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다양한 정치적 영향력 무기로 2020년 대만 선거에 개입

포럼 스태프

타이완 관계자와 정보 분석가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다양한 정치적 수단을 이용하여 2020년 1월 타이완 총통 및 의원 선거에 개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

더 에포크 타임스 신문은 타이완과 중국 사이의 정책을 계획하고, 개발하고, 실행하는 타이완 내각 차원의 행정 기관인 행정원대륙위원회를 인용하여 중국 공산당이 타이완 민주주의의 개방성과 과정의 “허점”을 이용하여 타이완의 민주주의 기관에 침투하고 훼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선, 중국 공산당은 타이완 언론과 여론조사 회사에 대금을 지불하여 친공산당 후보를 지지하는 가짜 여론 조사를 생산하고 홍보하게 하고 있다. 더 에포크 타임스는 일례로 타이완 법무부 조사국이 타이완 온라인 언론사의 회장이 중국 공산당의 타이완사무판공실로부터 자금을 받고 국민당 총통 예비 선거에 개입한 것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은 자금과 정치적 압박으로 타이완 집권당의 주요 인사와 정부 담당자를 포섭하고 위협하여 중국 공산당 후보를 홍보하고 있다. 2018년 10월 타이페이 타임스 신문은 타이완이 자국 정치 후보에 대한 중국의 불법 자금 지원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이 반 민주당 캠페인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여 건의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타이완의 재계에 침투하여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친공산주의 후보를 지지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2018년 9월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 차이나 파워 프로젝트의 선임 자문 겸 국장 보니 글레이저(Bonnie Glaser)는 미중 경제 안보 검토 위원회에서 중국이 “중국 본토에 거주하는 타이완 기업인과 가족에게 타이완으로 돌아가 투표하고 친척과 친구에게 중국에 유리하게 투표하라고 격려하게 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중국은 조직적으로 타이완 언론에 침투했으며 여론을 조작하여 경쟁 후보를 상대로 친공산주의 후보를 홍보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글레이저는 “타이완 언론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침투를 강조하기 위해 ‘붉은 언론’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으며 이로 인해 친중국 보도, 자체 검열, 중국이 선호하는 후보 홍보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2019년 7월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타이완 언론 그룹에 돈을 주고 인쇄물과 TV로 중국을 홍보하게 했고, 중국의 타이완사무판공실도 일부 언론에 정기적으로 대금을 지불하여 매일 지시를 따르게 했다.

중국 공산당은 또한 친중국 메시지를 게시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들로 구성된 50센트군(50-Cent Army)을 이용하여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서 반공산주의 후보를 공격하고 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시거 아시아학 연구소의 2019년 1월 아시아 리포트에 따르면 50센트군은 타이완 웹사이트를 하루 2500회 공격한다.

2019년 10월 타이완 민주주의 및 안보 프로젝트 관리자 겸 스탠퍼드 대학교 사회 과학 연구자 카리스 템플만(Kharis Templeman)은 국립 아시아 연구소에 “2020년 선거를 앞두고 중국이 더 많은 자원을 활용하여 2018년과 동일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점이 크게 우려된다”며 “일부 후보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다른 후보를 돕기 위해 소셜 미디어에서 더 폭넓은 캠페인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캠페인이 은밀히 진행되거나, 정치 시스템을 부패시키는 돈을 사용하거나, 주요 인물을 압박하여 공개적으로 중국의 정책과 후보를 지지하게 될까봐 매우 염려된다”고 말했다.

(사진: 2018년 선거 중 타이완 가오슝에서 한 여성이 투표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때 중국은 소셜 미디어, 불법 자금, 가짜 뉴스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

중국 공산당은 또한 인터넷에 가짜 뉴스를 퍼트려 특정 후보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을 강화하고 있다. 타이페이 뉴스에 따르면 타이완은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타이완 사실 검증 센터를 창설한 것을 비롯하여 국민의 사실 확인을 늘리고 뉴스 문해력을 증진시켰다. 타이페이 타임스는 페이스북, 라인, 야휴-키모, 구글도 타이완에서 가짜 계정과 허위 정보를 단속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템플만은 타이완 유권자가 타이완의 정치 과정을 조작하기 위한 중국의 다양한 시도를 꿰뚫어볼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이 타이완 선거에 개입한 역사를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타이완 유권자들이 친중국 공산당 의견에 매우 회의적이며 중국의 영향력 작전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타이완의 민주주의가 체계적인 캠페인에 의해 훼손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위협을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타이완이 특히 공공 캠페인 재정, 투명성 요건, 언론 윤리, 사법 감독을 비롯한 자체 민주적 기관을 강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