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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교육 접근성 확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말루시 기가바(Malusi Gigaba) 재무장관은 2018년 1월 빈곤층 학생들에게 무료 대학 교육을 제공하는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제이콥 주마(Jacob Zuma) 대통령은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융자하겠다고 밝혔으나상세한 자금 확보 방법은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발표로 금융 시장은 동요했고 비평가들은 기존 재정 적자를 악화시킬 수 있는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보고서와 재무부는 해당 계획에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비평가들은 주마 대통령이 집권당인 아프리카 민족회의 총재직에서 물러나기 며칠 전에 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가 재정 책임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기가바 장관은 수도 프리토리아에서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기자 회견에서 비용 산출을 마쳤으며 8년에 걸쳐 계획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부당하게 비난의 대상이되고 있다. 예산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절차를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실행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가바 장관은 “대통령이 올해 자금 지원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시위가 더 확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부터 전국 각지의 갬퍼스에서 무상 교육을 요구하는 학생 시위가 일어나 수업과 시험에 차질을 빚고 시위대가 프리토리아의 대통령 직무실까지 행진하자 대통령은 대학 등록금 동결을 발표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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