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중국의 활동, 남중국해에서 법치 훼손

보고서: 중국의 활동, 남중국해에서 법치 훼손

포럼 스태프

브루킹스 연구소가 2019년 1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활동이 해양 국제법을 약화시키고 있다.

케임브리지대학교 선임 연구 펠로우 겸 국제전략연구소 샹그릴라 대화 아시아 태평양 안보 선임 펠로우 린 쿠옥(Lynn Kuok)은 “이 때문에 안정을 증진하고 분쟁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국제법 범위 내 경쟁에 이해관계가 있는 중국을 비롯하여 모든 나라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옥은 브루킹스 보고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이 어떻게 법치를 훼손하고 있는가》를 집필했다(https://www.brookings.edu/wp-content/uploads/2019/11/FP_20191118_china_scs_law_kuok.pdf).

쿠옥은 해안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고, 군대 주둔를 확대하고, 분쟁 수로에서 미국과 다른 나라의 항행의 자유를 부정하려는 시도를 비롯하여 중국이 영토 및 해양 영유권을 추구하고 지형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설명했다. (사진: 미국 해군 F/A-18 전투기가 분쟁 중인 남중국해를 순찰한 후 미국 해군 항공모함 USS 칼 빈슨호에 착륙하고 있다.)

쿠옥은 “중국이 국제 수역의 넓은 부분을 영해나 내부 수역으로 취급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남중국해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2018년 9월 영국 함선이 파라셀 제도 주변의 중국이 불법적으로 설정한 기준선에 접근하자 중국은 영국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9년 4월 프랑스 전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자 중국은 프랑스가 “불법적으로 중국 해역에 진입했다”고 비난했다.

쿠옥은 “중국의 행동이 구두 경고뿐이라면 괜찮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행동이 더욱 무모해지고 있다. 중국 해군이 미국과 합의된 행동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와 충돌 위험성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법치를 훼손하려 꾸준히 시도하고 있지만 법치를 유지하려는 여러 나라의 공동 노력이 여전히 우세하다.

쿠옥은 “중국이 아직은 남중국해를 차지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는 관련 국가들이 해양 권리와 자유를 꾸준히 주장하여 중국의 전술을 물리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미국이 동맹국과 파트너국과 지역 내에서 양자 및 다자간 훈련을 계속 진행하고 스카버러 암초의 공사 활동이 심각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중국에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쿠옥은 “남중국해는 고립된 시각으로 볼 수 없다. 남중국해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입지는 더욱 광범위한 전략 및 경제적 환경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남중국해의 영토 및 해양 영유권 분쟁 지형에는 프라타스 제도, 파라셀 제도, 메이클즈필드 뱅크, 스카버러 암초, 스프래틀리 제도가 있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이완, 베트남도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이다. 미국은 남중국해에 영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이곳에 주둔함으로써 강력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으며 2019년 11월에는 미국 군함이 두 차례 분쟁 수역을 통과했다.

쿠옥은 미국이 이런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중국이 멈출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다며 중국을 과도하게 인정하는 주장을 일축했다.

쿠옥은 “이는 잘못된 주장이며 위험한 주장이다. 이런 입장을 취하면 자기 충족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이 우위를 점했지만 미국과 동맹국은 해양 권리와 자유를 주장함으로써 중국의 남중국해 해역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물리쳤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