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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바누아투와 안보 조약 추진

로이터

2018년 6월말 호주가 태평양 이웃 국가 바누아투와 안보 협약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바누아투의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태평양 지역에서 나날이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 활동을 늘렸다.

2017년말 호주가 중국이 국정에 개입했다고 비난하고 외국의 간섭을 단속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요 무역 파트너인 양국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됐다.

그 후 중국이 바누아투에 군대를 주둔하기 위해 양국이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양국은 이를 부인했으나  2018년 4월 호주는 이 보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샬롯 살와이 바누아투 총리가 호주를 방문했을 때 호주는 바누아투의 교육에 1950만 호주 달러(미화 14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사이버 정책과 보안을 개발하는 데 40만 호주 달러를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말콤 턴불 호주 총리는 준비된 성명서에서 해양 감시, 치안, 국방 협력을 중심으로 안보 조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언제 회담을 시작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로이터는 살와이 총리실로부터 즉시 답변을 받지 못했다.

바누아투 총리의 이번 호주 방문은 호주가 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솔로몬 제도 총리가 호주를 방문하여 해저 인터넷 케이블 공사 지원을 확보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호주 시드니에 기반을 둔 싱크 탱크 로위 연구소의 태평양 섬 국가 외교 정책 전문가인 조나단 프라이크는 “발표한 성과 내용보다는 실제로 호주 방문이 이루어진 사실 그리고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더욱 중요하다”며 “호주는 바누아투를 존중하며 전통적인 기부자-수혜자 관계에서 벗어나 동등한 국가로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남태평양의 작은 섬 국가들을 상대로 국가 지도자의 방문을 환대하는 것 외에도 인프라 프로젝트, 원조, 자금을 통해 이 지역에서 존재감을 늘리고 있다. 중국은 종종 이러한 방식으로 선심을 베풀지만 곧 불리한 대출 조건으로 차관국을 채무의 덫에 빠트린 후 중국의 국익에 따르도록 압박하고 있다. 로위 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6월까지 중국이 태평양 지역에 투자를 약속한 금액은 미화 18억 달러로 호주가 투자한 미화 77억 달러에는 못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호주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호주가 긴장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화웨이 테크놀로지스사가 설치한 하드웨어가 데이터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호주 정보 기관의 우려에 따라 사이버 보안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호주는 솔로몬 제도에 인터넷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하며 화웨이의 유사한 제안을 단호히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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