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역할 인도 태평양에서’

지역 내 성공을 위한 기반 구축

제인 M 하디(Jane M. Hardy) 대사/주 호놀룰루 호주 총영사관

호주는 2016년 국방 백서와 더불어 2017년외교 백서에서 미래 전망을 분명히 밝혔다. 2017년 백서에서는”성공 기반” 구축을 강조했다. 즉 강력한 국내, 외교, 국방 및 국가 역량과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세계를 보장하기 위한 해외 원조 제공을 명시했다.

“모든 국가의 권리가 존중되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번영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을 증진”하기 위한 기회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백서는 호주 미래의 기반은 여전히 미국과의 동맹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더불어 백서는 미국이 이 지역에 강력히 개입하지 않을 경우 세력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호주가 추구하는 수준의 안보와 안정을 달성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 지역에서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상징하는 것은 2018년 11월 마이크 펜스(Mike Pence) 미국 부통령이 말한 것과 같다. “우리 메시지는 간단하다. 인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결의는 확고하고 변함없다.”

이 지역은 간단하거나 고요한 것과 거리가 멀다. 지리경제적 무게와 힘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일부 기준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생산량은 미국을 앞서고 인도는 경제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주요 국가로 부상했다. 인도네시아는 2030년까지 세계 5위경제 대국에 올라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중국, 일본, 인도 등의 많은 나라가 강력한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 이들은 글로벌 구조 내에서 상응하는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 해상 및 지상 국경, 바다, 공중, 지역 경제 통합 분야에서 경쟁이 심화되고면서 제2차 세계대전 후 수립된 국제 질서가 도전을 받고 있다.

변함없는 핵심 가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호주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 호주는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이며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다문화 사회다. 이러한 가치와 그것을 유지하는 제도에 대한 결의가 호주에 자신감과 신뢰를 준다.

호주는 인도 태평양 지역을 강압이 없고, 분명하고 공정한 규칙에 따라 기회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려 한다.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호주는 지역 파트너와 함께 실질적인 장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래 설명한 새로운 호주 구상은 수십 년간 지역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며 순찰선부터 인프라, 전략적 대화, 스포츠, 교육, 사이버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양자, 다자, 정부, 비정부, 공통 이해를 가진 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한 파트너십이 관련되어 있다.

2018년 11월 호주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 파푸아뉴기니에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됐다. 파푸아뉴기니의 수도 포트모르즈비에서 21개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포럼이 열린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는 1989년 호주 총리의 제안에 의해 창설됐으며 한국과 싱가포르가 동참했다. 이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는 두 배로 성장하여 현재 세계 국내 총생산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국가들을 대표하고 있다.

호주는 30년 이상 아세안 및 파트너국과 함께 동아시아 정상회의, 아세안 지역 포럼, 아세안 국방부 장관 회의 플러스, 환태평양과 인도를 아우르는 주요 무역 협정 등 지역 구조를 구축했다. 이러한 구조는 지역의 독특한 역사, 지리, 다양성을 반영한다. 호주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다양하게 펼치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인도 태평양 내 다양한 활동

호주는 오래 전부터 인도의 부상하는 경제력을 인정해왔고, 최근에는 양국 경제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인도와 호주는 정기 2+2 외교 및 국방 회의, 해양 대화, 기타 안보 관련 협의를 개최하고 있다.

호주는 인도, 미국 그리고 지역 외교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일본과 대화를 수립했다. 2019년 호주의 대표적인 연례 해양 활동인 인도-태평양 노력( Indo-Pacific Endeavour, IPE)은 인도양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인도-태평양 노력은 지역 구조에 대한 지원을 비롯하여 호주의 방위 우선 순위를 증진하고 지역 파트너와 해양 안보 협력 결의를 강화하는 합동 훈련이다.

또한 호주는 한국전 참전과 이후 활동을 통해 한국과 긴밀한 경제 및 전략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호주는 앞으로도 북한의 핵무기 및 전달 체계 개발로 인한 위협을 관리하는 노력에 외교 및 물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호주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목표로 여전히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안보 보장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과 호주는 특수 전략 파트너십과 다양한 양자,삼자(미국 포함), 기타 다자간 프로그램을 맺고 있다.

중국은 인도 태평양의 안정과 번영을 결정하고 지역의 미래 전략적 지형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호주의 중국과 양자간 관계는 가장 중요한 관계 중 하나다.

일부 사안에 대해 양국은 뚜렷한 관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는 기회와 도전이 공존한다. 호주는 규칙 기반 질서를 지지하고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과 협력을 추구한다.

호주는 중국과 상호 이해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증진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긍정적인 방위 관계를 구축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다른 파트너와 함께 양자 및 다자간 호주 군사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관계

1940년대 호주는 동남아시아 국가와 외교 관계를 시작했다. 현재 호주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과 공식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호주는 버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동티모르와 대화한다.

최근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양자 관계를 비동맹 관계 중 최고 수준인 종합 전략 파트너십으로 격상시켰다.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테러 및 폭력적인 극단주의와 싸움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호주의 안보 협력은 사법, 정보, 법률, 법무를 아우른다.

2017년 이슬람 국가를 추종하는 반군이 필리핀 마라위를 공격하자 호주 방위군 AP-3C 오리온 정찰기가 필리핀군의 마라위 해방 작전을 지원했다. 마라위 해방 후 호주 방위군 제629 합동 임무 그룹은 필리핀군과 대테러 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했다. 현재까지 호주는 필리핀군 7000여 명에게 중동에서 호주 지역으로 전파된 복합 테러 전술에 대한 호주 방위군의 경험과 접근법을 교육했다.

호주는 국제 및 현지 비정부 조직을 통해 실행 중인 1200만 호주 달러 규모의 호주 평화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필리핀의 회복 및 장기 평화 구축 활동을 지원했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 대부분과 피지, 인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를 비롯한 인도 태평양 파트너와 대테러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호주는 아세안의 오랜 대화 파트너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 2018년 아세안 호주 특별 정상회의는 호주와 아세안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민간 해양 및 국경 보호, 해양 영역 인식, 해양법 및 적용, 지역 어자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8년 11월 호주는 지역의 차세대 성장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동남아시아 경제 거버넌스 및 인프라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호주의 메콩강 수자원 프로그램은 더욱 공평하고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를 지원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10개 아세안 회원국 청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적이고 교육적인 연계를 심화할 것이다.

태평양 구상

최근 호주는 남서 태평양에서 참여를 새로운 차원으로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남서 태평양은 호주 외교 정책과 전략적 전망의 최전방이자 중심에 있다. 호주 방위군은 이미 태평양 참여에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역할을 더 확대할 것이다.

태평양 해양 안보 프로그램 아래 호주는 더 많은 고성능 순찰선과 공중 정찰을 제공하고 마약 밀매, 인신 매매, 불법 조업을 추적하기 위한 정보 공유를 강화할 것이다. 태평양 해양 안보 프로그램은 30년 동안 20억 호주 달러를 투입하는 계획으로서 가디언급 순찰선 21척을제공한다(태평양 섬국가에 19척, 동티모르에 2척).

호주는 솔로몬 제도와 양자 안보 협약을, 투발루, 나우루와 안보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호주와 바누아투는 최근 안보 협력 강화를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호주의 바누아투 신입 경찰 훈련과 양자 안보 협약 협상이 포함된다.

피지와 호주는 블랙록 평화유지 인도주의 지원 및 재해 구호 캠프를 경찰 및 평화유지군 훈련을 위한 지역 허브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호주와 파푸아뉴기니는 파푸아뉴기니 마누스주 롬브럼 해군 기지에서 중요한 공동 계획을 발표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기간 중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미국도 여기에 참가하겠다고 발표했다. 롬브럼 개발은 상호운용성을 더욱 강화하고, 해양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호주의 태평양 해양 안보 프로그램을 보완할 것이다.

호주와 파푸아뉴기니 경찰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준비로 생겨난 추진력을 이어가며 파푸아뉴기니의 경찰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호주는 장기 순환 호주 방위군 태평양 모바일 훈련팀을 창설할 것이다. 이 팀은 호주에 기반을 두고 태평양 각국의 군대와 훈련하고 참여할 것이다.

호주 해군은 태평양 주둔을 확대하여 신형 가디언급 순찰선과 함께 이웃국과 해양 훈련을 진행할 것이다.

파트너십 강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호주 방위군은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여 엔지니어링, 의료 서비스, 통신, 감시, 병참, 해양 지원 및 계획 분야에서 상호운용성을 구축할 것이다.

호주는 쿡제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마셜제도, 니우에, 팔라우에 새로 대사관을 개설하여 처음으로 18개 태평양 섬 포럼 회원국 모두에 대사관을 개설한 나라가 될 계획이다.

호주는 남서 태평양의 독특한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경제 개발 지원을 심화하고 있다.

호주의 태평양 인프라 파이낸싱 시설은 보조금과 차관으로 20억 호주 달러를 운용하여 통신, 에너지, 수송, 수자원 같은 분야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이다. 이는 에픽(Efic)으로 알려진 호주 수출 파이낸싱 에이전시의 추가 수시 상환 자금 10억 호주 달러와 더욱 유연한 투자 지원을 제공하는 제안으로 보완될 것이다.

호주의 인간적 유대는 깊이 공유된 열정까지 확대된다. 남태평양을 방문하면 누구나 스포츠에 대한 열정을 보게 된다. 새로운 호주 태평양 스포츠 프로그램은 스포츠 협력을 확대하고 인간 대 인간 관계를 심화할 것이다.

새로운 교회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태평양과 호주 교회 사이의 유대를 강화할 것이다.

경제 발전을 위해 양질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새로운 보조 장학금 패키지를 제공하여 태평양 학생들의 호주 학교 진학을 지원할 것이다.

더불어 호주는 태평양 노동 계획 및 계절별 근로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인력 및 경제 기회 흐름을 보장하고 있다.

2018년 9월 태평양 섬 포럼 보 지역 안보 선언을 지원하며 호주는 사모아의 태평양 국가 간 범죄 협력 센터와 솔로몬제도의 포럼 수산국 지역 조업 감시 센터 등 기존 지역 안보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태평양 융합 센터를 발표했다.

또한 남서 태평양 고위 장교들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호주 태평양 안보 대학교도 창설 중이다.

협력 강화

호주와 뉴질랜드는 지역 파트너와 협력하여 사이버 복원력을 강화할 것이다. 호주는 파푸아뉴기니와 사이버 협력 파트너십인 지역 사이버 협력 프로그램과 기타 프로젝트에 2022년까지 3840만 호주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사이버 범죄 예방, 기소, 협력을 강화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일 것이다.

보 선언은 태평양 섬 포럼 회원국의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 기후 변화를 꼽았다. 호주는 기후 변화에 대한 지역 대응과 재해 복원력을 지속 지원하고 있으며 3억호주 달러 규모의 4년 지역 지원 패키지를 포함하여 앞으로 5년 동안 개발국의 기후 변화에 최소 10억 호주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호주는 인도 태평양에 이해가 있는 모든 나라와 협력을 추진한다. 호주는 다양한 분야의 노력을 결합해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개방적이고, 번영하는 지역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이 호주가 추구하는 가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