. 이전 세 개 업무 보고서에서는 MIC 2025가 강조됐지만 베이징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리커창(Li Keqiang) 총리가 전한 2019년 중국 정부 업무 보고서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눈에 띄게 사라졌다. (중국 공산당의 연례 업무 보고서는 지방 정부, 기업, 국민에게 구체적인 경제 정책을 전파하여 향후 국정 방향을 수립하고 행동을 촉진한다.) 그러나 리 총리는 여전히 중국이 전통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연구 개발을 강화하고, 차세대 정보 기술, 신에너지 자동차, 신소재 같은 분야를 지원하겠다고 천명했으며 이는 MIC 2025에 포함된 내용이다.

중국 정부는 덜 위협적으로 수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MIC 2025 개정판을 공개하겠다고 국제 사회에 발표했다. MIC 2025 버전 2.0에 새로운 내용을 담고 이를 국제 사회에 새롭게 포장하여 전달하더라도 중국 공산당은 MIC 2025에 명시된 목표를 계속 추진할 것이다. 사실 중국 정부는 장기전을 준비하고 제조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장기 산업 전략에 전념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국 관세와 국가 안보를 사유로 한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뉴질랜드, 미국의 중국 기업 이용 금지가 부분적인 원인이 됐다.

중국 공산당은 국내 언론에 대한 독점적인 통제를 바탕으로 국민 정서를 조장하여 모든 사회 요소를 통합하고 중국의 기술, 경제, 민군 융합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 시진핑 중국 주석 겸 공산당 대표는 국내 연설에서 중국이 자립을 가속하고, 핵심 기술을 숙달하고, 사이버 강국으로 도약하고, 혁신 주도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촉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MIC 2025 작성 시 근간을 이룬 주제다.

뿌리 깊은 기술 야망

개념적으로 MIC 2025 전략의 핵심 목표는 중국에 새롭지 않다. 사실 그 목표는 중국 역사와 사회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다. 기본적으로 MIC 2025는 국내 성장을 촉진하고 정치적 정당성을 보존하기 위해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중국의 오래된 산업 정책이 발전한 것이다. 중국 학자 에반 페이건바움(Evan Feiganbaum)에 따르면 마오쩌둥(Ma Zedong)부터 시 주석까지 중국 지도자들은 국력의 원천으로서 기술의 전략성 중요성과 중국 자체 과학 기술 역량 개발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모두 뭉쳤다.

덩샤오핑(Deng Xiaoping)은 1978년 경제 “개혁 및 개방”을 출범하며 과학 기술이 중국의 현대화에 중요하다고 지적했으며 후진타오(Hu Jintao)의 2006년 “자주 혁신” 전략은 MIC 2025를 수립하는 데 직접적인 선행 조건이 됐다. MIC 2025와 비슷하게 후진타오의 전략은 중국의 해외 기술 의존도를 줄이기로 하고 2006년 60퍼센트의 기술 의존도를 2050년까지 30퍼센트까지 줄여 세계 기술 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1986년 “863” 첨단 기술 개발 프로그램 같은 기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착수되어 연구 자금을 지원하면서 중국의 해외 기술 의존도가 줄어들었고, 중국이 자체 개발한 유인 우주선 선저우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 톈허 2호가 제작되었다.

중국 전문가 제임스 맥그리거(James McGregor)는 후진타오의 전략으로 새로운 기술 국가주의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 자주 혁신은 불공정한 경쟁 요소가 깊이 내재된 범정부적 접근법의 청사진이 됐다. 즉 강제 해외 기술 이전, 중국 시장의 해외 투자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 지식재산 도용, 사이버 스파이 활동, 국내 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수입 대체 정책 등의 모든 걸림돌은 서방 기업들이 시장 진출을 위한 “중국에서 활동 비용”으로 기꺼이 수용했다. 이들 정책은 전체적으로 중국 기업이 주요 해외 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해외 경쟁사를 희생시키며 국내 및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일조했다.

2012년 시 주석이 집권한 후 중국 공산당은 자주 혁신 아이디어를 가속하고 확장하고, 중국이 2010년 일인당 GDP를 두 배로 늘려 2021년까지 “소강사회”를 달성하고 2049년까지 “대동사회”를 이루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이런 산업 정책이 전체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대한 중국의 약속을 위반하고, 기준을 수립하고,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인공 지능, 딥러닝, 스마트 제조 등을 비롯한 차세대 기술의 전략적 생태계를 수립하는 데 중국 기업에 불공정한 혜택을 준다고 지적한다. 이들 부문에서 중국이 계속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면서 이 부문에서 중국 내 다국적 기업의 공정 경쟁을 위한 창이 빠르게 닫히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은 공개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하지 않고 해외 경쟁사를 희생시키며 국내 및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보조금으로 국제 시장 왜곡

중국은 엄청난 자금을 할당하여 MIC 2025를 실행하고 자체 “국가 챔피언”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 경제가 둔화하고 중국 공산당이 공식 발언에서 MIC 2025를 가볍게 다루고 있지만 MIC 2025 달성을 위한 자금과 인력 할당이 지연되진 않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에는 국영 기업에 대한 비효율적인 자금 배정과 중복 활동 가능성을 비롯한 한계가 존재하지만 중국은 전력을 다해 전략을 진행 중이다.

컨설팅 기업 Zero2IPO 리서치는 다양한 분석가를 인용하여 MIC 2025는 800~1600개의 중앙 및 지방 정부 보조금이 지원하며 2018년 말까지 모두 합하여 미화 5848억 달러의 자본이 투입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Zero2IPO 리서치는 매달 평균적으로 7.57개의 새로운 정부 보조금이 탄생되며 각 보조금의 평균 규모는 미화 3억6100만 달러라고 추산한다.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국가 지원 자금은 다양한 중국의 직간접 자금 지원, 보조금, 세금 감면, 저리 대출, 정부 조달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게이브칼 드래고노믹스의 수석 분석가 랜스 노블(Lance Noble)은 중국 산업 정책의 성공은 자금 규모가 아니라 “산업 구조, 정부 정책, 기업별 활동 간 상호 작용”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는 위에서 제시한 기준을 이용하여 중국의 MIC 2025 정책이 민간 항공기 개발보다 전기 자동차 및 제약 부문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한다.MIC 2025 정부 보조금의 규모를 고려할 때 과잉 용량과 글로벌 시장 왜곡이 일어나 태양광, 철강 등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 지원금과 비슷한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더불어 MIC 2025 정부 자금의 불투명성 때문에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자원이 잘못 활용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중국 공산당이 MIC 2025 정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자금을 추적하고 정부 보조금이 글로벌 시장과 미래 산업을 어떻게 왜곡할지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들 수 없으면 구매하라

국내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MIC 2025 관련 정부 보조금은 초기 단계 기술 스타트업과 인큐베이터에서 해외 인수와 투자를 통해 중국이 필요한 해외 기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컨설팅 기업 로디움 그룹의 투자 모니터에 따르면 지난 18년 동안 정보 통신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해외 직접 투자는 연간 약 미화 168억 달러에 이르렀다. 로디움 그룹의 계산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MIC 2025과 관련된 기술 산업 정책을 출범하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들 자금의 대부분이 집행됐다.

이들 자금 중 일부는 중국 민간 부분이 주도했으며 해외 정부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벤처 캐피털 투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이들 투자는 순수한 수익 목적이 아니라 중국이 국내 과학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됐다. 시 주석이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국내 경제력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를 재사용하면서 중국의 민간 부문과 정부 지원 기업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지만, 많은 중국 학계와 실무진 사이에 전혀 저항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신미국안보연구소의 연구원 애슐리 펭(Ashley Feng)은 중국 공산당이 민간 부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예로 2017년 국가정보법 통과, 민간 기업 내 공산당 위원회 증가, 차세대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 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정부 벤처 캐피털 자금 이용 등을 들었다.

미국진보센터의 중국 정책 전문가 멜라니 하트(Melanie Hart)는 중국의 해외 기술 확보 전략을 경제 부문에서 일어나는 회색 지대 전술의 예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중국은 해외 노하우를 “조각별로”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전체 가치 사슬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늘리고 있다. (역사학자 할 브랜즈(Hal Brands)는 회색 지대 도전을 특성상 강압적이고 공격적이지만 재래식 군사 충돌의 임계점 이하로 유지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중국은 이러한 전술을 다양한 전략적 우선순위에 채택했으며 이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 모든 면에서 승차 공유 산업의 발전은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지휘 통제 접근법을 택한 전형적인 예다. 중국의 최대 승차 공유 회사 디디추싱은 미국 경쟁사 우버와의 전면전에서 국가 지원 보조금과 호의적인 언론 보도를 비롯한 모든 국가 후원 장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한 반면 우버는 시장 접근 제한, 갑작스러운 규정 변경, 정교하게 마련된 비방 캠페인에 희생됐다. 결국 우버는 디디추싱의 지분을 소규모 확보하는 대신 중국 비즈니스를 매각했다. 지역적으로 디디추싱은 인수합병을 계속하고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그랩에 미화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그랩이 동남아시아에서 우버를 이길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신념에 주력하고 이것이 정확했음을 증명하여 계속 확장하고 있다. 디비추싱은 그랩을 통해 동남아시아에서 우버를 몰아내고 다음 정복지로 오스트레일리아를 노리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디디추싱이 자율 주행 기술과 인공 지능 역량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중국이 대규모로 공개 시장 경제와 혁신 센터를 활용하여 해외 기술을 확보함에 따라 선진국은 경제 안보와 혁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재평가하게 됐다. 인도 태평양에서 최근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미국은 최근 신기술 부문을 포함한 해외 투자 규제를 개정했다.

위기의 경쟁력과 혁신

정보 기술 및 혁신 재단의 로버트 앳킨슨(Robert Atkinson)은 중국의 “혁신 중상주의” 모델이 MIC 2025나 달리 어떻게 불리든 이것이 높은 임금과 혁신에 기반한 산업에서 핵심 경쟁력을 갖춘 국가의 경제 복지에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가치 제조 산업과 달리 국가 기술 부문 및 혁신 기반의 경쟁력 영구 손실은 오래된 생태계의 복잡성과 높은 진입 장벽 때문에 회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더불어 첨단 기술 산업에서 주도권을 잃으면 “죽음의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

먼저, 시장 기반 기업이 중상주의 지원을 받는 경쟁사에 시장 점유율과 수익을 잃는다. 특히 일본, 한국, 타이완, 미국 같은 곳에서 첨단 제조 및 기술 산업의 고임금 일자리가 위험하다. 앳킨슨은 시장 기반 기업이 차세대 혁신 제품을 개발하는 데 수입을 재투자할 수 없어 각국의 혁신 생태계가 더욱 심각한 피해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급망도 종종 재편되어 방위 산업 기반을 보존하는 국가 경제 안보와 능력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외교 협회의 브래드 세처(Brad Setser)는 중국이 일본의 고속 철도 지식 재산을 강제 이전시키자 일본 기업의 중국 합작사 파트너가 고속 철도 저가 경쟁사가 됐다고 말했다. 일본은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대가로 귀중한 고속 철도 지식 재산을 중국에 이전했다. 중국은 기술을 확보하고 숙달하자 공산당 정책과 규제의 신중한 보호 아래 고속 철도 역량을 자체 육성하여, 일본 고속 철도 회사에 등을 돌리고 세계에서 경쟁하고, 일본의 경쟁력과 혁신 기반을 약화시켰다.

지역 반도체 산업으로 진출하는 길

다른 부문을 살펴보면 중국은 MIC 2025 경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과 혁신을 갉아먹을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인도 태평양에는 세계 10대 반도체 회사 중 9개가 있다. 2000년대 중국의 목표가 국내 고속 철도 산업을 개발하는 데 있었다면 현재 중국은 반도체 산업의 국가 챔피언을 만들어 해외 공급자를 교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 협회에 따르면 반도체 칩은 인공 지능, 자율 시스템 및 양자 컴퓨터를 비롯한 미래 기술 돌파구의 근간이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까지 제한된 성공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을 위해 국내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의 제임스 앤드류 루이스(James Andrew Lewis)에 따르면 중국은 앞으로 5년 동안 미화 1180억 달러를 반도체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해외 경쟁사의 연구 개발 계획을 압도하는 규모다.

국내 반도체 산업 구축을 위한 대규모 정부 투자와 더불어 중국은 실리콘 밸리부터 타이완까지 해외 기업으로부터 지식 재산을 빼내오는 데 국가가 지원을 제공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인도 태평양 국가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일례로 한국 국회는 처벌을 강화하여 반도체 산업의 영업 비밀 도용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외환 및 무역법을 개정하여 반도체 같은 분야를 해외 투자 제한 목록에 포함시키고 미국의 개정 수출 통제 시스템과 비슷한 첨단 기술 수출 통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겸용 기술, 민군 융합

2049년까지 인민해방군을 세계적인 군대로 개편하기 위한 시 주석의 국방 현대화 및 민군 융합 전략에서 MIC 2025는 여전히 핵심 요소다. 첫째, MIC 2025 기술은 민군 겸용이기 때문에 인민해방군이 전장 우위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예를 들어 신미국안보센터의 그레고리 알렌(Gregory Allen)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인공 지능을 군용 로봇 프로그램, 자율 역량, 군사 지휘 결정에 통합하고 있다. 신미국안보센터의 엘사 카니아(Elsa Kania)는 군사 시스템과 전투 교리가 “정보화”에서 “지능화”로 변화함에 따라 인민해방군은 인공 지능이 군사 부문에서 차세대 혁명을 주도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제전략연구소의 연구원 메이아 누웬스(Meia Nouwens)와 헬레나 레가르다(Helena Legarda)에 따르면 기타 MIC 2025 부문에서 중국의 기술 발전은 지역과 양자 통신, 레이더 및 암호화, 자율 주행 차량 및 자동화 체계, 로봇을 비롯한 차세대 전투의 특성에 장기적으로 군사적 의미를 가질 것이다.

둘째, MIC 2025와 기타 관련 산업 정책을 통해 중국 민간 기업은 중국의 군사 및 국가 안보 목표를 진전시키는 데 점차 역할을 늘리고 있다. 카니아는 일례로 신장에서 중국 공산당이 수백만 명의 위구르 소수 민족을 탄압하는 데 중국 민간 부문의 인공 지능과 안면 인식 기술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중국 국가 챔피언 인공 지능 회사들은 전 세계에 감시 도구를 수출하여 독재 정부의 국민 감시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의 기회

중국 공산당이 MIC 2025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돌리려 노력하고 있지만 국제 사회는 투명성과 정보 공개를 요청하여 중국의 불공정하고 약탈적인 경제 관행에 대한 인식을 계속 높여야 한다. 중국 공산당의 국가 자본주의와 경제 공세 모델로 인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내 공공 및 민간 부문과 학계 사이의 정보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 동맹과 파트너도 이미 지역에서 외교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합법적이든 강제적이든, 은밀하든 또는 불법적이든 대부분의 기술 이전이 민간 부문과 대학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기술 민간 부문과 연구소 연구 개발 실험실의 정보 공유를 위해 소유권 투명성을 비롯한 강력한 방어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투자나 합작 사업이 가져올 수 있는 의도치 않은 장기 결과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중국 기업이 국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는 중국 대학이 늘면서 민간 부문과 연구실의 영향력이 감소하겠지만 이들은 여전히 중국 공산당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중국의 실질적인 위협에 대해 통일된 공개 압박이 성공한 경우가 있다. 일례로 외교 협회의 애담 시걸(Adam Segal)에 따르면 2003년에 미국 정부의 지원과 함께 해외 기업들이 힘을 합쳐 압박하자 중국은 무선 네트워크에 국내 기준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철회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인도 태평양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공동 번영을 위해 미국과 지역 내 동맹의 혁신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고 협력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공공 및 민간 부문과 학계 사이의 정보 공유도 중요하다. 먼저, 비슷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사이의 글로벌 연구 개발 자금 및 파트너십을 시작하면 좋을 것이다. 이를 통해 5G 컨소시엄 개발 방법에 대한 것과 비슷한 차세대 기술을 위한 글로벌 인프라 구성용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여 중국의 차별적인 MIC 2025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법치와 상호주의에 기반한 연구 개발 협력으로 모든 파트너가 기술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미국 국무부의 해외 서비스 담당 아라티 시로프(Arati Shroff)는 우나 채프만 콕스 펠루우이자 하와이 호놀룰루 동서센터의 부펠로우다. 그녀의 견해는 개인적인 것으로 국무부의 견해를 대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