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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고객국에게 안전하지 않은 화웨이의 ‘세이프 시티’ 프로젝트

포럼 스태프

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한 기술 대기업이 시스템 성공에 대한 과장된 주장으로 디지털 감시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고객국을 유도하고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화웨이 테크놀러지의 “세이프 시티” 글로벌 네트워크 프로젝트는 안면 및 번호판 인식 기술,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 기타 감시 기능을 포괄한다.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는 52개국이 체결한 73개 세이프 시티 계약을 검토한 뒤, 화웨이가 홍보 자료에서 주장한 범죄 감소가 공개적으로 가용한 데이터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냈다. (사진: 중국 선전 화웨이 캠퍼스에서 텔레비전 모니터를 통해 안면 인식과 인공 지능 기술을 시연하고 있다.)

2019년 11월 4일 보고서에서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의 전문가들은 화웨이 세이프 시티 솔루션의 장점이 “증명하기 힘들고 일부 경우 매우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화웨이의 한 프레젠테이션은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도시에서 강력 범죄가 15퍼센트 감소하고, 사건 해결률이 45퍼센트 증가하고, 긴급 대응 시간이 10분에서 4.5분으로 감소하고, 시민 만족도가 60.2퍼센트에서 98.3퍼센트로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물론 상기 주장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주장은 공공 범죄 통계와도 모순을 보인다. 화웨이는 감시 시스템이 가동 중인 케냐 지역의 범죄가 2015년에 전년도에 비해 46퍼센트 감소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케냐 경찰에 따르면 2014년 화웨이 장비가 설치된 두 도시, 나이로비와 몸바사의 2015년 범죄율은 각각 소폭 감소, 소폭 증가를 기록했다. 나이로비의 경우 2017년 범죄 신고율은 장비가 설치되기 전보다 증가했다.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의 2019년 11월 보고서도 비슷한 차이를 발견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의 비상 통제소에는 1950대 감시 카메라를 관리하는 72개 화면으로 구성된 비디오 벽이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화웨이 세이프 시티 프로젝트는 미화 약 1억 달러의 비용으로 2016년 완성됐다.

파키스탄 경찰청에 따르면 감시가 강화됐지만 2018년 강도, 납치, 살인은 전년도에 비해 모두 증가했으며 전체 범죄율도 33퍼센트 증가했다. 입법 위원회에 따르면 카메라 절반이 고장난 것이 이에 대한 이유일 수 있다.

설치 및 유지비를 경고한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화웨이 세이프 시티 고객국 중 약 60퍼센트가 인도 태평양과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이다. 보고서는 “이 국가들은 화웨이 장비를 채택한 후 높은 교체 비용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 보고서는 화웨이 세이프 시티 계약을 체결한 국가 중 71퍼센트가 미국에 소재한 싱크 탱크인 프리덤 하우스의 인권 등급에서 “부분적으로 자유”(44퍼센트)와 “자유롭지 않음”(27퍼센트)을 받았다고 밝히며 중국의 권위주의 철학이 수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 보고서의 한 저자는 잠재 고객국이 감시 기술로 인한 개인 정보 침해와 불투명한 투자 수익의 조합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략 및 국제학 연고소의 선임 펠로우 겸 보고서 공동 저자 조나단 힐만(Jonathan Hillman)은 “정부와 국민이 이 시스템에 개인 정보와 돈을 대가로 지불한 경우 약속된 안전과 보안을 보장받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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