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샹그릴라 대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구축 집중 논의

포럼스태프

독립적인싱크탱크국제전략연구소가6월초싱가포르에서개최한2019년샹그릴라대화에서인도태평양의경제및국가안보를유지하는방안에대해열띤토의가이루어졌다.

리셴룽(Lee Hsien Loong)싱가포르총리는기조연설에서중국과미국이충돌을피하지않으면세계경제가피해를입을것이라고말했다. 이번샹그릴라대화에는2011년이후처음으로참석한중국국방부장관을비롯, 57개국의국방부장관과고위군관계자가참석했다.

리총리는”직접적인충돌이없더라도긴장과불확실이지속되면막대한피해가일어날수있다”며”경제적인측면에서세계GDP(국내총생산)가1~2 퍼센트포인트감소하는것뿐만아니라세계시장과제품네트워크가엄청난피해를입을것이다”고말했다.

올해열린연례샹그릴라대화에서는중미관계가문제로대두했다. 리총리의6월1일연설후패트릭섀너핸(Patrick Shanahan) 미국국방부장관대행은”중국은지역내나머지나라와협력적인관계를가질수있으며그래야한다”며

“하지만다른나라의주권을침해하고중국의의도에대해불신의씨앗을뿌리는행동은반드시중단해야한다. 그때까지미국은근시안적이고, 편협하고, 지역적인미래비전에반대하며중국을포함한모든나라에혜택이되는자유롭고개방적인질서를지지한다”고말했다.

섀너핸장관대행의연설과연계하여미국은2019년6월1일”준비, 파트너십, 네트워크화된지역증진”이란부제로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를발표했다. 보고서는”크기에관계없이모든나라가다른나라의강압을받지않고주권을행사할수있고지역내지속가능한성장과연결을증진하는” 자유롭고개방적인인도태평양을미국, 동맹국, 파트너국이어떻게달성할지상세히기술하고있다.

섀너핸장관대행과웨이펑허(Wei Fenghe) 중국국방부장관(사진)은싱가포르샹그릴라대화가열리기하루전인5월31일에만났으며분석가들은이를긍정적인신호로받아들였다.

웨이장관은샹그릴라대화에서연설한다음날인6월2일에열린질의응답세션에서”중국과미국을포함한국가간의분쟁과대립은국익은물론전세계의이익에부합하지않는다. 과거짐매티스(Jim Mattis) 장관(전국방부장관)과대화를나눴을때이에대해의견의일치를보았고, 섀너핸장관대행과만났을때도우리는서로를이해했다. 두강대국, 중국과미국은그어느쪽도상대를쓰러트릴수없다. 양국의건전하고안정적인관계특히, 양국군의건전하고안정적인관계는양국에매우중요하다. 양국간안정적인군사관계는전지역의안정과평화에도중요하다”고말했다.

하지만여러대화참석자들이지적한것처럼웨이장관의발언이최근중국의행동과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니다. 중국은남중국해에인공섬을건설하고군사화했고지역내”중국영토에광범위하게접근”하고있다.

샹그릴라대화에서섀너핸장관대행은중국의지역내공세에대해미국이더이상”좌시”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

그는”아마이지역국가들의이익에대한가장큰장기적인위협은국제규범과질서를수호하기보다는훼손하려하는행위자들로부터비롯될것”이라고말했다.

또한섀너핸장관대행은미국이새롭게부상하는위협에대응하고지역내동맹국과파트너국을지키기위한군사적우위와역량을유지하기위해새로운군사기술에투자하고있다고말했다.

그는”인도태평양은미국에가장중요한전역이며미국이속한지역으로, 미국은이곳에투자하고있다”며앞으로5년동안군사투자를크게늘릴것이라고덧붙였다.

섀너핸장관대행은”어떠한적도군사력으로정치적목표를달성할수있다고생각하지못하게할것이다”고말했다. 그에대한예로북한을들어”북한은여전히매우위협적이므로지속적으로경계해야한다”고말했다.

섀너핸장관대행은중국과미국이긍정적인경쟁을통해건설적인관계를발전시켜나가야한다고말했다. 그는”경쟁은갈등을의미하지않는다. 경쟁은두려워할것이아니라환영해야할것이다. 단모두가국제적으로확립된규칙에따라경쟁해야한다”며

“경쟁으로지역은더욱번영할것이다. 이를뒷받침하는안보가필요하지만목적은번영을키우는것이다. 기회가있다고확신한다. 하지만규범, 규칙, 소통에바탕을두어야하며우리가이를마련할것이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