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콩강 살리기 자금

메콩강 살리기 자금

일본이 지역 개발과 보전에 주요 자금원으로 역할하고 있다

포럼 스태프

중국에서 발원하여 버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등의 5개 메콩국을 거쳐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4800여 킬로미터의 거대한 메콩강은 6000여 만 명에게 식량, 물, 운송 수단을 제공하는 강이다. 이 메콩강이 인도 태평양에 가장 어려운 환경 난제를 안기고 있다. 계단식 폭포와 무시무시한 급류로 이루어진 메콩강은 아름다운 풍경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이며 영향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전장이 되고 있다.

메콩 지역은 중국의 일대일로 인프라 프로그램의 대대적인 투자를 받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버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의 주요 투자국은 일본이었다.

캄보디아 칸달주의 이 부부처럼 메콩강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들이 중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발전용 댐 건설로 위협을 받고 있다.
AFP/GETTY IMAGES

도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헝이광(Heng Yee-Kuang) 박사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메콩강 투자는 중국과 경쟁하는 면이 있다”며 “일본은 ‘양질의 인프라’란 용어를 자주 쓰는데, 이는 질이 떨어지고 재정과 환경 면에서 지속 가능성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는 중국의 거대 프로젝트와 일본의 프로젝트를 차별화하기 위한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그램에서 채무의 덫 외교에 대한 수신국의 우려가 커지면서 일본이 가능한 대안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민간 분야 대출을 지원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파트너로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싱가포르 영자 일간지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일본 기업은 지난 3년간 메콩 지역에 미화 약 180억 달러에 상당하는 투자를 했다. 현재 일본 메콩국 협력을 위한 도쿄 전략 2018의 일환으로 일본은 경제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2018년 메콩국 정상들과 가진 회의에서 일본은 향후 9년 동안 150여 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여 지역 내 연결을 개선하고 환경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년 10월 도쿄에서 열린 제10차 메콩국 일본 정상회의 중 아베 신조(Abe Shinzo) 일본 총리는”현재까지 지원에 이어 민간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일본은 해외 차관, 투자, 공적개발원조를 비롯한 공적 자금을 활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헝 박사는 현재 일본의 투자가 명시적으로 아베 총리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과 연계되어 있고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일본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보다 먼저 메콩강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대안 비전

메콩국 일본 정상회의 전에 아베 총리는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정상과 개별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그는 전력 생산용 댐의 경우 지역 환경을 훼손한다고 비난을 받는 중국 프로젝트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제안을 했다.
또한 아베 총리는 불발탄 제거 및 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미화 800만 달러까지 지원하겠다고 라오스에 약속했다. 라오스에서는 베트남 전쟁 중 버려져 제거되지 않은 불발탄 수백만 개가 농장과 인프라 개발에 위협이 되고 있다.

베트남 여성이 메콩강 수상시장에서 과일과 채소를 팔고 있다. 메콩강은 농부들이 현지 상인들에게 물건을 팔 수 있는 수상시장으로 유명하다. ISTOCK

니케이 아시안 리뷰 웹사이트에 따르면 통룬 시술릿(Thongloun Sisoulith) 라오스 총리는 “일본의 공적개발원조를 매우 높게 평가 한다”며 “라오스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캄보디아에도 톤레사프호 지역의 관개 시설 개발에 미화 3160만 달러까지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톤레사프호는 세계 최대 내륙 어장으로서 390만 톤의 연간 어획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가치는 미화 3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 톤레사프호는 주기적으로 범람이 일어나 물이 빠지면 경작지가 되고 홍수기에는 호수 면적이 다섯 배로 확장된다. 이런 호수에 관개 시설이 건설되면 쌀 생산량이 세 배 증가할 것이다.

이 지역에 일본이 계획하고 있는 150개 프로젝트는 3대 핵심 영역, 즉 라오스의 공항 시설 확장과 버마의 도로 신설 등 연결성 구축, 건강 관리 개선을 위한 기술 사용 등 인간 중심 사회 건설, 캄보디아의 관개 프로젝트 등 환경 및 재해 관리로 구분된다. 일본은 150개 프로젝트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메콩국 정상들은 중국과 종종 사업을 하지만 양질의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과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증진하는 아베 총리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국제재판소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중국은 메콩 지역 국가 중 하나인 베트남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암초와 인공 지형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메콩국 정상들은 도쿄 정상회의 공동 성명서에서 구체적인 국가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간척 프로젝트와 기타 활동으로 “신뢰와 믿음이 훼손되고, 긴장이 고조되고, 지역의 평화, 안보, 안정이 약화될 수 있다”며 중국을 암시했다.

2018년 10월 도쿄에서 열린 제10차 메콩 일본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아웅산 수지 버마 지도자를 환영하고 있다. 로이터

장기 메콩 투자자

최근 중국의 거대한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사실 일본은 오랫동안 메콩국에 투자해왔다.

헝 박사는 “중국이 일대일로 계획을 진행하기 훨씬 전부터 일본이 메콩 지역의 여러 연결 회랑을 지원하고 개발해왔음에 주목해야 한다”며 “일본은 새로운 투자자가 아니라 1945년부터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한 역사가 있어 경험과 기술이 풍부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메콩국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항구로 이루어진 통합 시스템인 동서 경제 회랑에 기여했다. 동서경제회랑은 버마, 라오스, 태국, 베트남을 잇는 다리와 도로 건설에 주력한다. 이 프로젝트에는 베트남 다낭 항구 개조보수가 포함되어 있다. 헝 박사는 일본이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을 연결하는 남부경제회랑의 연결 프로젝트에도 자금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헝 박사에 따르면 일본의 투자 동기는 단순히 중국과 경쟁하는 것보다 광범위하다. 헝 박사는 “일본이 지역에서 더 큰 역할을 하려는 바람은 자체적으로 중요한 국내 고려 사항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예컨대 아베 총리는’일본이 돌아왔다’며 일본은 절대 2류 세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아베 총리는 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국격을 높이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이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공적개발원조, 오랫동안 진행해온 연결 프로그램, 다자간 프레임워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헝 박사는 일본이 메콩 지역 투자와 더불어 도쿄 국제 아프리카 개발회의와 태평양 섬 지도자 회의를 이용하여 연결 프로그램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도쿄 정상회의 중 응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베트남 총리가 훈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와 포옹하는 모습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바라보고 있다. 로이터

치열한 경쟁

일본은 메콩 지역에서 비즈니스 파트너를 유치하는 데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일대일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중국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양허성 차관과 투자를 제공했다. 중국은 란창 메콩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버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등의 메콩국에 2016년 한 해에만 미화 16억 달러의 차관과 미화 100억 달러의 대출을 약속했다. 하노이 베트남 국립대학교 베트남 경제 및 정책 연구소의 연구원 응우얜 카 장(Nguyen Kha Giang)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 이듬해, 중국은 란창 메콩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45개 프로젝트에 대해 미화 11억 달러의 양허성 차관과 미화 50억 달러의 대출을 약속했다. 란창 메콩 협력 프로그램의 이름은 이 강이 중국에서 란창강, 하류에서는 메콩강이라 불리는 데서 유래됐다.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36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따르면 투명성 부족으로 투자를 추적하기 힘들지만 중국은 메콩 지역의 최대 공적개발원조 기부국 중 하나다. 공적개발원조는 OECD가 국제 원조 흐름을 표시하기 위해 만든 용어다. 여기에는 차관과 보조금이 포함된다.

OECD 투명성 기준을 충족하는 나라 중 메콩 지역의 최대 공적개발원조 기부국은 일본이며 상위 5개국 중에 한국도 있다. 한국은 베트남 개발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일본을 추월하고 베트남의 최대 외국 투자자로 올라섰다.

하지만 금융 및 무역 경쟁 때문에 일부 메콩국은 경쟁 중인 강국 중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니케이 아시안 리뷰에 따르면 2018년 3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일본 메콩 포럼에서 지역 지도자들은 이러한 우려를 표명했다.

환경 운동가들은 캄보디아 스퉁트렝주의 이 댐처럼 중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발전용 댐이 이 지역 주민들을 먹여살리는 담수어에 재앙이 된다며 비판하고 있다.
AFP/GETTY IMAGES

포럼에서 아베 총리의 특별 자문 소노우라 켄타로(Sonoura Kentaro)는 일본의 새로운 전략은 더 광범위한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다. 일본은 교통과 인프라 연결로 두 대륙과 바다를 결합하고 자유 무역, 법치, 보안 강화를 통해 추가 연결을 증진하고자 한다. 그는 “이러한 전략 원칙을 지키는 모든 나라와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세안 장관들은 이와 비슷하게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포용적이고, 규칙에 기반을 둔” 아세안 중심 지역 구조를 채택했다.

녹색 메콩

동남아시아 국가와 협력하기 위한 일본의 전략을 구성하는 기둥 중 하나는 “녹색 메콩 구현”이다. 이 전략에는 기후 변화 및 해양 오염 대응, 수자원 관리, 재해 위험 감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일본이 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다.

중국의 메콩 지역 투자와 관련하여 비판이 많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환경보호주의자들은 가장 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메콩강 유역의 수력을 활용하고 홍수를 억제하겠다는 중국의 바람이 이 지역의 식량 안보를 약화시키고 환경에 피해를 준다는 결론을 내린 과학 연구가 많다.

최근 연구 “상류 유량 통제가 메콩 강 유역 하구의 식량 역학에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혼란”에 따르면 중국이 이 지역에서 건설 중인 수십 개의 댐은 하류 생태계의 수자원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고갈시킨다. 이 연구는 미시간 주립대학교 연구원들이 국제 과학 학술지 네이처 12월호에 발표했다.

논문 주 저자인 미시건 주립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부교수 야두 포크렐(Yadu Pokhrel)은 “계절적 리듬의 대대적인 변화로 인해 메콩강 지역 범람원의 역학이 쉽게 바뀔 수 있다”며 “광범위한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지역 식량 안보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후원을 받아 캄보디아에 건설하는 메콩강 최대 댐이 완공될 경우 620제곱킬로미터의 저수지가 탄생하게 된다. 국립유산연구소 전문가들은 캄보디아 정부를 대신해 작성한 보고서에서, 중국남방전망이 설계한 댐이 들어서면 “전력을 대량 생산하여 캄보디아에 혜택을 주겠지만 메콩강의 어업은 파괴되고 베트남과의 대립이 유발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댐은 시간당 50만 마리의 어류가 상류 지류의 산란지 또는 하류에 위치한 톤레사프호와 메콩 삼각지 서식지로 이동하는 경로를 차단하게 되며, 이로 인해 물고기들은 이미 해수면 상승으로 홍수와 토지 유실이 심각한 베트남 삼각지로 이동하게 된다.

전략적 이해

일본은 2017년 기준 합계 인구 2억 3800만 명, 합계 국내 총생산 미화 7810억 달러의 메콩 지역을 유망한 시장이자 일본 기업의 중요 인프라 수출처로 보고 있다. 교도 뉴스의 2018년 10월 보도에 따르면 일본 관계자는 메콩 지역이 중국과 인도 사이에 위치해 있고 남중국해의 중요 해로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와 지정학 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도쿄 정상회의에서 많은 메콩국 정상들은 일본의 협력이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도 긍정적인 혜택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버마 지도자 아웅산 수지(Aung San Suu Kyi)는 버마와 이 지역 모두가 일본의 투자로 큰 혜택을 받았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전반적으로 일본 메콩국 협력이 성공이라는 데 모두 동의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여 번영을 추구하고 지역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