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도전에 맞서 한미 방위산업 협력 강화
펠릭스 김
한미 방위산업이 수십 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국의 강력한 군사 동맹을 반영해온 가운데, 양국 방위산업과 공통 위협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화하면서 협력 특성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
관계자들에 의하면 현재 상황으로 인한 새로운 과제들이 한미 파트너십의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방위산업에 새로운 시너지를 가져올 전망이다.
한국 방위사업청(DAPA)의 전제국 청장은 인도 아시아 태평양의 현재 상황을 “고도의 불확실성”이라고 설명하며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강대국들이 증가하고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전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7년 12월 11일 워싱턴 DC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CSIS)에서 연설하는 자리에서, 강력한 한미 국방 관계가 이러한 상황에서 재앙을 피하기 위한 핵심이지만 이 역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조 연설에서 “동맹의 균형을 강화하고 건강한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새로운 위협과 기술의 부상이 “위기 또는 기회의 시대를 열었다. 양국은 이미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이제 양국의 협력 방법도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청장은 합동 연구 및 생산을 통해 각 방위산업의 장점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거의 모든 방산 제품을 미국에서 공급받는 단계에서 시작하여 미국에서 설계한 로켓 발사대, 소총, 수류탄을 국내 생산하는 단계, 미국에서 설계한 제트 전투기 등 중무기를 국내 생산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차 및 자주포와 같은 방산 제품을 완전히 자체 생산하는 단계로 자연스럽게 발전했다고 말했다.
최명진 호원대학교 국방과학기술학부 교수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전 청장과 의견을 같이했다.
최 교수는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은 자체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필수”라며 “국제 시장에 무기 거래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자체 개발한 무기를 세계 시장에 수출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미국 F-16의 라이선스를 토대로 한국에서 개발한 KF-16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 2017년 10월 16일 성남 서울 공항에서 열린 2017년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중 한국 공군의 KF-16 전투기가 비행하고 있다.)
그는 “한국은 이를 통해 다목적 전투기를 수입했을 뿐만 아니라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하여 전투기를 제조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제 한국은 자체 개발한 T-50 초음속 훈련기를 비롯한 제트 전투기를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청장은 한국이 미국산 F-35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구매함으로써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F-35 전투기를 통해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정비, 수리, 점검 센터를 유치하여 전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지속적인 협력으로 양국이 협력을 더욱 확대할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 엄중한 시기에 상호운영성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펠릭스 김은 한국 서울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