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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불안’을 조성 중이라고 비난

AP 통신

중국이 이중 국적을 가진 작가를 긴급 억류하자 2019년 1월 말 크리스토퍼 파인(Christopher Pyne) 호주 국방장관이 중국에게 국제법에 따라 남중국해 긴장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파인 장관(사진)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해온 인공섬 때문에 “중국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지역 신뢰를 높이기는 커녕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제법에 따라 남중국해 분쟁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모든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는 전략적 문화를 지지하고 옹호한다는 중국의 의도에 대해 신뢰가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인 장관은 24개 나라 국방장관이 참석한 싱가포르 포럼에서 이 같이 연설했다. 그는 호주가 국제 무역에 중요하고 어자원, 석유, 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국제 수역”에서 다자간 활동에 기꺼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거의 전부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작은 이웃 국가들과 대립하고 있다. 파인 장관은 호주가 “중국을 억제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으나”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경제적 이익과 주권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서방과 소련이 대립했을 당시보다 현재 세계 각국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은 만큼, 나날이 심해지는 미국과 중국 간 라이벌 관계가 “전적으로 적대적인 용어”로 정의되거나 새로운 냉전으로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파인 장관은 “중국의 성장과 번영을 막아서 득이 될 것이 없다. 내가 아는 어떤 나라도 그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신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번잡한 해로와 세계 인구 50퍼센트가 살고 있는 인도 태평양에 대한 참여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호주는 900억 호주 달러(미화 648억 달러) 이상을 공격용 잠수함, 프리깃함, 기타 함정에 투입하여 해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파인 장관은 호주가 국방비를 2021년까지 국내총생산의 2퍼센트 이상 수준으로 증액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는 중국 및 미국 양쪽과 모두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호주가 미국과 매우 긴밀한 동맹국임은 분명하지만 안보와 번영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에도 그러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인 장관은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에 중국을 방문하여 웨이 펑허(Wei Fenghe) 중국 국방장관과 만나 중국이 국가 안보 위협 혐의로 억류한 중국계 호주 작가 양헝쥔(Yang Hengjun) 문제를 논의했다.

파인 장관은 53세 작가 겸 인터넷 평론가인 양헝쥔에 대한 영사의 접견이 “허락됐다”고 전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호주와 중국의 관계가 “긍정적인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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