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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선박 보호를 위해 중동 파병

주요 뉴스 | Feb 6, 2020:

펠릭스(Felix Kim)

일본이2020년2월초에중동으로항공기, 해군함정, 군인260명을배치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며앞으로활동기준이될수있는조치를취했다. 일본자위대는P-3C 대잠초계기2대와순찰헬리콥터를탑재한4650톤급구축함(사진)을보낼것이다.

아베신조(Abe Shinzo) 총리정부의이계획은지역내긴장이고조되는가운데발표됐다. 이계획에는2019년6월일본행유조선이공격을받은오만만이포함되어있다.

2019년12월27일기자회견중고노타로(Kono Taro) 일본방위성대신은”중동의평화및안정과일본제휴선박의안전을보장하기위해자위대함정및항공기활동을위한만반의준비를갖출것이다”고말했다.

고노대신은구축함다카나미호와항공기를배치하는데총미화4300만달러가소요될것이라고말했다.

랜드사의일본국방분석가제프리호눙(Jeffrey Hornung)은포럼과인터뷰에서”이번배치안은전체적으로일본의독립적인계획이다”며미국지휘구조에포함되지않을것이라고지적했다. 호눙은이번배치가자유롭고개방적인인도태평양지역에대한일본의의지를보여주는것이기때문에중요한의미를갖는다고말했다.

일본교도통신은군사활동에대한헌법상의제약에도불구하고지리적제한없이조사및연구를허용한법률덕분에이번배치가가능했다고전했다.

페르시아만에서항행의자유를증진하기위해미국이주도하는다국적해양활동에일본이참여하지않는이유에대해고노대신은일본자산이”일본의독특한조치로정보수집용”으로배치되며”주로오만만”에서활동할것이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 그는정보를수집하여지역내에서활동하는”관련국가”와교환할것이라고덧붙였다.

호눙은일본의독자적인파견이소말리아해역과아덴만에서해적대처작전에참여했던것과같다며일본은국익과동맹의이해사이에”회색지대”를인식하고있다고덧붙였다.

그는”일본은중동에대한에너지의존도가크다”며”이것이자위대가해적대처작전에참가하는큰이유다”고말했다.

교도통신은파견개획에따라일본자위대는다른나라의선박을방어하는데무기를사용할수없다고보도했다. 하지만긴급상황시일본은해양경찰작전부대를파견하여구축함과항공기가무기를사용하도록함으로써일본국적선박을지킬수있다.

호눙은”안보분야에서일본의더욱적극적인활동을지지하는사람으로서이번파견이선례가되길바란다”며”일본이안보기여국으로서더욱적극적인역할을할수있다는것을보여주길바란다”고말했다.

펠릭스김은서울에서활동하는포럼기고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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