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식재산 보호 강화

펠릭스김(Felix Kim)

한국기술산업리더와정부담당자들이지식재산을훔치기위한끈질긴노력에대응하기위해모이고있다.

블룸버그는2018년12월삼성협력사대표와그의직원여덟명이삼성의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미화1,380만달러를받고중국에판매한것으로드러나자한국이충격에휩싸였다고보도했다. 삼성은폴더블스마트폰화면용OLED 기술을개발했다. 삼성은2014년갤럭시노트엣지로OLED 기술을처음소개했다.이후삼성은갤럭시S 및노트시리즈에사용하며또다른버전을소개했다(사진).

삼성이폴딩스마트폰출시를준비하고있는가운데중국경쟁사들도놀랍도록비슷한OLED 기술을사용한자체버전을출시하고있다.

한국이신형무인항공기와인공지능기반무기체계를포함한혁신으로국방기술을개량하고있기때문에국가차원의지식재산보호논의는국방과관련되어있다.

서울고려대학교정보보호대학원김승주교수는포럼과인터뷰에서”한국은공공과민간분야가모두IT 기술을적극적으로수용하는기술중심사회다”며”하지만이러한발전이심각한보안문제와동시에일어나고있으며한국은아직까지이문제를해결하지못했다”고말했다.

김교수는한국정부가소위4차산업혁명을추진하면서이러한위험이커질것이라고강조했다. 김교수는국방분야에획기적인혁신을제공하는동일한첨단통신네트워크때문에지식재산이”해킹, 도난또는유출”에취약해진다고말했다.

한국국회는지식재산도난을국가적사안으로인식하고2018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을개정했다. 이에따라지식재산을불법적으로국외유출하는경우벌금이미화8만6000달러에서130만달러로, 징역형이10년에서15년으로강화됐다. 국내범죄의경우도벌금이미화4만3000달러에서43만달러로, 징역형이5년에서10년으로상향조정됐다.

서울한올법무법인대표민선은지식재산관리매거진에기고한글에서개정된부정경쟁방지법에따라협상또는기타의사소통중타인의”기술또는사업아이디어”를확보하여불법적으로사용하거나판매하는행위는”부정경쟁행위로간주된다”고설명했다.

이제자신의지식재산이도난됐다고의심하는사람은정부기관인특허청이나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신고서를제출하면해당기관이피해자를대신하여조사하게됐다. 이전에는피해자가법원에소송을제기해야했으나비용이많이들고과정이복잡했다.

김교수는국방분야의지식재산위협에보다포괄적인조치가필요하다고말했다. 그는”새로운법과예산이뒷받침하는패러다임전환이필요하다”며”군이기존시스템과규칙만바꿔서이러한위협을감당할수없다. 대통령직속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으로서나는안보관련정부정책을권고하고있다.

정책결정자들은사이버보안의중요성을강조하고방위산업체가잠수함, 전함, 기타무기를설계할때사이버보안에주의하도록독려해야한다. 이것이국가안보차원에서지식재산도난또는유출에대응하는출발점이다”고말했다.

펠릭스김은서울에서활동하는포럼기고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