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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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의 지역 안보 강화에 도움을 주는 인도와 미국 사이의 안전한 통신 호환성 조약

2019년 4월 인도와 미국 해군 순찰기가 인도양 상공을 공동 비행하는 동안 아래 해상에서는 미국 유도 미사일 구축함이 이동했다. 2018년 안전한 통신 호환성 조약에 서명한 후 양국군은 처음으로 합동 대잠수함전 훈련을 실시했고 이 훈련에서 과거 장애물이었던 통신 장벽이 사라졌음을 확인했다.

2018년 9월 체결된 획기적인 통신 호환성 및 안보 조약(COMCASA)으로 인도와 미국군이 작전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이 해군 함대를 확대하고 인도양을 침범하는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COMCASA를 통해 양국은 더욱 원활하게 통신하여 지역 안보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양국의 고위 담당자들은 조약이 성숙한 국방 파트너십을 대표한다고 인정했다.

2018년 안전한 통신 호환성 협정 체결 전에 뉴델리에서 (왼쪽부터) 짐 매티스(Jim Mattis) 당시 미국 국방부 장관, 수시마 스와라지(Sushma Swaraj) 당시 인도 외교부 장관,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당시 인도 국방부 장관이 만나고 있다. AFP/GETTY IMAGES

2019년 6월 패트릭 섀너핸(Patrick Shanahan) 당시 미국 국방부 장관은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국과 인도의 국방 관계는 지난 10년 동안 상당히 강화됐으며 이제 인도는 주요한 국방 파트너다”라며 “올해 말에 처음으로 실시할 삼군 훈련을 포함시키기 위해 군사 참여의 범위, 복잡성, 빈도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COMCASA가 체결되기 전에 미국은 인도에 판매되는 군사 플랫폼에서 첨단 통신 장비를 제거해야 했다. 온라인 뉴스 잡디 더 디플로매트에 따르면 미국은 이와 더불어 합동 훈련 중 양국군이 통신할 수 있도록 인도 항공모함과 함정에 임시 시스템을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2019년 4월 훈련에는 양국 해군의 P-8 정찰 및 순찰기가 인도양을 순찰하는 동안 미국 해군 유도 미사일 구축함 USS 스프루언스호가 훈련에 참가했다.

미국 해군은 보도 자료에서 항공기와 함정사이의 대잠수함전, 정보 공유, 협력에초점을 두고 디에고가르시아섬 인그에서 훈련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해군 USS 스프루언스호 사령관 매튜 스미트(Matthew Smidt)는 인도 해군에 대해”해양 순찰 및 정찰기의 전문성과 역량에 큰 인상을 받았다”며 “이번 훈련은 기술을 배우고 연마하는 멋진 경험이자 기회였다”고 말했다.

다년 간의 협상

더 디플로매트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2016년 미국과 군수 교류 양해 각서에 서명하기까지 10여 년의 협상이 필요했다. 양국의 COMCASA 협상 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표준 협정에여러 가지 개정과 조항을 요구했다.

협정은 10년 동안 유효하지만 6개월 전에 통보하여 해지할 수 있다. 협정에 따라 미국은 협정 유효 기간 동안 암호화 통신 시스템을 끌 수 없으며 인도의 동의 없이 인도 플랫폼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제3자 파트너와 공유할 수 없다. 적어도 한 보고서는 중국과의 국경 문제가 인도가 COMCASA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됐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인도의 긴밀한 국방 협력에 따라 현실 세계에서 어떤 장점이 있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다.

2017년 6월 중국군은 건설 차량과 도로 공사 장비를 갖추고 북으로 티베트의 첨비 계곡, 동으로 부탄의 하 계곡, 서로 인도의 시킴주와 맞닿은 도클람 지역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1961년부터 부탄이 도클람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2017년 6월 18일 무장한 인도군 약 270명과 불도저 2대가 도클람에 도착하여 중국군의 도로 건설을 막았다. 10일 간의 대치 후 양국은 군대를 철수시켰다고 발표했다.

인도의 영자 신문 더 이코노믹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COMCASA 가치에 대한 인도의 관점이 바뀌었다.

인도는 미국으로부터 시가디언 원격 조종 항공기 30대를 구입할 계획이다. 제네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또한 협정 체결은 인도 해군의 해양 인식을 고도화한다. 뉴델리 텔레비전 주식회사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전함이나 항공기가 위협을 감지하면 미국 해군의 암호화 데이터를 전송하여 지역 내 인도 해군 함정에 즉시 알릴 수 있다. COMCASA의 일환으로 인도 해군 자산에 종합 엔터프라이즈 지역 정보 교환 시스템이 장착되고 있다. 미국은 이 시스템을 전 세계 전투 사령부를 지원하는 기밀 협력 네트워크의 집합이라고 설명한다.

협정의 가치는 적시 데이터 공유에만 있지 않다. 2019년 6월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 신문은 인도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무장 원격 조종 항공기 30대를 구매할 계획을 마무리했다고 보도했다. MQ-9B 스카이가디언의 해양 모델인 이 시가디언 항공기는 시속 300킬로미터로 14시간 비행하여 기지에서 1800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정찰이나 순찰 임무를 실시할 수 있다. 시가디언은 양방향 데이터 링크로 항공기를 조종하는 통제실에 이미지를 전송한다.

현재 추가 항공기 판매가 진행 중이다. 2015년 인도 해군은 첫 번째 P-8I 넵튠 비행 편대를 창설했다. 이 대잠수함전 항공기는 미국 해군이 사용하는 P-8A 포세이돈의 파생 모델이다. 2019년 4월, 미국도 미화 26억 달러에 대잠수함 공격용 MH-60R 시호크 헬리콥터 24대를 판매하기로 승인했다. 순양함, 구축함, 프리깃함, 항공모함에서 운용하도록 제작된 이 헬리콥터는 인도의 대함 및 대잠수함전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시호크는대잠수함 공격과 더불어 함정을 무력화하고 해상 수색 및 구조 작전을 실시할 수 있다.

COMCASA 체결 전 인도는 미국으로부터 미국산 C-17 글로브마스터 II 항공기와 AH-64 아파치 공격 헬리콥터를 이미 구입한 바 있다.

2019년 4월 미국 해군의 P-8A 포세이돈 정찰 및 순찰기가 인도 해군과 대잠수함전 훈련에 참가 중이다. 브라이언 나이젤(Bryan Niegel) 하사/미국 해군

나날이 성장하는 중국의 잠수함 함대

현재 중국은 핵 공격이 가능한 미사일 잠수함 함대를 보유하여, 지상 핵무기가 공격을 받을 경우 신뢰할 수 있는 2차 타격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2018년 8월 보고서에서 중국군이 잠수함 함대를 “실질적인” 해상 핵 억지력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미 지역 내 최대 해군 함대를 보유한 중국은 잠수함을 계속 늘리고 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핵추진 탄도 미사일 잠수함 4척, 핵추진 공격 잠수함 5척, 디젤 공격 잠수함 47척을 운용하고 있다. 2020년까지 중국은 잠수함 69~78척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인도 언론은 중국 잠수함이 인도양에 자주 출몰하여 순찰하고 있어, 인도 해군 담당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3년 중국은 아덴만에서 대해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핵 공격 잠수함 1척이 인도양을 통과하고 있다고 확인하며 그러한 활동을 처음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후 중국이 자금을 지원한 스리랑카 콜롬보의 항구에 중국 잠수함이 두 차례 정박했다.

인도는 서로는 파키스탄에, 북으로는 히말라야 산맥에 막혀 있기 때문에 특히 해양 무역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인도양을 통해 석유 수입의 80퍼센트를, 교역의 95퍼센트를 처리한다. 무역은 인도 GDP의 55퍼센트를 차지한다. 무역이 GDP의 약 60퍼센트를 차지하는 중국의 경우, 무역의 85퍼센트를 해양 운송으로 처리하고 있다. 더불어 중국은 말라카 해협을 통해 석유 수입량의 80퍼센트를 운송한다.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 잡지는 “따라서 양국은 잠재적인 봉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클 수 밖에 없어 잠수함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도했다.

과제 극복

항행의 자유와 영토권이 보호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것으로 군사 파트너 간 작전 조정 강화를 꼽을 수 있다. 아시아 뉴스 인터내셔널의 보도에 따르면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전 인도 국방부 장관은 이 점을 강조하며 “COMCASA는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역사적인 진전이다”라고 말했다.

케네스 제스터(Kenneth Juster) 주 인도 미국 대사는 대테러, 무역, 에너지를 부롯한 다른 핵심 분야에서도 양국 관계가 발전 중이라고 말했다. 2019년 휴스턴 인도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가진 연설에서 그는 인도와 미국의 관계가 “전 세계 그 어떤 양자 관계보다 본질적으로 광범위하고, 복잡하고, 풍요롭다”고 말했다. 인도 최대 뉴스 통신사 프레스 트러스트 오브 인디아에 따르면 그는 “국제 관계의 모든 사안을 포괄한다”고 말했다.

제스터 대사는 미국 기업도 인도 내 파트너와 협력하여 국방 장비를 제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을 위해 소프트웨어와 통합 네트워크도 필요하다”며 “양국의 군사 협력과 획기적인 COMCASA 협정을 포함한 인도와 국방 협정은 양국군의 상호 운용성을 늘리고 동급 최고의 미국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을 인도에 제공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