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파트너십

해양 안보와 환경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불법 조업과 싸움

로버트 S 포메로이(Robert S. Pomeroy) 박사, 존 E 파크스(John E. Parks), 지나 그린(Gina Green)

조업은 세계에서 가장 큰 야생 동물 포획 활동이다. 수산물은 개발도상국의 주력 상품으로 세계에서 가장 널리 유통되는 식품이다. 조업 및 수산물 기반 상업은 귀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금 소득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를 창출 및 성장시키고, 외환을 발생시킨다. 동남아시아에서만 약 2억 5000만 명이 동물성 단백질 평균 섭취량 중 최소 20퍼센트를 어류에 의존해 섭취하고 있다. 일례로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류가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 중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동남아시아 주민 2억 여 명은 생계와 소득을 수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수산업이 많은 국가의 경제, 생계, 식량 안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누적되는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 해양 및 해안 생태계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생산성, 복원력, 미래에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잠재력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최근 평가의 증거에 따르면 포획된 어류의 크기 및 가치가 광범위하게 감소하고 상어와 참치 같은 대형 포식어를 중심으로 주요 고가치 어류종이 파괴됐다. 대형 포식어 어획량의 감소로 작고 가치가 떨어지는 어종으로 조업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먹이 그물 하향 조업”이라 알려져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어류들이 원 자연 개체군 레벨의 5~15퍼센트까지 떨어졌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에서의 남획과 어류 개체군 감소로, 남아있는 어자원에 대한 어부 간 경쟁과 충돌이 증가하고 이는 경제 및 식품 안보 감소, 환경 지속가능성 감소, 평화 및 질서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남획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남획 원인 중 하나다.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은 자국 또는 외국 어부 및 선박이 관련 국가 조업법 또는 국제 조약 의무를 위반할 때 발생한다.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의 유형에는 비인가 조업 방법 및 장비 사용, 금지 지역 내 또는 금지 기간 중 조업, 비인가 어획물 환적, 어획물 신고 변경 또는 정보 조작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은 남획과 어자원 부족으로 어부들이 어획량 요건을 맞추기 위해 전통적인 어장을 벗어나 조업 허가가 없는 이웃국가 해역을 비롯하여 다른 어장으로 들어가면서 일어난다.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은 기후 변화와 해양 개체군 및 해안 서식지 파괴로 인한 다른 부정적인 영향과 결합되어 다양한 어자원과 이들의 터전인 해양 서식지를 비롯하여 국가 해양 개체군 및 생물학적 다양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연구는 미국에 수입되는 해산물 중 상당 부분이 불법 포획되거나 원산지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은 환경 영향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더해 일반적으로 노예 노동을 비롯한 심각한 인권 유린과 연계되어 있으며,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해양 안보가 직면한 비전통적인 위협을 나타낸다.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은 동남아시아의 사법 당국과 수산업 관리자 사이에 반란, 테러와 해적, 납치 및 마약, 인신, 소형 무기 밀매를 중심으로 한 해양 조직 범죄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양 안보 위협은 복잡하고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해상에서 발생하더라도 육지에 큰 영향을 끼친다. 해상 관리가 부실하고 모니터링, 통제, 감시 역량이 부족한 지역에서 이러한 위협이 확산되면 해양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획물 추적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국제 사회, 정부, 비정부기구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이 복잡한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특정 수역 내의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과 싸우기 위해 정보 교류를 늘리고 협력 접근법을 증진하는 다국적 프로그램과 지역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늘리고 있다. 더불어 미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을 비롯한 대형 해산물 소비국은 새로운 해산물 수입 규제를 수립하여 수출국의 정부 및/또는 민간 기업이 수입 해산물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되지 않았고, 정확한 라벨이 부착됐고, 공급망 내에 강제 노동이 관련되지 않았다는 확인 가능한 문서를 제공하게 하고 있다.

더욱 최근인 2018년에 미국은 해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출범하여 유럽연합과 함께 제품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강력한 수입 문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출국은 전자 어획물 문서화 및 추적성(eCDT) 시스템의 이용을 늘려 어획물 포획 시점부터 육지 반입, 가공, 운송, 수출까지 해산물 공급망의 모든 지점에서 실시간으로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수입국은 이러한 eCDT 시스템이 공급망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여”미끼부터 식탁까지” 해산물에 대해 검증 가능한 정보를 추적하여 불법 비보고 비규제 제품을 감지하고 억지할 수 있다. 이러한 eCDT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어선, 지상, 항구, 가공 시설, 운송 시스템 내에서 사용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eCDT 시스템으로 운영자는 해산물에 대한 관련 정보를 디지털로 기록하고 위성, 모바일 또는 무선 통신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데이터 교환 서비스에 보낼 수 있다. eCDT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빅데이터는 문서화되지 않은 어획물의 수입과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항만 국가 통제 조치와 결합되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획물이 공급망에 진입하는 것을 강력히 제한하여 불법 사업자의 수입을 줄이면서 합법적이고 추적 가능하게 활동하는 생산자의 시장 접근을 강화할 수 있다.

미국 국제개발처 해양 및 수산업 파트너십은 eCDT 시스템의 체택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 및 지역 정부, 수산업계, 기타 민간 분야 주체, 지역 기구, 기타 수산업 이해당사자와 협력하여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과 해산물 사기와 싸우고 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프로젝트 파트너는 정책,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eCDT 시스템을 소형 및 대형 참치 어선뿐만 아니라 정박지, 참치 가공 시설, 운송 시스템 전반에 배치하여 시험하고 있다. 미국 국제개발처 해양 및 수산업 파트너십은 2019년 한 해 동안 eCDT 시스템의 분석 및 의사 결정 사용을 지원하여 지역 수산업 관리자와 정부 기관이 지속 가능한 어획량을 관리하고, 어자원 상태에 대한 이해를 개선하고, 인간 복지와 국제 범죄와 관련된 사항을 비롯하여 해상 조업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통제, 감시를 강화할 것이다.

해양 인식 강화

미국 국토안보부와 국제해사기구 정의에 따르면 해양 영역 인식은 관련 책임 영역에 안보, 안전, 경제 및/또는 환경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해양 영역 내 이벤트, 거동, 역학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강력한 해양 영역 인식 역량에는 유관 기관, 지역 정부, 민간 분야에서 삼각 측량된 활동 가능한 실시간 또는 준실시간 정보가 필요하다. 해양 영역 인식의 목표는 다양한 소스와 시스템이 제공한 정보를 수집하고, 삼각 측정하고, 융합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적, 밀수 또는 기타 형태의 국제 범죄 활동 같은 다양한 위협을 탐지하고, 방지하고, 완화하는 것이다.

해양 영역 인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동남아시아와 세계의 경제, 사회, 정치적 안보와 안정성을 증진할 수 있다. 우리의 바다 컨퍼런스 2018을 비롯한 최근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대형 투자가 합동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가운데 해양 안보에 대한 민간 및 공공 분야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컨퍼런스에서는 활동 분야 중 하나로 해양 안보의 국가 경제 성장에 대한 영향과 정교한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해양 안보를 논의했다.

미국 국제개발처 해양 및 수산업 파트너십 프로젝트 아래 동남아시아 국가는 해양 영역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 및 지역 해양 안보를 강화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단속용 eCDT 시스템을 시험하고 있다. 대형 및 소형 시설을 비롯한 공급망의 모든 지점에서 수집된 빅데이터는 국가 및 지역 안보 파트너가 사용하여 해상 위치, 조업 활동, 선박 거동은 물론 합법적으로 문서화되고 검증된 어부에 대한 정보의 철저한 분석을 포함한 기존 해양 영역 인식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역량은 또한 대형 및 소형 공급망 주체가 책임 있고 합법적인 조업 관행에 대한 다짐을 증명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eCDT 데이터를 해양 영역 인식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항구 입출입 문서, 어획물 인증, 조업 허가 및 선박 등록, 선원 증명을 저장하는 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정보 시스템과 사법 기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상호 운용하고 간편하게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eCDT 시스템은 불안정, 극단주의, 범죄, 폭력 요인을 처리하기 위한 해양 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중요 업무 부문으로 확대된다. 2018년에 미국 국제개발처 해양 및 수산업 파트너십은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태평양 환경 안보 포럼과 협력하고 국가 차원 안보 및 방위 파트너와 함께 지역 해양 영역 인식을 강화하는 데 그러한 eCDT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비 논의를 시작했다.

기술 솔루션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과 싸우기 위해 동남아시아의 eCDT 시스템은 어선 거동, 활동, 해상 위치에 대해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생성하여 기존 모니터링, 통제, 감시 방법을 강화하면서 해양 영역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 일례로 필리핀은 2017년 9월에 eCDT 시범 프로그램(사이드바 참조)을 시작하여 거의 완료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시스템의 수용과 사용이 점차 증가하면 허가받은 조업 회사를 비롯하여 수천 개의 운영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실시간 eCDT 데이터를 수집하여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생성하게 될 것이다. 실시간 지리공간 시각화 도구를 갖춘 능동 머신 러닝으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분석하고, 업데이트하여 해양 영역 인식을 강화하고 방위 및 안보 우선순위를 실현하기 위해 정확한 실시간 위험 분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eCDT 빅데이터의 머신 러닝과 위험 분석은 안보 분석가와 수산업 관리자에게 귀중한 도구가 될 것이다. 이러한 eCDT 시스템은 해상에서 어선과 선원의 위치와 행동뿐만 아니라 위협받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해양 생물과 귀중한 어자원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수산업 관리자는 능동적으로 조업을 제한하고, 부수어획을 통제하고, 지정 수역 내에서 금지된 유형의 장비 사용을 단속할 수 있을 것이다. (부수어획은 대상 크기와 대상 종의 어류를 잡는 중 의도치 않게 잡힌 어류와 기타 해양 생물을 의미한다.) 이러한 eCDT 시스템이 생성한 빅데이터는 아세안 회원국 내에서 해양 영역 인식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본 기사는 계약 번호 AID-486-C-15-00001을 통해 미국 국제개발처 아시아 지역 개발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본 기사는 미국 국제개발처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드시 반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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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개발처

필리핀은 제너럴산토스시에서 디지털 해산물 추적성 시스템의 실행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다.

필리핀 정부는 수산 자원국을 통해 생선이 포획되는 순간부터 수출되는 순간까지 완벽한 공급망 추적성을 확보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문제를 해결하는 전자 어획물 문서화 및 추적성(eCDT) 시스템을 개발했다. 필리핀은 제19차 국립 참치 회의 기간 중인 2017년 9월 eCDT 시범 프로그램을 출범했다.

생선의 포획 순간, 수산 자원국 eCDT 시스템이 대형 어선에 설치된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용하여 주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허용된 지역에서 생선이 잡혔는지 확인한다. 육지에 도착하면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이 수집한 데이터가 수산 자원국에 전자 전송되며 여기서 담당자들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생선 하역를 승인하고 가공을 위한 배송을 확인한다.

수산 자원국은 미국 국제개발처 해양 및 수산업 파트너십과 사우스코타바토, 코타바토, 술탄쿠다라트, 사랑가니, 제너럴산토스 지역(SOCSKSARGEN) 조업 연합 및 관련 산업 회사(SFFAII)와 협력하여 시스템을 모두 연결하기 위해 작업 중이다. 산토스시에 본부를 둔 SFFAII는 비정부 비영리 기관으로 1999년에 설립되어 조업, 통조림 제조, 생선 가공, 수경 재배 생산 및 가공, 기타 관련 산업의 100여 개 회사를 포함하는 일곱 개 협회를 통합한다.

eCDT 시스템은 일곱 개 조업 및 가공 회사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시스템은 이들 회사의 참치 25톤을 추적했으며 여기에는 튜나 익스플로러스, 마르쉘 시 벤처스, 렐 앤 렌 피싱, 덱스 시 트레이딩, 제너럴 튜나 캐닝, 필리핀 신믹 인더스트리얼, RR 시푸드 스피어가 포함된다.

현재 이들 회사는 기존 종이 문서 시스템과 병행하여 eCDT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시스템이 완전히 가동되면 모두 전자 문서화할 계획이다.

미국 국제개발처와 SFFAII는 조업 회사, 통조림 공장, 신선 동결 가공 업체와 일련의 라이브 데이터 테스트를 진행하여 기술 효율성을 검증했다. 마닐라의 수산 자원국 프로그래머와 기술자들은 시스템 유지 및 개선 과정을 지휘하고 적응형 시스템 설계 및 관리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시범 단계에서 배운 점에 따르면 이해당사자 사이의 효율적이고 일관된 소통은 반복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중단 없이 시스템 테스트를 진행하고, 적시에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필수적이다.

미국 국제개발처 해양 및 수산업 파트너십은 수산 자원국과 SFFAII 사이를 조율하여 정기 회의와 시스템 개발 워크숍을 통해, 발생한 기술 문제와 관련된 피드백과 솔루션의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워크숍을 통해 모든 파트너는 테스트 중 발생한 문제를 처리한 것은 물론 eCDT 시스템의 추가 실행을 위한 실행 계획을 시작할 수 있었다.

미국 국제개발처 해양 및 수산업 파트너십은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전역의 파트너와 협력하여 추적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지도와 지원을 제공하고 필리핀의 시범 프로그램에서 확보한 경험을 공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