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일본, 스리랑카, 콜롬보항 개발 합의하고 중국 견제

포럼 스태프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9년 5월 말 인도, 일본, 스리랑카가 동부 컨테이너 터미널로 알려진 콜롬보항 남부를 공동 개발하기 위한 각서에 서명했다.

이 조치로 콜롬보항을 통과하는 컨테이너 물량이 증가하고 지역 해양 운송이 개선될 것이다. 니케이 아시안 리뷰저널은 이번 다자간 거래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증진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팽창주의에 대응한다고 보도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새로운 심해 컨테이너 터미널은 콜롬보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 옆에 개발될 것이며 중국이 관리하는 콜롬보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은 콜롬보항 내 미화 5억 달러 규모의 컨테이너 방파제로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AFP 통신은 2013년 착수된 콜롬보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의 지분 85퍼센트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국영 스리랑카 항만 공사가 소유한 지분은 15퍼센트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중국과체결한협정과대조적으로스리랑카항만공사는인도와일본과협정에서동부컨테이너터미널의소유권과터미널운영사의지분51퍼센트를유지할것이다. 인도와일본은나머지49퍼센트를소유할것이라고로이터는보도했다. 더힌두신문은다가오는공동실무그룹회의에서계약조건을조정할것이라고보도했다.

로이터에따르면일본은이율0.1퍼센트, 유예기간10년조건으로미화약5억달러의장기연화차관을제공할것이다.

스리랑카 항만 공사는 성명서에서 “양해 각서에 스리랑카가 국제 파트너와 협력하면서 국익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조항을 명시했다”며 “이번 공동 프로젝트는 삼국의 오랜 선의와 협력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더힌두신문에따르면스리랑카에서가장크고붐비는콜롬보항을통과하는화물중70퍼센트이상이인도의수출입과관련있다.

브루킹스인디아외교정책펠로우콘스탄티노자비에르(Constantino Xavier)는더이코노믹타임스신문과인터뷰에서이번거래에서일본, 미국, 기타인도태평양강국과협력하는인도의의지가드러났다며”중국이일대일로프로젝트를통해남아시아와인도양지역에투자함에따라인도가나날이커지는중국의경제력을견제하는신뢰할수있는대안이라는것을더욱적극적으로알려야할필요성이생겼다”고말했다.

중국이 최근 스리랑카와 맺은 계약은 스리랑카에 불리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일례로 여러 언론은 스리랑카가 막대한 차관을 중국에 상환하지 못하자 2017년 12월 함반토타항을 중국 국영 기업에 넘겨줬다고 보도했다. 2016년 7월 공개된 미화 12억 2,000만 달러 계약은 스리랑카가 약탈적인 꼬임에 빠진 것이라는 것이 거의 즉시 드러났다. 1년 반 만에 스리랑카는콜롬보 남쪽 240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한 항구의 운영권을 99년간 중국 기업에 넘겨줘야 했다.

분석가들은 중국이 비슷한 채무의 덫 전략을 사용하여 몰디브 같은 지역 내 다른 프로젝트의 통제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인도, 일본,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중국이 이들 나라를 위성 국가로 만들려고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대일로 전략의 일환으로 그러한 항구를 군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은 자발적인 개발 지원이라기보다 중국의 강압, 통제, 팽창주의에 더 가깝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콜롬보항 개발 계약 체결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2014년에 중국 잠수함이 중국이 운영하는 콜롬보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에 입항하자 인도가 항의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스리랑카는 잠수함의 재입항을 허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