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라이더 프로그램

십라이더 프로그램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위해 전역안보협력을 증진하는 미국 해안경비대

LT. CMDR. 워렌 N 라이트(Warren N. Wright) 소령/미국 해안경비대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지역 국가팀과 파트너 국가, 동맹의 전역안보협력이 인도 태평양 지역을 수십 년 동안 하나로 묶고 있다. 전역안보협력은 일종의 군사 외교 역할을 하여 지역 정치 관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유해한 외부 영향에 대응하고, 안정과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 전역안보협력을 통해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예하 부대는 군사 준비 태세와 재해 구호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훈련하고 상호 이익을 제공하는 활동에 지역 정부를 한데 모으고 있다. 전역안보협력은 또한 “국가와 경제가 의존하는 바다와 공중 항로를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이용해야 한다”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필립 S 데이비슨(Philip S. Davidson) 대장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비전을 지원한다.

양자 합의

미국 해안경비대의 주력 해양 안보 협력 프로그램은 십라이더(shiprider) 프로그램으로,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내에서 매년 발전하고 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전역안보협력을 통해 정기적으로 태평양 섬 지역 곳곳의 국가와 11개 양자 간 수산업 사법 협정을 집행한다. 이러한 협정을 통해 미국 해안경비대 및 해군 함정과 해안경비대 대원들은 호스트 국가와 협력하여 중요 지역 자원을 지킬 수 있다. 미국 국방부가 지휘하는 전역안보협력과 마찬가지로 해안경비대의 십라이더 프로젝트는 태평양 섬 파트너가 법과 규제를 집행하면서 자원을 지킬 수 있게 하여 호스트 국가의 주권을 증진한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전역안보협력 프로그램은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대한민국, 싱가포르 같은 선진국부터 피지, 필리핀, 베트남같은 과도기 국가, 미크로네시아 연방, 키리바시, 마셜제도 같이 자원 제약으로 역량을 개발하지 못한 국가까지 지역 군대의 다양한 전문 역량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활동과 훈련을 통해 지역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들 파트너와 미국의 관계는 다양한 역량을 고려하고 여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축됐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전역안보협력 프로그램은 여전히 태평양 섬 파트너와 지속적인 공동 교류의 초석이다. 프로그램은 작전 및 기관 역량을 구축하고 파트너의 역량을 개발하는 데 주력한다. 또한 지역 파트너가 기관 간 활동에 참여하는 프레임워크도 제공한다. 이러한 활동은 국무부와 내무부의 프로그램과 같은 기타 미국 정부 기관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강화한다.

미 해군 소장 나탈리 스프리처(Natalie Spritzer) 미국 해군 소장이 미크로네시아 연방 추크에서 퍼시픽 파트너십 2019 중 의료 활동 중이다. 이 훈련은 인도 태평양에서 진행되는 최대 규모의 연례 다국적 지원 및 재해 구호 준비 임무다.

무역 보호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태평양 항로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 무역용 해양 고속도로를 언제나 중요하게 여겨왔다. 태평양 섬 지역은 인도 태평양의 넓은 부분을 차지하며 이 지역 국가들은 영해가 지닌 공동의 경제 가치를 누리고 있다. 이 지역 경제는 여전히 역동적이며 일부 국가는 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반면 다른 국가는 독자적으로 성공할 역량이 부족하다. 마찬가지로 이들 국가는 각기 다른 안보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고도로 활발한 지역에서 중국과 인도 같은 새로운 강대국이 무역과 안보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지역 국가들은 이들과의 무역을 위해서는 안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지역 내 이 문제에 대한 국가별 접근법도 다르다. 일부 국가는 자원 및 영토 관리를 바탕으로 한 협정을 선호하지만 일부 국가는 이들에게 접근권을 주고 미래 파트너십을 다지려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태평양 섬 지역에서 중국은 두 가지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보다 큰 규모의 해군, 해안경비대, 상업 어선으로 구성된 해양 세력을 구축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삽입한 후 여기서 분화된 상업 동맥을 만들어 동남아시아 국가를 통해 중국과 태평양 섬국가를 연결하는 것이 그것이다.

중국의 프로그램은 미국이 양자 간 협정, 세 미국령 영토의 위치, 미국의 지역 내 전략적 주둔을 용이하게 하는 미크로네시아 연방, 마셜제도, 팔라우와 맺은 자유연합협정의 조합으로 누리는 지리 전략적 장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활동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피지 같은 동맹 및 파트너와 미국의 관계를 훼손하고 태평양 섬 파트너에 표적 및 약탈적 개발 지원을 제공하여 지리 전략적 균형을 바꾸려 한다.

미국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등 지역 파트너와 협력하여 지역을 안정시키고 피지와 팔라우 같은 작은 파트너와 협력하여 회복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정부 간 안보 협력과 전역안보협력을 통해 국가를 넘어 인적 상호 작용과 사회의 문화 융합을 증진하는 것이다.

해양 영역에서 미국 해안경비대는 태평양 섬국가의 많은 조직이 선택하는 파트너 기관이다. 미국 해군은 강력한 병력으로 태평양 전역에 미국의 주권과 항행의 자유를 투사한다. 또한 미국 군대는 해양 사법 및 환경 보호 활동을 수행한다. 많은 미국 파트너는 앞으로도 절대로 중국의 병력을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존 가마라(John Gamara) 페루 해군 대위가 퍼시픽 파트너십 2019 중 의료 활동 중이다. 顫檜滂 賅葬蝶(Tyrell Morris)

안보 협력

미국 해안경비대 전역안보협력 프로젝트는 해양 인식, 대응 역량, 방지법, 관리 인프라를 늘려 해양 안전 및 안보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둔다. 미국 해안경비대와 기관 간 파트너는 전역안보협력을 통해 태평양 섬 파트너와 정부/비정부 기구와 참여 활동을 실시하여 파트너 자체 유지 역량을 강화하고 내륙 수로,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 해양 안보를 유지한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이동형 훈련팀과 기관 간 및 국제 교관을 이용하고, 제14 해안경비대 지구, 해안경비대 국제 문제 및 외교 정책부, 미국 해군 태평양 함대, 네바다주 방위군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참여를 제공한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이러한 미국 해안경비대 역량 구축 활동은 국무부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미국 대사관 국가팀과 파트너와 함께 계획한다. 목표는 훈련 받고, 역량이 있고, 민간 당국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가와 국민의 안녕에 헌신하는 전문적인 담당자를 개발하는 데 있다.

관계는 지역 내 공세와 강압에 대응하는 데 핵심이다. 미국 해안경비대 십라이더 프로그램 같은 전역안보협력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며 파트너가 독립적인 작전을 통해 주권을 유지하는 활동에 협력한다. 이러한 양자 간 해양법 집행을 골자로 하는 십라이더 협정은2010년부터 미국 함정과 항공기 플랫폼은 물론 해양법 집행 전문 지식을 제공하여 태평양 섬국가 담당자의 사법권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 해안경비대와 오스트레일리아 수산 관리국 대원들이 서태평양에서 의심스러운 어선에 탑승하기 위해 접근 중이다. 사라 뮤어(Sara Muir) 중사/미국 해안경비대

이러한 협정은 지역 해양법 집행 간극을 좁히고, 협력, 조율,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고, 해양법 집행 역량을 구축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과 기타 불법 활동과 싸우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파트너 사법 담당자는 협정을 통해 미국 해안경비대 및 해군 함정과 항공기에 탑승하고 이와 동일한 플랫폼이 호스트국 사법 담당자의 해양 감시 및 승선 활동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 해안경비대 함정, 선박, 해양법 집행팀이 십라이더 프로그램을 실행하지만 오세아니아 해양 안보 이니셔티브를 통한 미국 태평양 함대의 합동 십라이더 작전 지원처럼 미국 해군 및 호스트국 함정과 항공기도 참여한다.

미국 해안경비대 십라이더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혁신적이고 협력적인 방법으로 지역에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태평양 파트너와 새로운 양자 간 십라이더 협정을 채택할 때마다 지역 안정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더 깊은 헌신

미국과 동맹은 태평양 섬 지역에서 커지고 있는 중국의 주둔에 대응하기 위해 태평양 섬 파트너와 참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미국 해안경비대 십라이더 프로그램은 다른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전역안보협력 프로젝트와 함께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는 데 탁월한 기여를 하고 있다.

합동 승선팀이 양자 간 십라이더 협정에 따라 팔라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선(사진에 없음)에 승선하기 위한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사라 뮤어(Sara Muir) 중사/미국 해안경비대

미국과 다양한 태평양 섬국가 사이의 11개 개별 양자 간 협정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상 지역 파트너십의 토대, 공통 환경 및 해양 자원에 대한 투자, 해양 안전과 안보에 공통 이해를 가진 국가 사이의 투명한 협정이자, 중앙태평양과 남태평양 전역에서 공정한 상호 무역에 대한 결의다.

미국은 파트너와 함께 모든 국가에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굳건히 협력하고 있다. 십라이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커짐에 따라 미국 해안경비대는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임무의 직접 지원 아래, 미국 파트너의 안정과 안보 강화를 촉진하는 독특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미국 해안경비대 십라이더(shiprider) 협정

미국 국제개발처

미국 해안경비대는 동태평양과 서아프리카 국가와 함께 16개 양자 간 수산 사법 십라이더 협정을 정기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피지가 2018년 11월에 십라이더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협정을 통해 참가국 국방 및 사법 담당자들은 미국 해안경비대 및 해군 함정에 승선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원해에서 법이나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관찰하고, 보호하고, 승선하고, 수색할 수 있다.

십라이더 협정은 지역 해양법 집행 간극을 좁히고, 협력, 조율,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고, 해양법 집행 역량을 구축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과 기타 불법 활동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협정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프랑스 같은 파트너와 체결한 협정을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일례로 이제 피지의 사법 담당자는 미국 해안경비대 및 해군 함정에서 “십라이더”로 활동할 수 있다. 임무에는 불법 조업과 불법 약물 매매를 비롯한 밀수 등 불법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차단하는 것이 포함된다. 2018년 미국 해안경비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년 동안 미국 해안경비대 및 해군 함정은 호스트국이 103개 선박에 승선하여 33건의 위반 사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양자 간 해양법 집행 십라이더 협정은 호스트국이 법과 규제를 집행하는 데 도움을 주어 호스트국의 주권을 증진한다. 다른 국가 사이와 다른 지역에서 십라이더 협정을 체결하면 글로벌 해양법 집행 노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중국과 원해 유망 단속 양자 간 십라이더 협정, 카보베르데, 감비아, 가나, 시에라리온, 세네갈을 포함한 서아프리카 국가와 양자 간 십라이더 협정 5개, 쿡제도, 피지, 키리바시, 마샬제도,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나우루, 사모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를 포함한 태평양 섬국가와 영구 양자 간 십라이더 협정 11개를 체결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지난 23년 동안 중국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국제 수산 사법 십라이더 작전을 진행했으며 서아프리카 및 태평양 섬국가와는 9년 동안 진행했다.

십라이더 협정은 세계 바다를 더욱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협력적인 방법이다. 십라이더 협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국가는 미국 해안경비대나 현지 미국 대사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