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방 수요 해결을 위해 국내 업체에 집중

주요 뉴스 | Jan 13, 2020:

맨딥 싱 (Mandeep Singh)

필리핀 정부가 군 현대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는 이러한 움직임의 주요 혜택이 국내 업체에게 돌아가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필리핀 국방부에 따르면 필리핀군은 2012년 현대화 15개년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프로그램 비용은 미화 4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항공기, 무인 차량, 정보 및 정찰 체계, 통신, 개인 보호 장비, 무기 체계의 구매를 포함할 것이다.

2019년 11월 랄프 렉토(Ralph Recto) 필리핀 상원 임시 의장은 “장비 구매를 위한 국내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렉토 의장의 바람에 따라 국회 의원회는 그러한 국내 지출을 보장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고려하고 있다.

2019년 제안된 필리핀 방위산업발전법은 국내 업체를 지원하는 인센티브와 통제를 제공하고 이러한 노력을 감독하고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 기술 연구 및 산업 개발 차관실을 신설하여 필리핀 방위 산업의 자립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렉토 의장은 “국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장비에 국내 부품을 사용하는 것을 정책으로 우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안된 방위산업발전법에 따라 국방 역량 개발을 위해 국내 기업과 원료를 비롯한 현지 자원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해외 방위 제품은 “국내 생산, 제조 또는 제작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구매한다.

제안된 방위산업발전법에 따라 해외 공급 업체를 사용하는 경우 차관은 필리핀에 기술 이전과 계약별 현지 고용 창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더불어 국방부는 국방 입찰에 외국 업체와 국내 업체로부터 모두 제안서를 받은 경우 외국 업체의 제안가가 15퍼센트 이상 낮지 않으면 국내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렉토 의장은 국산 무기, 해안 순찰선, 수송선, 병원선, 경찰 보트의 품질을 언급하며, 필리핀 제조업체들이 국가 방위 필요를 충족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낙관했다.

그는 “세계적인 조선 업체가 있는 세부에서 이것들을 만들 수 있다”며 필리핀 중부 지역을 언급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은 필리핀 항공우주개발공사의 경영권을 국방부로 이전하라고 지시한 이유 중 하나가 방위 산업의 국산화임을 분명히 했다. 2019년 3월 대통령령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국방부의 국영 항공제조업체의 인수를 설명하며 “새로운 내부 및 외부 위협을 처리하기 위해 국방 장비의 자급을 달성하고 주변국으로부터 기술 인수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 브루킹스 연구소에 제출한 2019년 8월 보고서에서 드루바 자이샨카르(Dhruva Jaishankar) 분석가는 방위 산업 국산화가 국방 정책에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안보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며 “국내 산업 및 기술 역량으로 군을 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특히 분쟁으로 공급망이 중단되고, 무기 공급 업체가 제재를 받고, 긴급히 무기를 주문할 때 중요하다. 성공적인 방위 산업을 갖추면 다른 경쟁자에게 의지할 수 있는 이웃국에 잠재적 공급자가 될 수 있는 등, 다른 나라에 전략적인 이점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맨딥 싱은 인도 뉴델리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