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안보를 위한  공통 기반 찾기

지역 안보를 위한 공통 기반 찾기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랴미자르드 랴쿠두 대장(예편)

AP 통신 사진 제공

인도네시아는 참가국 사이의 생산적 양방향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장이자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공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통 이해와 기반 구축의 매개체인 샹그릴라 대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샹그릴라 대화는 모든 지도자들의 선거 공약처럼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국방 정책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동시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ASEAN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의 모든 지도자와 파트너 국가에게, 공통점과 유사점을 늘리는 동시에 ASEAN과 ASEAN 플러스의 강한 정신과 우정을 약화시키는 차이점을 제거하거나 줄여나갈 것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50년간 이어져온 ASEAN의 평화로운 정신으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ASEAN 회원국과 파트너 국가들 사이의 단합된 협력이 요구되는 공통 과제에는 테러리즘, 극단주의, 분리주의. 무장 봉기, 자연 재해, 국경 분쟁, 천연 자원 강탈 및 절도, 전염병, 마약 거래 및 남용 등이 있다.

오늘 이 특별한 자리에서 본인은 세계와 지역에 위협을 가하는 지역 내 테러 및 반군에 대응하는 인도네시아의 관점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지역의 테러 위협은 유례 없이 즉각적인 대응을 요하는 차원으로 발전했다. 다에시(이라크 시리아 이슬람 국가, 일명 ISIS)의 활동 지역은 세계로 확산되어 더 이상 중동에 국한되지 않는다. 맨체스터, 인도네시아, 이집트의 테러 공격과 필리핀 남부 마라위의 ISIS 공격에서 봤듯이 이들은 유럽과 아시아의 강력한 방위선 안으로 침투했다.

2016년 말 미국 중앙정보국이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ISIS는 3만 1500명 이상의 전사와 1만 1000명의동조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에는 약 1000명의 동조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정도의 인원이 세계를 충격에 빠트리고 괴롭히고 테러에 대한 공포를 불어넣은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약 2억 명의 무슬림 국민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로서 이중 0.5%만 ISIS에 동조해도 약 100만 명의 동조자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숫자다.

ISIS의 이념은 이슬람이나 문화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인도네시아는 ISIS에 단호히 반대하고 거부하며 인도네시아 영토에 이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철저한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지역 내 첩보와 정보를 지원하여 테러를 소탕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많은 무슬림 인구는 ISIS 그룹이 노리는 주요 급진화 대상이다. 2015년 12월 설문 조사에서 인도네시아 국민 96%가 ISIS 이념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답자의 4%는 답변을 거부했다.

조지프 나이는 자신의 저서 ‘권력의 미래’에서총이나 하드파워를 동원하는 물리적 행동은 테러의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1%밖에 기여하지 않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나머지 99%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애국심을 일깨우는 소프트파워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는 이것을 벨라 네가라 정신, 즉 국가 방위라고 부른다.

본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마음과 인간 중심의 국방 전략을 설계했다. 이 스마트파워 방위 전략은 인도네시아의 국방 외교 정책을 결합하고 국민의 힘, 정신, 신념, 그리고 방위군 역량과 무기가 뒷받침하는 벨라 네가라 프로그램을 비롯한 전방위 국방 역량을 구축한다. 이 전략의 기본 정신은 존경, 관용, 배려, 국가를 위한 진정한 희생이라는 우리의 전통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모든 가치는 우리의 이념이자 지도 원리인 판차실라에 반영되어 있다.

이제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지역 내 협력 및 협동을위한 더욱 굳건하고 실질적인 플랫폼의 수립을 제안한다. 이는 기존보다 더 넓은 차원의 협력 및 참여를 위한 플랫폼이다. 그 좋은 예로는 술루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이 체결한 삼자 협약이 있다. 애초 이 협약의 목표는 해적 단속이었으나 지금은 그 범위가 확대 및 확장되어 ISIS가 이 지역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는 빈번한 해적행위로 인해 선원들이 급진적인 아부 사야프 그룹에 인질로 잡히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필리핀 정부가 군대를 파병하여 아부 사야프 그룹 괴멸과 인질 구출을 돕고 있는 데 대해 깊이 감사한다. 지역 내 안정, 안보, 평화에 가해지는 위협을 처리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삼자 회담을 열고 문제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과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해양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 협력을 실천하기 위해 삼국은 협약 프레임워크를 서명했으며 여기에는 합동 해양 순찰용 표준 절차가 부속 문서로 포함되어 있다.

삼국 국방부 장관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종합 협약을 마련했고 이후 합동 실무 그룹이 회랑 통과, 해양 경찰, 합동 사령부 설립 등을 위한 표준 절차를 마무리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향후 주요 과제에는 협약 프레임워크 실행 가속화, 삼국군 합동 지상 훈련 계획 수립, 합동 작전 실시, 태국과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까지 참여하는 삼자 협력 개발가능성 촉진 등이 있다. 삼자 협력은 해적과 납치뿐만 아니라 국제 범죄의 확산 방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해양 영역 인식과 합동 해양 순찰 사이의상호 관계를 역량 구축 프로그램을 통해 실현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 내 해안 국가 간 협약에 따라 지역 외부 국가도 역량 구축 및 기술 지원에참여할 수 있다.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의 열쇠는 긴장 해소와 분쟁 확산 방지를 위한 양자 및 다자간 안보 협의에 있다.

안보 위협을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없으며 지역 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야만 한다.

현재 이 지역에는 세가지 협력 플랫폼이 있다. 즉말라카 해협 합동 순찰, 태국만 해양 안보 협력, 술루해삼자 협약이 바로 그것이다. 앞으로는 여기에 싱가포르, 베트남, 기타 ASEAN 국가를 참여시켜 역량 확대를 꾀해야 한다.

현재 삼자 협약에 따른 군 병력은 100만 명이며 남중국해 지역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다. 인구 5억6900만 명, 군인 260만 명을 갖춘 ASEAN은 이 지역을 지킬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

우리는 ASEAN 국방부 장관 회의, ASEAN 지역 포럼, 동아시아 정상회담, 기타 ASEAN 지역 포럼, 샹그릴라 대화, 말라카 해협 합동 순찰을 비롯한 모든 안보 포럼을 최적화하여 신뢰와 협력을 구축하고 기존안보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의 주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는 타협할 수 없다.

다른 나라의 동의 없이는 다른 나라의 영토에 간섭할 수 없다. 현재 이 지역은 역동적으로 발전 중이기 때문에공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통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통 안보와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통점을 확대하고 차이점을 줄여야 한다.

본 내용은 2017년 6월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랴미자르드 랴쿠두 대장(예편)이 행한 연설로, 포럼 포맷에 맞게 편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